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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유효구인율과 대기아동 문제(3)

대기아동문제의 배경에는 인가보육원 부족이 있다. 이에 지자체가 인가보육원을 늘리려고 해도 도시 지역에서는 용지가 부족하다. 인가보육원은 국가 기준에 맞는 시설의 넓이와 마당이 필요하지만 대도시 등에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재원이나 보육사 부족,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반대 등으로 보육원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6-07-1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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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유효구인율과 대기아동 문제(2)

이처럼 일본도 원하는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대기아동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보육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보육원은 아동복지법상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다니게 하면서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원은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며, 교사는 국가자격인 보육사 자격이 필요하다. 한국의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6-07-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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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유효구인율과 대기아동 문제(1)

지난 6월 1일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2018년 10월까지 2년 반 연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견에서 최근 경기 판단에 대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23일 내각부가 발표한 월례경제보고에서는 경기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완만한 회복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이와는 달리 세계경제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마모토 지진으로 규슈지역의 경제 및 생활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다시 디플레의 긴 터널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6-06-2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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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는 일본(2)

비정규직을 남성과 여자으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남성은 2000년을 전후로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정규직은 370만명 가량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반대로 320만명 가량 증가한 것이다. 1990년 초반 남성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7%대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22%로 크게 증가했다.

2016-06-2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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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는 일본(1)

일본 아베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1월 2일 개최된 2016년 정기국회의 시정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비정규직의 차별대우 해소, 단기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규직 전환 또는 처우개선 기업에 대한 조성금 확충,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에 육아 및 간병 휴가 제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1억총활약플랜’의 일환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6-1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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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부가가치 창출력이 저하되는 일본 제조업(3)

일본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로 부가가치 창출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식료품 제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본 제조업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 식료품 제조업은 전형적인 내수업종으로 경쟁은 치열하지만 타 제조업종에 비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성숙단계를 지나 쇠퇴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6-06-0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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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부가가치 창출력이 저하되는 일본 제조업(2)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업체인 샤프가 대만 홍하이정밀공업에 매각된 것은 일본 제조업 쇠락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제조업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22%에서 2014년에는 18%대로 떨어진 반면, 서비스업(공공+사업지원+대개인 서비스)의 비중은 15%대에서 20%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06-0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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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부가가치 창출력이 저하되는 일본 제조업(1)

5월에 발표된 샤프의 2015년 결산을 보면, 매출액은 2.4조엔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619억엔과 2,559억엔의 적자로 2년 연속 거액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거액의 손실이 계속되면서 누적손실액은 1조4천억엔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3월말 현재 샤프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16-05-2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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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시황 악화가 계속되는 일본 해운업(2)

정기선의 운임은 유가 급락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급락하기 시작했다. 주요 항로별 운임 추이를 보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중국→유럽 항로의 운임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유럽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데다 선사들이 새로 건조된 대형선을 투입하면서 선복량 공급과잉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유럽항로의 운임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6-05-1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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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시황 악화가 계속되는 일본 해운업(1)

최근 들어 해운업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한 채권은행의 손실도 관심사이다. 반면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아직 확실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설령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이들 해운업체들이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2016-05-1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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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마이너스금리정책과 가계소비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가계조사에 따르면 올 3월 일본의 가계소비지출이 전년동월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소비지출이 윤년(1일 더 많음)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7개월 연속 가계소비지출이 줄어들고 있다. 2인 이상 세대당 소비지출액은 30.9만엔으로 감소폭도 2015년 3월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이나 고용은 개선되고 있지만 일본의 가계소비는 여전히 침체된 상태로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2016-05-0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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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5)

일본 정부는 소매전력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2가지 보완책을 마련했다. 하나는 소매 전면자유화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 등을 감시하고 네크워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행위규제 실시 등을 위해 2015년 6월에 ‘전력거래감시등위원회’를 설립했다. 또 다른 하나는 전원의 광역적 활용에 필요한 송배전망 정비와 평상시 및 긴급시 수급조정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2015년 4월에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을 설립했다. 이 기관은 대규모 재해시 정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 각 사간의 전력 융통을 촉진시키는 조정역할을 담당한다.

2016-04-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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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4)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등록소매전기사업자 수를 보면 2016년 3월 7일 기준으로 210개 업체에 달한다. 물론 이 중에는 일반가정에 대한 판매를 하지 않는 업체도 포함되어 있다. 또 기존의 전력회사인 일반전기사업자는 2016년 4월 1일 자동으로 소매전기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2016-04-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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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3)

다음으로 일본 전력회사의 비용구조를 살펴보자. 전력 10개사의 전체 영업비용은 201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8.9조엔에 달했다. 영업비용의 대부분은 전기사업관련 영업비용이다.
<도표6>에서, 10개사의 전체 발전비용은 2009년 6.2조엔까지 감소했지만 2011년부터 크게 늘어나 2014년에는 10.2조엔에 달했다. 전기사업 영업비용에서 발전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45%까지 줄었지만 2013년에는 57%를 넘었고 2014년에도 55%로 나타났다.

2016-04-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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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전력소매 전면 자유화(2)

각 지역별 전력회사의 전등 및 저압전력 가입계약 건수 및 수요전력량 분석을 통해 이번 소매자유화의 규모를 살펴보자. 먼저 일본의 전등 계약건수는 2000년 6,953만건에서 2014년에는 7,795만건으로 841만건 늘어났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계약건수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16-03-30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