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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2019년 일본의 사회보장 재정 검증(1)

일본 정부는 올 가을에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회보장 개혁에 나서는 것은 2012년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 및 공명당과 소비세율을 5%에서 2단계에 걸쳐 10%로 올리기로 결정한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제개혁과 함께 재정개혁도 추진해왔지만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등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22년부터 단카이세대(일본판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고령자인 75세를 넘기 시작하면서 40조엔이 넘는 의료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7년만에 개혁을 추진하게 되지만 과연 폭증하는 사회보장비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9-09-1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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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개편되는 일본의 고향세 제도(2)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고향세 납세액은 2015년 공제액 상한 확대 및 원스톱 특별제도 도입으로 급증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향세 제도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고향세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고향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인데도 불구하고 납세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점이었다.
둘째는 고향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셋째는 세수 유출이라는 점이다. 고향세로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해도 주민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2019-09-0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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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개편되는 일본의 고향세 제도(1)

올 6월부터 일본에서는 새로운 고향세(후루사토 납세) 제도가 실시됐다. 새 제도의 특징은 일본정부가 고향세 기부자에 대해 지자체가 과도한 답례품을 지급하는 경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점이다. 고향세란 ‘세금’라는 말이 불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부금이다. 납세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지방세를 내는 대신 지방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부금의 일정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한국도 올 7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9-08-2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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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지속불가능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 언론은 일본의 노동후생성과 재무성이 2020년도 예산 편성에서 약가 인하로 500억엔 이상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가 개정은 원칙적으로 2년에 1번 실시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020년 4월에 개정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올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임시로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임시 인하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불과 반년 동안에 2번 개정하게 된다.

2019-08-2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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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지속불가능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 언론은 일본의 노동후생성과 재무성이 2020년도 예산 편성에서 약가 인하로 500억엔 이상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가 개정은 원칙적으로 2년에 1번 실시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020년 4월에 개정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올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임시로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임시 인하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불과 반년 동안에 2번 개정하게 된다.
약가는 병원이나 조제약국이 치료약 대금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의 가격으로, 도매업자가 병원 등에 판매할 때의 유통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일본 정부가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2019-08-2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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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2분기 성장률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일본경제

일본 내각부는 올해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의 2.8%에 비해 둔화된 것이다. 하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1.2%의 성장률을 기록해 1분기의 1%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또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명목GDP는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7% 증가, 전년동기대비로는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월의 소비세율 인상과 내년 도쿄올림픽이 끝나면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엔화 강세, 한일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일본경제도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2019-08-1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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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본격화되는 일본판 문샷 프로젝트

일본의 문샷형(moonshot) 연구개발제도의 연구개발 방향과 25개 사업후보를 결정됐다. 일본판 문샷형 연구개발제도는 작년 말 일본의 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에서 새로 창설된 제도로, 구글이 추진하는 ‘문샷 프로젝트’에서 따온 이름이다. 문샷은 사전적 의미로는 우주탐사선을 달에 보낸다는 뜻이지만, 구글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mission impossible)에 과감하게 도전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2019-08-0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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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정부의 파견사원 임금인상 지침

일본 언론은 후생노동성이 인재파견회사에게 파견사원의 근무연수나 능력에 따른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에 맞춰 정규사원과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 3년간 같은 업무 경험을 쌓으면서 업무 내용이 변하면 초년도보다 임금을 30%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2019-07-3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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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위축되는 세계 무역과 일본 수출

미중간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침해를 명분으로 내세워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화됐다. 곧이어 8월에는 2차로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는 다시 2,000억달러 규모의 10%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2019-07-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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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IT인재 부족과 AI전략(3)

일본도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IT인재 특히 AI기술자나 데이터분석 전문가인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사이버보안 인재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AI연구인력 문제와 관련한 과제는 연구자 수의 절대적 부족뿐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AI의 연구 및 개발을 선도하는 정상급 인재의 과반수가 미국에 집중해 있다. 캐나다 AI 전문업체인 엘리멘트AI(Element AI)가 2018년 21개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저자 수와 경력을 바탕으로 AI 정상급 인재 분포를 조사했다.

2019-07-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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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IT인재 부족과 AI전략(2)

IT 분야는 기술 진전이 빠르고 인재에 요구되는 기술도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IT인재 수급은 IT수요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근 IT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담당자로 부가가치 창출이나 혁신적인 효율화 등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IT인재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첨단 IT기술 관련 시장을 담당하는 IT인재를 ‘첨단 IT인재’로 본다면 첨단 IT인재에 대한 수요는 향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7-1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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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IT인재 부족과 AI전략(1)

최근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고급 IT인재 확보를 위한 쟁탈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적으로 좋은 조건을 내걸고 인재를 모집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조건이 좋은 대우만으로는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술자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의 M&A나 사내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 부족에 대처하고 있다.

2019-07-0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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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고령사회의 금융서비스와 공적연금 한계 파문(2)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이어진 정기침체로 임금도 오랫동안 정체를 보였기 때문에 세대 수입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도표3>에서 근로세대의 세대주 연령대별 월평균 실수입을 보면, 30~44세는 2018년에 급반등 하면서 2000년보다 늘어났다. 반면 45세 이상 세대는 2018년에 아직도 200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공적연금도 앞으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06-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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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고령사회의 금융서비스와 공적연금 한계 파문(1)

일본 금융청이 6월 3일 발표한 ‘고령화 사회의 자산형성·관리’라는 보고서는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보고서의 취지와는 달리 특정 부분만 부각되면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고 만 느낌이다. 또 6일에는 GPFI(The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와 OECD가 ‘8가지 우선항목(G20 Fukuoka Policy Priorities on Aging and Financial Inclusion)’이라는 고령사회를 위한 금융서비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06-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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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규제에 걸린 규제개혁 기반의 수퍼시티

2018년 아베 총리의 지시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간 일본의 수퍼시티 구상이 법제도 정비 단계에서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빠른 규제완화를 위한 수퍼시티가 위헌 소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도시설계 움직임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구글 계열회사가 행정과 연계하여 모든 장소와 사람, 사물의 움직임을 센서로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도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2019-06-12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