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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5)

일본 정부는 소매전력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2가지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나는 소매 전면자유화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 등을 감시하고 네크워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행위규제 실시 등을 위해 2015년 6월에 ‘전력거래감시등위원회’를 설립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원의 광역적 활용에 필요한 송배전망 정비와 평상시 및 긴급시 수급조정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4월에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을 설립했다. 이 기관은 대규모 재해시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 각 사간의 전력 융통을 촉진시키는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2016-04-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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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4)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등록소매전기사업자 수를 보면 2016년 3월 7일 기준으로 210개 업체에 달한다. 물론 이 중에는 일반가정에 대한 판매를 하지 않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또 기존의 전력회사인 일반전기사업자는 2016년 4월 1일 자동으로 소매전기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6-04-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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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3)

다음으로 일본 전력회사의 비용구조를 살펴보자. 전력 10개사의 전체 영업비용은 201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8.9조엔에 달했다. 영업비용의 대부분은 전기사업관련 영업비용이다.
<도표6>에서, 10개사의 전체 발전비용은 2009년 6.2조엔까지 감소했지만 2011년부터 크게 늘어나 2014년에는 10.2조엔에 달했다. 전기사업 영업비용에서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45%까지 줄었지만 2013년에는 57%를 넘었고 2014년에도 55%로 나타났다.

2016-04-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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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2)

각 지역별 전력회사의 전등 및 저압전력 가입계약 건수 및 수요전력량 분석을 통해 이번 소매자유화의 규모를 살펴보자. 먼저 일본의 전등 계약건수는 2000년 6,953만건에서 2014년에는 7,795만건으로 841만건 늘어났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계약건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6-03-3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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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1)

2016년 4월 1일부터 일본은 전력소매 자유화를 전면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일본의 전력시장 자유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은 1950년 전기사업 재편성 시행으로 지역별로 일반전기사업자로 불리는 민간전력회사가 각 지역마다 1사씩 지정되어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9사 전력 체제’가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고비용 구조와 내외가격차가 큰 점을 시정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전력자유화가 시작됐다.

2016-03-2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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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인구감소의 지역별 영향과 국토정책(2)

그렇다면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구감소는 과연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다섯 가지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첫째, 생활관련 서비스 축소를 들 수 있다. 소매, 음식, 오락, 의료기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는 일정 규모의 인구가 있어야 사업기반이 형성된다.

2016-03-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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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인구감소의 지역별 영향과 국토정책(1)

지난 2월 26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5년 국세조사 인구속보 집계결과에 따르면 2015년 10월 1일 현재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2,711만명으로 세계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를 기록했다. 인구밀도는 341명/㎢으로 세계 9번째로 높았다. 또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일본 총인구는 94만명(0.7%) 감소했는데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1920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2016-03-0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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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심각해지는 일본의 빈집 문제(2)

일본의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신규주택 증가로 총주택수가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주택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택수요는 인구보다는 세대수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총세대수는 1968년 2,532만세대에서 2013년에는 5,245만세대로 늘어났지만 5년 대비 증가율은 총주택수 증가율보다 낮다.

2016-03-0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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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심각해지는 일본의 빈집 문제(1)

지난 1월 22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6~2025년도까지의 ‘주거생활기본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장기간 비어 있는 빈집 수를 2013년 318만호에서 2025년에는 400만호 정도로 억제하기로 했다. 그냥 방치할 경우에 비해 100만호 정도 증가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여론을 수렴한 다음 3월까지 각의결정할 예정이다.

2016-02-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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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정유업계의 시장구조와 재편(4)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사업재편 요건과 관련하여 과잉공급 구조에 있는 업종 또는 사업 분야의 기준(이하 사업분야 기준)을 정하고 있다.

2016-02-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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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정유업계의 시장구조와 재편(3)

일본의 원유처리능력(상압증류장치 능력)은 일본 국내 석유수요가 정점이었던 2000년 535만BD(1일당 배럴)에서 감소해 2015년 상반기에는 315만BD로 줄었다. 특히 2013년부터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석유정제업자가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의 고시에 따라 상압증류장치 능력을 집중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4% 감소한데 비해 2014년에는 11.8%나 감소했다.

2016-02-0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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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정유업계의 시장구조와 재편(2)

일본 정유업체의 매출액은 유가 변동에 따라 증감하지만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수익성 악화를 타계하기 위해 2014년 일본정부가 직접 업계재편에 나섰다. 2014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설비과잉 상태에 있는 정유업계 재편을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 제50조에 근거한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4년 6월 30일 자원에너지청은 ‘석유정제업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보고’를 발표했다.

2016-01-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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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정유업계의 시장구조와 재편(1)

2015년 말에 주목을 끈 또 다른 구조조정 소식은 일본 정유업계에서 나왔다. 2015년 11월에는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과 쇼와(昭和)셀석유가, 2015년 12월에는 JX홀딩스와 도넨(東燃)제네널석유가 경영통합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특히 JX홀딩스는 일본 정유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를 지키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2016-01-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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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도시바와 샤프의 구조조정

연말 연초에 걸쳐 일본 기업들의 사업 매각 및 인수와 경영통합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회계부정으로 5,500억엔의 적자가 예상되는 도시바는 적자 사업부문 정리를 위해 TV, 백색가전, PC사업부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작년 12월에 일본 언론은 도시바, 후지츠, VAIO(소니 PC사업부문이 독립)의 3사가 PC사업 통합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도시바는 곧바로 도시바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보도내용의 진위를 확인해 주지는 않았다.

2016-01-1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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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수익성이 악화되는 기린HD(3)

일본의 청량음료 생산량은 2007년까지 꾸준히 증가를 보였으나 이후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는 있다. 2014년에는 2천만㎘로 나타났다. 제품별로 보면, 탄산음료는 2008년부터 생산량이 늘어나 2014년에는 366만㎘로 전체 생산량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감소하던 과실음료 생산량은 최근 다시 늘어나 2014년에는 185만㎘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16-01-06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