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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식량자급률과 농업인구 감소(3)

식량자급력 지표는 현재 식생활과의 괴리 등을 고려해 A, B, C, D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A유형은 영양을 고려해 주요 곡물(쌀, 밀, 대두) 중심으로 열량효율을 최대화해 경작하는 경우이며, B유형은 주요 곡물 중심으로 열량효율을 최대화해 경작하는 경우이다. C유형은 영양을 고려해 구황작물 중심으로 열량효율을 최대화해 경작하는 경우이며, D유형은 구황작물 중심으로 열량효율을 최대화해 경작하는 경우이다.

2016-08-3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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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식량자급률과 농업인구 감소(2)

일본의 식량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입 추이를 보면, 수출입액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보다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다. 2015년 수출액은 7,450억엔으로 일본 전체 수출액의 1% 정도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액은 9.5조엔으로 전체 수입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농산물 수입액이 6.5조엔으로 농림수산물 수입액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산물은 1.2조엔으로 13%, 수산물은 1.7조엔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2016-08-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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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식량자급률과 농업인구 감소(1)

8월 초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이 39%로 2010년부터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액 기준 식량자급률은 66%로 2%p 향상됐다. 식량자급률이란 국내에서 소비된 식량 중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식량안보 면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표시 방법으로는 단순히 중량으로 계산하는 품목별 자급률과 식량 전체에 대해 공통의 기준으로 단위를 맞춰 계산하는 종합식량자급률의 두 종류가 있다. 또 종합식량자급률은 열량으로 환산하는 칼로리 기준과 금액으로 환산하는 생산액 기준이 있다.

2016-08-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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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신경제대책과 한계를 드러낸 아베노믹스

아베정부는 8월 2일 28.1억엔 규모의 ‘미래 투자를 위한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또 노동 방식과 산업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해 성장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신경제대책 발표 후 아소 재무상과 구로다 일본은행총재가 만나 재정 및 금융 정책간 공조를 확인했다. 아베노믹스를 재가속시켜 디플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아베정부는 이번 신경제대책으로 1.3% 정도의 성장률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08-1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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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버블이 우려되는 일본의 임대주택 시장

최근 일본에서는 부동산 버블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동안 맨션에 대해 버블을 우려하는 지적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본형 아파트 등의 임대주택에 대한 버블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형 아파트는 원룸 등의 소형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의 아파트와는 다르다. 일본의 맨션이 한국의 아파트에 해당한다.

2016-08-0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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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인구 감소와 사회경제 구조 변화(2)

2015년 국세조사 속보에서는 노동력의 변화도 나타났다. 여성 및 65세 이상의 취업자 수가 3천만명을 넘으면서 전체 취업자의 51.6%를 차지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취업 비중이 높은 남성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면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다, 인력 수요가 제조업에서 개호 등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2016-07-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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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인구 감소와 사회경제 구조 변화(1)

일본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1일 현재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한 일본 총무성의 인구동태 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내인구(외국인 제외)는 총 1억 2,589만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명 이상 감소했다. 이는 1968년 이후 최대의 감소 폭으로, 1년 만에 한국의 춘천시 내지는 순천시 하나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출생 수는 101만명으로 6,492명 늘었지만 사망자 수는 129만명으로 2.5만명 증가해, 사망자 수가 출생 수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서 총인구 감소가 확대된 것이다. 다만 외국인은 217만명으로 11만명 늘어났다.

2016-07-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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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유효구인율과 대기아동 문제(3)

대기아동문제의 배경에는 인가보육원 부족이 있다. 이에 지자체가 인가보육원을 늘리려고 해도 도시 지역에서는 용지가 부족하다. 인가보육원은 국가 기준에 맞는 시설의 넓이와 마당이 필요하지만 대도시 등에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재원이나 보육사 부족,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반대 등으로 보육원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6-07-1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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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유효구인율과 대기아동 문제(2)

이처럼 일본도 원하는 보육원에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대기아동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보육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보육원은 아동복지법상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는 아동복지시설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다니게 하면서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육원은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영유아를 보육하며, 교사는 국가자격인 보육사 자격이 필요하다. 한국의 ‘어린이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16-07-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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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유효구인율과 대기아동 문제(1)

지난 6월 1일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2018년 10월까지 2년 반 연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회견에서 최근 경기 판단에 대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지난 5월 23일 내각부가 발표한 월례경제보고에서는 경기가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완만한 회복기조는 지속되고 있다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이와는 달리 세계경제가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구마모토 지진으로 규슈지역의 경제 및 생활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경제의 하방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한 것이다. 심지어 최악의 경우 다시 디플레의 긴 터널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6-06-2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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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는 일본(2)

비정규직을 남성과 여자으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남성은 2000년을 전후로 정규직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정규직은 370만명 가량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반대로 320만명 가량 증가한 것이다. 1990년 초반 남성 취업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7%대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22%로 크게 증가했다.

2016-06-2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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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하는 일본(1)

일본 아베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착을 위해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1월 2일 개최된 2016년 정기국회의 시정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비정규직의 차별대우 해소, 단기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규직 전환 또는 처우개선 기업에 대한 조성금 확충,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에 육아 및 간병 휴가 제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1억총활약플랜’의 일환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실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6-1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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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부가가치 창출력이 저하되는 일본 제조업(3)

일본 제조업의 주요 업종별로 부가가치 창출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식료품 제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일본 제조업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원래 식료품 제조업은 전형적인 내수업종으로 경쟁은 치열하지만 타 제조업종에 비해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성숙단계를 지나 쇠퇴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6-06-0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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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부가가치 창출력이 저하되는 일본 제조업(2)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업체인 샤프가 대만 홍하이정밀공업에 매각된 것은 일본 제조업 쇠락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제조업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22%에서 2014년에는 18%대로 떨어진 반면, 서비스업(공공+사업지원+대개인 서비스)의 비중은 15%대에서 20%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는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6-06-0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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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부가가치 창출력이 저하되는 일본 제조업(1)

5월에 발표된 샤프의 2015년 결산을 보면, 매출액은 2.4조엔으로 전년대비 12% 감소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619억엔과 2,559억엔의 적자로 2년 연속 거액의 손실을 기록했다. 2011년부터 거액의 손실이 계속되면서 누적손실액은 1조4천억엔에 달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3월말 현재 샤프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16-05-25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