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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에너지 전략

현재 널리 실용화되고 있는 에너지에는 <도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유대체 에너지가 있다. 또, 석유대체 에너지에는 석탄,천연가스, 원자력과 재생가능 에너지가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에는 이미 실용화되어 있는 수력발전과 지열발전 외에 실용화 단계에 있는 신에너지가 있다. 신에너지에는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설빙열, 폐기물, 온도차 에너지 등이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파력발전과 해양온도차열 발전은 아직 실용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08-07-01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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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일본의 사례

지난 6월 13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6월 19일 정부와 컨테이너 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약 1주일 만에 종료되었다.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5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화물운송료 19% 인상에 합의하였다. 또 정부와 화물연대간에도 <도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개 항에 걸쳐 합의를 하였다.

2008-06-24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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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대책 허실과 정책의 형평성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총 10.5조원에 달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유가급등으로 인한 세수증대 5조원과 4조9,000억 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하기로 했다. 추경편성 4조9,000억원의 재원은 작년에 계산착오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부시 정부가 추진한 경기부양책인 세금환급정책을 모방한 고유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8-06-17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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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버블은 천재인가 인재인가

넘쳐나는 유동성 과잉과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 기조와 국제교역 불균형 지속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시장경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는 세계경제의 가격메커니즘이 일대 혼란을 겪고있기 때문이다. 유가가 계속 폭등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역시 폭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곡물가격마저 폭등세를 보이고 있어 개도국과 선진국 할 것 없이 저소득계층의 엄청난 사람들이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2008-06-10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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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와 인플레의 반격

지난 6월 6일 미국 다우지수는 394포인트 이상 급락하여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급락의 배경으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보인 점과 5월의 미국 실업률이 전월의 5%에서 5.5%로 급증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유가는 작년에는 거의 배 가까이 올랐으며,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연초대비 30% 이상 급등했다.

2008-06-09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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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경색과 경기침체 장기화 논란

이미 본 시평에서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듯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주가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일시적으로 낙관론이 대두되었으나, 이미 발 밑에서는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경기침체 전망이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8-05-27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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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小考(3)

한국 초중고등학교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사학) 문제에 관해 좀더 논해 보기로 하자. 지난 호의 <도표1>과 <도표2>에서, 한미일 3국 가운데 미국이 가장 공립학교 중심의 학교교육 체제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특히 한국은 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에 이른다는 것도 확인했다. 일본 역시 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간의 문제는 미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더 참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008-05-20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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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小考(2)

최근 정권이 바뀌자마자 학교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적 발언과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의 학교교육 자율화 발언을 계기로 서울시의회는 학원들의 심야학습 철폐를 내세웠다가 여론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를 철회했다. 대신에 학원 학습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늘렸다. 물론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한들 형식적일 뿐 아무런 의미는 없다.

2008-05-14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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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小考(1)

한국의 교육기본법을 보면 제2조에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이념’을 밝히고 있다.

2008-05-07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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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3월 폴슨 재무장관은 최근 공적 연금 및 의료보험 재정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폴슨 재무장관은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를 맞이하여, 현재대로라면 2017년부터 기존의 공적 연금이 줄기 시작하여 2041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4-29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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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경제발전(3)

예컨대,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도요타자동차와 한국의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고용시스템을 비교해보자. 다만 여기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요타자동차는 일본 기업을 대표하고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기업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들 두 기업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가치판단도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008-04-22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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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경제발전(2)

지난 호 특집에서, GDP성장률은 경제발전을 나타내는 양적 성장 지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즉 GDP성장률 그 자체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질적 경제발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GDP성장률을 추구하더라도 이른바 88만원 세대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08-04-15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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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경제발전(1)

작년 후반에 「88만원 세대」(레디앙, 우석훈/박권일)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널리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88만원 세대란 이미 IMF사태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비정규직의 88만원으로 살고 있는 20대의 현실을 지칭한 말이다. 이에 비해, 3,40대는 IMF사태 이전에 종신고용 등의 안정적인 취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를 축적한 세대로 이를 바탕으로 IMF사태 이후 부동산 및 주식 투기 등을 통해 기득권을 획득한 세대로 구분된다.

2008-04-08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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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규제가 강화되는 미국

3월 31일, 폴슨 미재무장관은 서브프라임론 사태에 대한 교훈을 계기로 금융감독 전반에 걸친 규제를 강화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규제 강화방안 청사진(Blueprint for Stronger Regulatory Structure)”으로 이름 붙여진 이번 개혁안은 FRB의 금융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08-04-02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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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론 사태의 원인과 대책

3월 13일, 미국 부시 대통령 직속의 금융시장대책반(President’s Working Group on Financial Markets; PWG)은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의 근본적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보고서를 부시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2008-03-25 \10,000 3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