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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파산에 직면한 자원개발 공기업들(4)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의 속성상 광물자원공사나 석유공사, 가스공사와는 달리 해외투자사업을 거의 전개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해외 수자원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투자액은 2016년 말 현재 총 4,009억원이며 장부가는 3,864억원으로 144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상태이다.

2018-02-1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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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파산에 직면한 자원개발 공기업들(3)

한국가스공사의 해외투자 부실 및 경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가스공사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8년 3월에 ‘KOGAS Australia’를 설립하여 호주 GLNG사업에 2조1,705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격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 2016년까지 총 11조8,204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들 34개 해외자원개발 자회사 및 출자회사는 2016년 한 해에만 9,93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34개 해외투자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15개만이 3,81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19개는 1조3,7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회계분식의 의혹이 매우 짙다.

2018-02-0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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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파산에 직면한 자원개발 공기업들(2)

지난주 한국자원광물공사의 부실을 분석한 본 경제시평(18-03)이 나간 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하베스트와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분과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2018-01-2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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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파산에 직면한 자원개발 공기업들(1)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상태에 빠졌다. 국내언론 보도에 의하면 총투자액 47억 달러 가운데 4.6억 달러만 회수된 상태이며,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부채 7,403억원을 막기 위한 ‘1조원 추가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광물자원공사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8-01-2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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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글로벌 투기 확산 조짐과 성장률 대세하락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투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FRB와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해온 양적확대책(QE)으로 풀린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작년부터 주식시장에 이어 가상화폐 등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투기심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01-1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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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트럼프 대통령과 ‘화염과 분노’

2018년 새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새해 벽두부터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연말에 이란에서 갑자기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62달러를 넘어가더니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에서 일대 소동이 일어났다. 한 저널리스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소재로 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미국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8-01-0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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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2017년 트럼프정부와 FRB의 미국경제 전망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했던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있으며 이들 미해결 문제들은 2018년 새해의 과제로 넘어가게 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정부가 출범했으며,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탄핵되어 정권이 교체된 가운데 북핵 문제가 고조되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선과 총선에서 마크롱정부가 승리하였으나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정권기반이 흔들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졌다.

2017-12-1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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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시평) 예루살렘 수도 인정으로 고립되는 미국

지난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의 결의안을 무시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선언을 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은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교 공통의 성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란 핵합의 불인증을 선언해 물의를 일으킨데 이어 이번에는 예루살렘 문제로 중동지역의 평화의 길은 한층 멀어지고 있다.

2017-12-1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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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국제 상품시황 분석(3)

금은 장신구 등 보석용과 금괴 및 금화 등 투자용,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용 및 치과용 등의 산업용, 그리고 화폐적 목적의 중앙은행 보유용으로 사용된다. 금은 절대가치를 지닌 귀금속으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간주된다. 금은 1971년 닉슨쇼크로 금태환이 정지될 때까지는 화폐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은 화폐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17-12-0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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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국제 상품시황 분석(2)

납은 사용 용도가 매우 넓어 일찍부터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 납은 생산량의 1/3 가량이 자동차용 납축전지의 전극으로 사용되며, 전기 전자 제품의 납땜용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또 TV나 PC의 모니터에 사용되는 브라운관 유리, 세라믹스, 거울, 광학렌즈, 크리스탈제품 등에도 사용되며, 총알 재료로도 사용된다.

2017-11-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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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국제 상품시황 분석(1)

최근 국제유가가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배럴당 55달러를 넘어 상승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경제이슈(17-4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의 유가 상승은 석유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기보다는 산유국의 인위적인 감산과 미국의 세일오일 생산 조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산유국의 감산 규모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합의의 지속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미국의 석유 생산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멈췄을 뿐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7-11-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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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 평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끝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쳤다. 미국내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가야 할 입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2017-11-1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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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수정이 필요한 중앙은행의 인플레 목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FRB이사를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FRB의장으로 지명했다. 파웰 FRB이사는 저금리정책을 견지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따라서 현 앨런 의장의 금리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파웰 FRB이사는 앨런 의장의 금융정책 결정에 지금까지 한번도 반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2017-11-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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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압축 성장과 투기 과욕 그리고 채무 폭증

지난주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정치 면에서는 중국에서 시진핑정부 2기가 출범했으며,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다.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경제 면에서는 중국과 한국, 미국의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안정세 내지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중앙은행은 국공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가 하면 산유국들이 감산 연장에 다시 합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10-3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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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차기 FRB의장 선정과 트럼프 감세안

내년 1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미국 FRB 앨런의장의 후임 선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외신들은 공화당 주류계와 므뉴신 재무장관이 밀고 있는 파웰(Jerome H. Powell) FRB 이사와 공화당 보수계와 펜스 부통령이 밀고 있는 스탠포드대학의 테일러(John B. Taylor) 교수, 그리고 여기에 앨런 현 의장의 3파전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들 3인을 포함하여 차기 FRB의장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23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