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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미일 3국의 ICT서비스업 교역 동향 분석

미국과 일본/독일/한국의 지적재산권 동향 분석에 이어 마지막으로 한미일 3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업 및 ICT에 기반한 서비스업의 교역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에는 상표/프랜차이즈와 디자인, 산업기술특허/실용신안의 산업재산권과 영상/음원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권으로 크게 대별된다.

2017-04-0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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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일본독일과 한국의 지적재산권 교역 동향 분석

일본의 지적재산권 교역 동향을 보면, 수입(지적재산권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급(지적재산권 수입)은 2010년부터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 수입은 39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지급은 181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지적재산권 수지 흑자도 계속 증가해 2016년에는 209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수지와 비교하면, 수입은 미국의 32% 정도, 지급은 42% 정도에 해당한다. 또 수지 흑자는 27% 정도에 해당한다.

2017-03-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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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관망 속에 금리를 인상하는 FRB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FRB는 지난 주 개최된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75-1%로 0.25%P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FRB의 기준금리 인상은 2014년 말 출구전략을 종료한 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1차례씩 인상한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2017-03-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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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미국의 지적재산권 동향 분석

지적재산권은 산업기술특허,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권 및 이용료, 상표 사용료, 프랜차이즈 가맹료, 음원영상출판 저작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음원영상출판 저작권은 영화 및 TV프로그램, 서적 및 음원, 라이브 공연 컨텐츠관련,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입은 2004년부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가파른 증가를 보인 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시 주춤하였다가 2011년까지 다시 증가세를 지속했다.

2017-03-1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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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유로권 경제(3)

이탈리아경제는 저성장과 정부채무 과다 그리고 은행권 부실채무마저 겹쳐 3중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경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정치권과 정부 관료의 무능과 부정부패의 만연, 마피아 문제 그리고 경쟁력 하락으로 장기 저성장의 침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의류패션 등 섬유산업과 신발 등 가죽제품 등 악세사리, 와인 및 낙농품, 채소, 과일 등 농산품, 그리고 심지어 스포츠카에 이르기까지 가족형 강소 브랜드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전체 고용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중소기업 및 자영업 비중이 높다.

2017-03-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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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유로권 경제(2)

유로권 주요국별 경제 상황에 대해 살펴보자.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2016년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1.9%로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4분기에는 전기대비 연환산 1.7%로 3분기의 0.5%에서 반등했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1.8%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2017-02-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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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유로권 경제(1)

매우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해온 유로권 경제가 다시 둔화되고 있다. 2016년 유로권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1.7%에 그쳐 전년의 2%에 비해 둔화됐다. 또 2016년 4분기의 실질GDP 성장률 역시 전년동기 연환산치로 1.6%로 전기의 1.8%에서 둔화됐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77%로 3분기의 1.8%에서 둔화됐다. 다만 둔화 폭은 작은 편이어서 당장에 심각한 경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2017-02-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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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중국 외환보유고 감소 원인

2월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영국 메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등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과 환율조작을 둘러싸고 강경발언을 쏟아낸 터라 일본정부로서는 매우 긴장된 회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최대 주력산업은 자동차산업이며, 이 자동차산업의 최대 해외 판매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이다.

2017-02-1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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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미국경제 성장률 둔화와 트럼프노믹스 전망

2016년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대비 1.6%에 그쳤다. 2016년에 전반적으로 미국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것이다. 2016년 4분기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9%에 그쳐 전분기의 3.5%에서 감속했으며, 전년동기대비로는 1.9%로 전분기의 1.7%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FRB는 2015년 말에 열린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 2016년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으며, 2016넌 12월의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도 1.9%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1차 속보치는 이보다 훨씬 낮은 1.6% 성장에 그친 것이다.

2017-02-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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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영국의 유럽연합 완전 이탈과 트럼프정부 출범

1월 17일 영국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에서 완전 이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수당 내에서는 유럽연합 완전 이탈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이민만을 제한하고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는 머물러야 한다는 온건파의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었는데 메이 총리가 강경파의 입장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영국 내에서는 한층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17-01-2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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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트럼프 기자회견과 삼성 부회장 구속 가능성

지난주에는 국내외적으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기자회견 직전에 미국 언론들이 이른바 ‘트럼프 X파일’을 보도한 것이다. 둘째는 지난주 말에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곧 구속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2017-01-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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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트럼프정부의 불확실성과 트럼프노믹스

경제전망 세미나가 두 차례나 연기되어 신년 초에 열린 것은 2009년 세미나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막상 신년 초에 세미나를 해보니 보고서 작성에는 훨씬 더 힘이 들지만 연말의 12월 초에 하는 것보다 경제전망을 훨씬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불과 한 달 정도의 차이지만 경제전망의 정확도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2017-01-0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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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신년 단상 시간과 균형

항상 그렇듯이 무언가가 새로 시작될 때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된다. 특히 신년이 시작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기대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식 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 세계는 2016년 12월 31일과 2017년 1월 1일 사이에 단절이 있을 수 없다. 2016년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2017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2017-01-0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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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FRB의 경제전망과 2017년 경제전망 세미나

미국 FRB가 올 연초에 이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주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처음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 FRB는 거의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0.5~0.75%로 올렸다. 이는 지난주 경제시평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FRB의 기준금리 인상은 트럼프 당선 직후 급등한 장기금리 인상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FRB는 내년도 경제전망도 발표했다.

2016-12-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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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혼란이 가중되는 세계 정치경제

지난 한 주 동안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다.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돕기 위해 해킹에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명령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결과에 대한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렌치 총리가 제안한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이 포퓰리스트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다. 또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안이 찬성표가 2/3를 훌쩍 넘으면서 통과됐다.

2016-12-12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