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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경제시평) 1분기 성장률이 엇갈린 일본과 유로권 경제

올 1분기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3.5%를 기록해 작년 4분기의 1%에서 급반등했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로는 0.2%에 그쳐 여전히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유로권 17개국의 올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0.9%로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후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로도 -1.0%를 기록했다.

2013-05-20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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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박근혜정부의 주택정책 변화 전망

최근 감사원은 분양위주의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임대주택 부족과 무분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서민주거 불안정이 지속되어 왔다는 내용의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연구소가 경고해왔던 것들로 그 동안의 주택정책이 실패한 것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3-05-13 \10,000 360일
303

(경제시평) 정부채무비율 임계점과 장기 저성장 논쟁

최근 미국에서 경제성장률과 정부채무간의 상관 관계를 둘러싼 실증연구 논문을 둘러싸고 소동이 일고 있다. 하버드대학의 두 교수가 발표한 실증분석 논문에 대해 MIT대학의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과 지도교수 두 사람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13-05-06 \10,000 360일
304

(경제시평) 불안정한 모습의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

올 1분기 미국의 실질GDP성장률이 3%를 넘을 것이라던 시장의 낙관적인 예상과는 달리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2.5%, 전년동기대비로는 1.8%의 낮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예상과는 달리 올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3.6%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로는 1.5%의 낮은 수준에 그쳤다.

2013-04-29 \10,000 360일
305

(경제시평) 실패 위험이 높은 박근혜정부의 경기대책들

정부는 4월 16일 17.3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1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이를 보전하기로 했으며, 경기부양을 위해 세출도 5.3조원(기금 포함시 7.3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상당 규모의 정부지출을 확대했으니 많든 적든 경제성장률은 조금이라도 반짝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추경과 같은 경기부양책은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거나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2013-04-22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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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일본은행의 대담한 금융완화책과 엔화 약세 유도

일본은행이 4월 4일 이른바 대담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책’을 발표한 후에 일본 엔화 환율이 달러당 93엔 수준에서 일거에 100엔 직전까지 급등했다. 이로 인해 엔화 약세 유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13-04-15 \10,000 360일
307

(경제시평) 4.1부동산대책과 일본은행의 대담한 통화완화책

박근혜정부가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부동산대책도 발표했다. 4.1부동산대책으로 불리는 이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의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시작부터 논란이 거세다. 한편 대외경제 면에서 지난 주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4월 4일 일본은행이 이른바 대담한 금융완화책을 발표한 것이다.

2013-04-08 \10,000 360일
308

(경제시평)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정부개혁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제 시작한 상태에 불과하지만 당?정?청의 움직임에서 변화의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대선공약의 실천 의지 강화와 민생경제 실상에 대한 현실 인식 그리고 당?정?청의 역할 분담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

2013-04-01 \10,000 360일
309

(경제시평) FRB의 양적 확대책과 주가 거품 논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3월 20일 연방공개시장회의(FOMC)를 개최하고 현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제로금리 정책과 매월 850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국채 및 주택모기지증권(MBS) 매입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FRB 내부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양적 확대책을 지속할 경우 화폐적 인플레와 주식시장의 투기 거품과 같은 금융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13-03-25 \10,000 360일
310

(경제시평)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

이명박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부실 또는 부도 상태에 빠지고 있다. 4대강사업을 비롯하여 경인아라뱃길사업, 한강세빛둥둥섬, 133층 상암랜드마크빌딩에 이어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줄줄이 부실 또는 부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천의 복합도시개발사업인 에잇시티(8city)도 사업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13-03-18 \10,000 360일
311

(경제시평) 거래 부재 속에 급등하는 미국과 일본의 주가

미국 다우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전의 수준을 넘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지수 역시 연일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다우지수와 닛케이지수가 연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거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가 없는데 왜 다우지수는 연일 급등하고 있는 것일까?

2013-03-11 \10,000 360일
312

(경제시평)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경제정책 기조 전망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2017년까지 5년간 집권하게 된다. 정치적 지지나 정책적 찬반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을 잘 운영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경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간단히 조망해보기로 하자.

2013-03-04 \10,000 360일
313

(경제시평)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제도

박근혜정부가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준 국무총리후보자 및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를 하는가 하면 각 부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역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건 공약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싸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3-02-25 \10,000 360일
314

(경제시평)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유로권과 일본 경제

유로권과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이 2012년 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2012년 4분기에 미국과 유로권, 일본, 영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8%를 밑도는 성장률을 보였고 한국 역시 2%의 저조한 성장률에 그쳤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와 닛케이지수 등 주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과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3-02-18 \10,000 360일
315

(경제시평) 지표상의 경기 악화와 낙관적 기대론의 괴리

2012년 4분기에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9%로 다소 반등했으나 여전히 8%를 밑돈 가운데 한국과 미국 역시 실질성장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2년 4분기에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6%에 그쳤으며, 미국은 -0.1%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02-04 \10,000 3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