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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경제시평) FRB의 양적 확대책과 주가 거품 논란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3월 20일 연방공개시장회의(FOMC)를 개최하고 현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제로금리 정책과 매월 850억 달러에 달하는 장기국채 및 주택모기지증권(MBS) 매입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FRB 내부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처럼 양적 확대책을 지속할 경우 화폐적 인플레와 주식시장의 투기 거품과 같은 금융적 불안정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13-03-25 \10,000 360일
302

(경제시평) 총체적 부실로 드러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

이명박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부실 또는 부도 상태에 빠지고 있다. 4대강사업을 비롯하여 경인아라뱃길사업, 한강세빛둥둥섬, 133층 상암랜드마크빌딩에 이어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줄줄이 부실 또는 부도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천의 복합도시개발사업인 에잇시티(8city)도 사업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2013-03-18 \10,000 360일
303

(경제시평) 거래 부재 속에 급등하는 미국과 일본의 주가

미국 다우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전의 수준을 넘어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일본의 닛케이지수 역시 연일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다우지수와 닛케이지수가 연일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문제는 거래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가 없는데 왜 다우지수는 연일 급등하고 있는 것일까?

2013-03-11 \10,000 360일
304

(경제시평) 박근혜정부의 출범과 경제정책 기조 전망

박근혜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2017년까지 5년간 집권하게 된다. 정치적 지지나 정책적 찬반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을 잘 운영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경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간단히 조망해보기로 하자.

2013-03-04 \10,000 360일
305

(경제시평)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제도

박근혜정부가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준 국무총리후보자 및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를 하는가 하면 각 부처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역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내건 공약을 둘러싸고 국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기초연금 도입을 둘러싸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3-02-25 \10,000 360일
306

(경제시평) 마이너스 성장에 빠진 유로권과 일본 경제

유로권과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이 2012년 4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로써 2012년 4분기에 미국과 유로권, 일본, 영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중국은 8%를 밑도는 성장률을 보였고 한국 역시 2%의 저조한 성장률에 그쳤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와 닛케이지수 등 주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과 아베노믹스의 영향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3-02-18 \10,000 360일
307

(경제시평) 지표상의 경기 악화와 낙관적 기대론의 괴리

2012년 4분기에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7.9%로 다소 반등했으나 여전히 8%를 밑돈 가운데 한국과 미국 역시 실질성장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2년 4분기에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6%에 그쳤으며, 미국은 -0.1%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02-04 \10,000 360일
308

(경제시평) 아베노믹스, 성공할 것인가?

1월 22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은 디플레 탈피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공조를 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 일본은행은 2014년부터 국공채 등 금융자산을 무기한 매입하는 양적 통화확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 FRB와 유럽중앙은행에 이어 일본은행도 무기한 양적 통화확대책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통화전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3-01-28 \10,000 360일
309

(경제시평)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문제점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01-21 \10,000 360일
310

(경제시평) 일본의 긴급경제대책과 아베-풋 위험

일본 아베 총리는 1월 11일 경기부양 제1탄으로 총 20.2조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부양대책의 주요 내용은 동일본대지진의 복구 및 방재대책 강화와 성장을 통한 부의 창출 그리고 삶의 안전과 지역활성화의 3가지이다. 이를 통해 일본 정부는 2013년도 실질GDP 성장률 2% 증대와 60만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2013-01-14 \10,000 360일
311

(경제시평) 아베 내각의 엔화 약세 유도와 통화전쟁 위험

2012년 연말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자민당이 480석 가운데 294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둠에 따라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주 엔화 환율은 달러당 88엔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FRB가 자산매입 양적확대책의 조기 종결을 둘러싸고 팽팽한 논란을 벌인 것이 공개되면서 엔화 약세가 더욱 가속화된 것이다. 이로써 2012년 11월 중순에 달러당 80엔 전후 수준에서 두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88엔으로 급등했다. 엔화 약세에 힘입어 일본 닛케이지수도 2012년 11월 중순에 8,600포인트대에서 10,700포인트대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2013-01-07 \10,000 360일
312

(경제시평)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전개 과정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촉발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이 경과하고 있다. 이 금융위기는 100년만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 할 정도의 경제위기로 확산되었고 ‘대침체(the great recession)’로 명명되었다. 그 동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기대책을 실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아직도 이 대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세계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해보기 위해서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다시 되짚어 보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012-12-17 \10,000 360일
313

(경제시평) 꾸준히 회복되는 미국의 고용시장

오바마대통령은 연말의 '재정단절'이 임박하는 가운데 공화당과의 재정적자삭감 협상에서 1.6조 달러의 증세안과 500억 달러의 경기부양책, 의회 승인 없이 국채발행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의 세율 인상, 강제 세출삭감 1년 연장, 메디케어 등 공적 지출액을 향후 10년 동안 4,000억 달러 삭감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2012-12-10 \10,000 360일
314

(경제시평) 엄벌이 필요한 지자체의 재정회계 분식

18대 대선을 며칠 앞두고 이제 이명박정부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명박정부에 대한 평가는 이제부터 시간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며 정권이 끝난 후에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정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다. 이번 시평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할 것 가운데 지자체 재정 문제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2012-12-03 \10,000 360일
315

(경제시평) 유로화 이탈이 해법인 그리스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그리스가 파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또다시 채무탕감이 불가피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에 대한 추가 채무탕감을 둘러싸고 유로권 재무장관회의가 결렬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2012-11-26 \10,000 3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