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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으로 얼룩진 경인아라뱃길사업(3)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인운하는 인천항의 일부 연장선에 불과하며,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해상 물류가 처리되는 인천항과 같은 종류의 물류가 처리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천항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인운하를 통해 수자원공사가 향후 계획한 물동량이 가능한지와 경제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

2011-09-02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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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으로 얼룩진 경인아라뱃길사업(2)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의 건설 내용을 살펴보자. <도표 1>에서 경인운하는 2009년~2011년에 걸쳐 총 사업비 2.25조원 규모로 방수로 14.2km를 포함해 폭 80m, 수심 6.3m의 운하를 18km에 걸쳐 건설했다. 화물 하역, 보관, 선적 및 여객 수송을 위한 터미널 시설은 인천서구 오류동 일원에 116만㎡의 물류단지와 129만㎡의 항만 등 총 245만㎡규모로 인천터미널을 건설했고, 김포 고촌면 일원에는 87만㎡의 물류단지와 83만㎡의 항만 등 총 170만㎡ 규모로 김포터미널을 건설했다.

2011-08-26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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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으로 얼룩진 경인아라뱃길사업(1)

최근 언론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10월 개통 예정인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사업에서 대규모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08-19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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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제도개선안 비판

지난 8일 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주민간 갈등 심화 등으로 장기간 사업 진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A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2011-08-12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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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논란

지난달 28일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동안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리모델링 추진단체 및 건설업체들은 리모델링 추진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증가하는 가구수를 일반분양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해달라고 정부에게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011-08-05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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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신용카드 시장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시장 역시 과열 양상에 빠져 들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 급등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신용카드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무분별한 대출 확대가 이뤄지고 있어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11-07-29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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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격 상승과 파렴치한 정부와 정치권

최근 지속되는 물가 급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각종 공공요금이 계속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불안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8% 인상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오는 9월에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도 일제히 인상하기로 했다.

2011-07-22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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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잔치의 킨텍스사업과 한류월드 및 GTX사업

고양시는 주민등록상 인구가 96만명 가량에 달하며 덕양구와 일산 동구 및 서구의 3개 구로 이루어져 있다. 킨텍스사업과 한류월드가 추진되는 곳은 일산 동구와 서구지역이며 이곳의 주민은 약 56만명 가량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곳 일산은 분당과 함께 서울의 베드타운 신도시로 건설된 곳이기 때문에 주거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1-07-15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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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건강의료보험 개혁

세계는 2차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2010년부터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한국의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11-07-08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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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부동산투기 버블 사례 분석

1980년대 후반 당시에 “Japan is No.1”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자랑하던 일본 경제는 80년대 말부터 버블 붕괴를 시작으로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릴 정도로 장기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급기야는 2000년 3월 구조개혁의 기치를 내건 고이즈미 내각이 탄생되어 경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했지만 2000년 말부터 본격화된 IT불황의 여파로 ‘Japan Sale’이라고 불릴 정도의 엔화약세 유도 정책까지 동원했다.

2011-07-01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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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실의 원인과 해법

올 연초부터 8개의 저축은행이 연속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의 총체적 부실이 표면화되었다. 이후 최대 저축은행이었던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분식회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 공무원들의 특혜와 뇌물 등 온갖 비리의 백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힘없는 일반 서민 예금자들만이 속절없이 당할 뿐이었다.

2011-06-24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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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의 주택공급 부족론 주장의 허구

대한건설협회 산하 건설산업연구원이 5월 30일 ‘중장기 국내 주택시장 전망’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단기적으로 수도권 등에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상당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건설업체들의 협회인 대한건설협회 산하 연구원으로 항상 건설업계의 이익만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매번 반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건설산업연구원의 주장이 이명박 정부가 건설업계를 무분별하게 지원하기 위한 논리로 포장되어 사용되고 있고 대다수의 언론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

2011-06-17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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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재정위기와 부동산거품 붕괴

그리스가 최근 600억 유로의 추가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5월에 그리스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유럽연합은 유럽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그리스에 대해 1,10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이 구제금융을 이용하여 독일과 프랑스 등 민간은행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 등을 유럽중앙은행을 통해 매입했다.

2011-06-10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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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운정3지구사태와 LH 구조조정 문제점

지난 22일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의 40대 토지주가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서 땅을 담보로 빌린 금융권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주운정3지구 2007년 6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2008년 12월에 국토해양부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한 뒤, 2009년 내로 토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부채문제와 운정3지구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졌다는 이유로 2년 넘게 개발사업 진행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문제를 키운 것이다.

2011-06-03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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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동산대책과 시급한 건설업계 구조조정

지난주 정부는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를 부양하기 위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5·1 건설부동산 부양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4월2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간담회 형식을 빌어 건설업계로부터 각종 민원을 접수 한 후 불과 나흘 만에 나온 대책이다. 그 주요 내용은 건설사·PF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주택공급여건 개선, 민자사업 활성화의 네 가지로 되어 있다.

2011-05-13 \10,000 3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