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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영국의 유럽연합 완전 이탈과 트럼프정부 출범

1월 17일 영국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에서 완전 이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수당 내에서는 유럽연합 완전 이탈을 주장하는 강경파와 이민만을 제한하고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는 머물러야 한다는 온건파의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었는데 메이 총리가 강경파의 입장을 선택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영국 내에서는 한층 분열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017-01-2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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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트럼프 기자회견과 삼성 부회장 구속 가능성

지난주에는 국내외적으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 첫째는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 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과 기자회견 직전에 미국 언론들이 이른바 ‘트럼프 X파일’을 보도한 것이다. 둘째는 지난주 말에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곧 구속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2017-01-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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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트럼프정부의 불확실성과 트럼프노믹스

경제전망 세미나가 두 차례나 연기되어 신년 초에 열린 것은 2009년 세미나를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막상 신년 초에 세미나를 해보니 보고서 작성에는 훨씬 더 힘이 들지만 연말의 12월 초에 하는 것보다 경제전망을 훨씬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불과 한 달 정도의 차이지만 경제전망의 정확도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2017-01-0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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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신년 단상 시간과 균형

항상 그렇듯이 무언가가 새로 시작될 때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 막연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된다. 특히 신년이 시작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기대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식 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 세계는 2016년 12월 31일과 2017년 1월 1일 사이에 단절이 있을 수 없다. 2016년까지 존재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2017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2017-01-0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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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FRB의 경제전망과 2017년 경제전망 세미나

미국 FRB가 올 연초에 이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주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처음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 FRB는 거의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0.5~0.75%로 올렸다. 이는 지난주 경제시평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FRB의 기준금리 인상은 트럼프 당선 직후 급등한 장기금리 인상을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FRB는 내년도 경제전망도 발표했다.

2016-12-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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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혼란이 가중되는 세계 정치경제

지난 한 주 동안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다.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돕기 위해 해킹에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명령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대선 결과에 대한 정당성 자체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렌치 총리가 제안한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이 포퓰리스트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었다. 또 한국에서는 국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탄핵소추안이 찬성표가 2/3를 훌쩍 넘으면서 통과됐다.

2016-12-1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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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대통령 탄핵과 악화되는 한국경제

최순실-박근혜게이트로 촉발된 국민들의 분노가 대통령 탄핵 요구로 이어지면서 여야 정치권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심각한 혼란과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임기단축을 포함하여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힌데 이어 곧바로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 모두 내년 4월에 퇴진을 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겠다고 당론을 정하자 국민들의 분노가 한층 더 높아져 즉시 사퇴를 주장하는 촛불집회가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로 개최되었다.

2016-12-0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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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민주주의-시장경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여 낙관적이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4년 초에 고점에 도달한 후 다시 하강세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올 들어서는 정체 상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11월에 갑자기 소비자심리지수가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2016-11-2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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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유럽 경제

지난 6월 말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에도 유로권 경제가 완만한 저성장기조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통계국이 발표한 올 3분기 유로권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4%로 2분기의 1.2%에 비해 다소 반등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6%로 2분기와 같았다. 또 1-3기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1.6%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회복세가 약간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11-2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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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미국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망(수정)

11월 8일 치뤄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선됐다. 상원과 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모두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차지해 승리했다. 상원은 공화당이 51석을 차지해 48석에 그친 민주당을 누르고 과반을 넘었으며, 하원도 공화당이 238석을 차지해 193석에 그친 민주당을 눌렀다. 이로써 미국 정치권은 일견 대선과 의회 모두 공화당의 승리로 끝났다고 할 수 있다.

2016-11-1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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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중국의 부동산 거품과 중앙은행 금리정책

중국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투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 정부는 부동산 투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11.3대책이라는 선별적인 규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와는 달리 일본은 어떻게든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온갖 애를 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거품에 신경을 쓰는 눈치다. 또 영국은 부동산 거품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반면, 유로권은 나라에 따라 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네덜란드 등 거품이 붕괴되었다가 서서히 반등하는 나라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거품이 꺼지고 있는 나라, 독일 등 거품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나라 등이 혼재하고 있다.

2016-11-0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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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일시적 반등을 보인 미국경제

미국의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수출과 재고 증가에 힘입어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3분기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2.9%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와 2분기의 0.8%와 1.4%에 비해 크게 반등한 수치이며, 애틀란타연방은행이 10월 27일까지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 예상치인 2.1%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로는 1.5% 성장에 그쳤으며, 1-3분기 누계 성장률도 1.5%에 그쳐 올해 전체로 1%대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올 4분기에는 3분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16-10-3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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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두테르테의 반미 친중 외교정책과 필리핀 경제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갈수록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 방문중에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결별한다”고 발언을 했다. 그러나 10월 22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곧바로 외교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외교정책 면에서 결별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말하자면 미국에 의존해온 외교정책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2016-10-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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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마이너스경제 시대와 경제정책 기조 변화

우리 연구소는 2014년 12월에 <세계경제 어디로 가는가? ? 인구와 저성장 그리고 기술혁신>이라는 경제보고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가 선진국 저성장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점과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다시 우리 연구소는 <2016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마이너스경제 시대> 강연회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경제국 등 세계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구조에 큰 충격과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6-10-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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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미국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전망

11월 8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차 TV 공개토론이 끝나고 선거일까지 두 차례 TV 공개토론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힐러리 후보의 당선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다. 그 근거는 힐러리 후보의 인기나 지지도가 높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과격하고 비도덕적인 언행 등으로 스스로 자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익명의 제보자가 뉴욕타임즈에 트럼프 후보의 과거 납세 자료를 제보하고 여성 비하발언 전력 등이 폭로되어 트럼프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부족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지를 표명한 유권자들마저 다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6-10-10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