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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시황 악화가 계속되는 일본 해운업(2)

정기선의 운임은 유가 급락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주요 항로별 운임 추이를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중국→유럽 항로의 운임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럽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데다 선사들이 새로 건조된 대형선을 투입하면서 선복량 공급과잉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유럽항로의 운임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6-05-1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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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시황 악화가 계속되는 일본 해운업(1)

최근 들어 해운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한 채권은행의 손실도 관심사이다. 반면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아직 확실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설령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들 해운업체들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2016-05-1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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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마이너스금리정책과 가계소비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가계조사에 따르면 올 3월 일본의 가계소비지출이 전년동월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소비지출이 윤년(1일 더 많음)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7개월 연속 가계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2인 이상 세대당 소비지출액은 30.9만엔으로 감소폭도 2015년 3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나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일본의 가계소비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로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2016-05-0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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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5)

일본 정부는 소매전력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2가지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나는 소매 전면자유화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 등을 감시하고 네크워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행위규제 실시 등을 위해 2015년 6월에 ‘전력거래감시등위원회’를 설립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원의 광역적 활용에 필요한 송배전망 정비와 평상시 및 긴급시 수급조정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4월에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을 설립했다. 이 기관은 대규모 재해시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 각 사간의 전력 융통을 촉진시키는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2016-04-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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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4)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등록소매전기사업자 수를 보면 2016년 3월 7일 기준으로 210개 업체에 달한다. 물론 이 중에는 일반가정에 대한 판매를 하지 않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또 기존의 전력회사인 일반전기사업자는 2016년 4월 1일 자동으로 소매전기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6-04-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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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3)

다음으로 일본 전력회사의 비용구조를 살펴보자. 전력 10개사의 전체 영업비용은 201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8.9조엔에 달했다. 영업비용의 대부분은 전기사업관련 영업비용이다.
<도표6>에서, 10개사의 전체 발전비용은 2009년 6.2조엔까지 감소했지만 2011년부터 크게 늘어나 2014년에는 10.2조엔에 달했다. 전기사업 영업비용에서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45%까지 줄었지만 2013년에는 57%를 넘었고 2014년에도 55%로 나타났다.

2016-04-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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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2)

각 지역별 전력회사의 전등 및 저압전력 가입계약 건수 및 수요전력량 분석을 통해 이번 소매자유화의 규모를 살펴보자. 먼저 일본의 전등 계약건수는 2000년 6,953만건에서 2014년에는 7,795만건으로 841만건 늘어났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계약건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6-03-3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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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1)

2016년 4월 1일부터 일본은 전력소매 자유화를 전면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일본의 전력시장 자유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은 1950년 전기사업 재편성 시행으로 지역별로 일반전기사업자로 불리는 민간전력회사가 각 지역마다 1사씩 지정되어 독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9사 전력 체제’가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고비용 구조와 내외가격차가 큰 점을 시정하기 위해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1995년부터 전력자유화가 시작됐다.

2016-03-2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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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인구감소의 지역별 영향과 국토정책(2)

그렇다면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구감소는 과연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다섯 가지 영향이 예상된다고 했다.
첫째, 생활관련 서비스 축소를 들 수 있다. 소매, 음식, 오락, 의료기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는 일정 규모의 인구가 있어야 사업기반이 형성된다.

2016-03-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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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인구감소의 지역별 영향과 국토정책(1)

지난 2월 26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5년 국세조사 인구속보 집계결과에 따르면 2015년 10월 1일 현재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인구는 1억2,711만명으로 세계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를 기록했다. 인구밀도는 341명/㎢으로 세계 9번째로 높았다. 또 2010년 조사와 비교하면 일본 총인구는 94만명(0.7%) 감소했는데 총인구가 감소한 것은 1920년 조사 이래 처음이다.

2016-03-0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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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심각해지는 일본의 빈집 문제(2)

일본의 빈집이 늘어나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신규주택 증가로 총주택수가 늘어난 점을 들 수 있는데, 반대로 보면 주택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택수요는 인구보다는 세대수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총세대수는 1968년 2,532만세대에서 2013년에는 5,245만세대로 늘어났지만 5년 대비 증가율은 총주택수 증가율보다 낮다.

2016-03-0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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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심각해지는 일본의 빈집 문제(1)

지난 1월 22일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6~2025년도까지의 ‘주거생활기본계획’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장기간 비어 있는 빈집 수를 2013년 318만호에서 2025년에는 400만호 정도로 억제하기로 했다. 그냥 방치할 경우에 비해 100만호 정도 증가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여론을 수렴한 다음 3월까지 각의결정할 예정이다.

2016-02-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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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정유업계의 시장구조와 재편(4)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 실시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사업재편 요건과 관련하여 과잉공급 구조에 있는 업종 또는 사업 분야의 기준(이하 사업분야 기준)을 정하고 있다.

2016-02-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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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정유업계의 시장구조와 재편(3)

일본의 원유처리능력(상압증류장치 능력)은 일본 국내 석유수요가 정점이었던 2000년 535만BD(1일당 배럴)에서 감소해 2015년 상반기에는 315만BD로 줄었다. 특히 2013년부터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석유정제업자가 ‘에너지공급구조고도화법’의 고시에 따라 상압증류장치 능력을 집중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4% 감소한데 비해 2014년에는 11.8%나 감소했다.

2016-02-0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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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정유업계의 시장구조와 재편(2)

일본 정유업체의 매출액은 유가 변동에 따라 증감하지만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에 수익성 악화를 타계하기 위해 2014년 일본정부가 직접 업계재편에 나섰다. 2014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설비과잉 상태에 있는 정유업계 재편을 위해 ‘산업경쟁력강화법’ 제50조에 근거한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4년 6월 30일 자원에너지청은 ‘석유정제업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보고’를 발표했다.

2016-01-27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