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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엉망인 정부 공공부채 통계와 재정통계 관리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2년 말 기준으로 정부채무와 공기업 채무 등 공공채무 규모가 821.1조원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기재부의 발표는 기만적이며 재정통계 관리가 엉망임을 드러내고 있음.

2014-02-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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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FRB 출구전략과 주요 신흥경제국의 경제위기

브라질과 인도, 남아공, 러시아 등 주요 신흥경제국들의 환율은 이미 2011년부터 환율이 급등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 이는 신흥경제국 환율 불안정이 미국 FRB의 출구전략 때문만이 아님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음

2014-02-1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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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한국과 미국의 2013년 4분기 성장률 분석

한국은행은 2013년 4분기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전체로는 전년대비 2.8% 성장률을 기록해 2012년의 2%보다 높아졌음. 또, 2013년 4분기에는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3.6%, 전년동기대비로는 3.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2013년 하반기부터는 공교롭게도 박근혜정부가 목표로 하는 4% 전후 수준과 거의 일치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2014-02-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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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고수익의 신용카드 업계

최근 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카드사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비난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국내 신용카드사는 2013년 6월 현재 전업계 9개사(은행계 6개사(비씨, 신한, 하나SK, KB국민, 우리, 산은캐피탈), 기업계 3개사(롯데, 삼성, 현대))와 겸영은행 12개사(경남, 광주, 기업,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외환, 전북, 제주, NH농협), 유통계 겸영신용카드사업자 3개사(백화점 등 유통업체) 등 총 24개가 있음

2014-01-2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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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고가 위주의 투기적 수요가 늘어나는 미국 주택시장

미국 주택시장의 신규주택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신규주택 판매량은 2010년 연간 30만호 수준으로 바닥에 도달한 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40만호를 넘어서면서 다시 정체하는 모습임. 지역별 신규주택 판매량을 보면,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의 서부는 2013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모습임

2014-01-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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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공적채무 위기가 심화되는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는 철도공사 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채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연구소는 국민행복공약을 내세운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 박근혜정부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재정 악화(공적채무 폭증)를 지적한 바 있음

2014-01-0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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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수출 정체가 지속되는 한국 경제

최근 10년 동안의 주요 품목별 상품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수출입 금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급감했다가 2010년과 2011년에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 LCD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2012년부터 정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에도 수출입 정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2013-12-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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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철도 파업과 철도사업 부실 원인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둘러싸고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철도공사의 총자산은 2010년 이후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2013년 상반기 현재 21.6조원으로 나타남. 반면 총부채는 2010년 12.6조원에서 2013년 상반기에 17.6조원으로 5조원 가량 급증했음.

2013-12-19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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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한미일 비금융기업의 국제화 과정 비교

한미일 3국의 비금융기업의 대외직접투자 추이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1975년부터, 일본기업들은 10년 뒤인 1985년부터,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다시 20년 뒤인 2005년부터 대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2013-12-12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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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전월세 대란을 부추기는 12.3 보완대책

박근혜정부가 4.1대책과 8.28대책의 후속보완책으로12.3대책을 발표했는데, 박근혜정부는 4.1대책에서 LTV 70% 확대로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이 되풀이 되었으며,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부동산투기 되살리기 대책이 맨 처음을 장식했음.

2013-12-05 \10,000 360일
296

(글로벌경제이슈) 현실성이 없는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

일부 기관에서 201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본 것을 언론들이 보도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은 총국민소득(GNI)을 전체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예전의 1인당 GNP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달러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단지 국제비교를 위한 편의상의 수치에 불과할 뿐으로 원화표시 소득과 소비를 하는 한국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수치임

2013-11-28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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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자원배분 왜곡과 청년실업

유럽연합은 2014∼2015년 2년간 120억 유로를 청년 실업 해결에 투입하고 유럽투자은행(EIB) 등도 비슷한 돈을 청년 실업 문제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또 EU 회원국은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4개월 이내에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지난 7월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청년실업 정상회의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 등 24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가했음.

2013-11-21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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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에너지효율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한국

한국의 에너지소비 효율이 선진국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

2013-11-14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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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부풀려진 신용등급과 회사채 시장의 왜곡

대기업들의 파산이 연이어지면서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평가 인플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2013년 10월 15일 현재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의 신용등급별 분포를 보면, 총 534개 기업과 금융기관이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총 회사채 발행잔액은 331조원에 이르고 있음

2013-11-07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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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이슈) 가계 저축률 감소와 소비 위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주요국들의 가계 저축률이 낮아지고 있음. 특히 일본과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2000년 이후 급감했는데, 이는 이들 두 나라의 가계소비가 장기간에 걸쳐 위축될 위험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음

2013-10-31 \10,000 3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