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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고령사회의 금융서비스와 공적연금 한계 파문(2)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이어진 정기침체로 임금도 오랫동안 정체를 보였기 때문에 세대 수입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도표3>에서 근로세대의 세대주 연령대별 월평균 실수입을 보면, 30~44세는 2018년에 급반등 하면서 2000년보다 늘어났다. 반면 45세 이상 세대는 2018년에 아직도 200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공적연금도 앞으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06-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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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고령사회의 금융서비스와 공적연금 한계 파문(1)

일본 금융청이 6월 3일 발표한 ‘고령화 사회의 자산형성·관리’라는 보고서는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보고서의 취지와는 달리 특정 부분만 부각되면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고 만 느낌이다. 또 6일에는 GPFI(The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와 OECD가 ‘8가지 우선항목(G20 Fukuoka Policy Priorities on Aging and Financial Inclusion)’이라는 고령사회를 위한 금융서비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06-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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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규제에 걸린 규제개혁 기반의 수퍼시티

2018년 아베 총리의 지시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간 일본의 수퍼시티 구상이 법제도 정비 단계에서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빠른 규제완화를 위한 수퍼시티가 위헌 소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도시설계 움직임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구글 계열회사가 행정과 연계하여 모든 장소와 사람, 사물의 움직임을 센서로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도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2019-06-1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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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내수부진 때문에 성장한 일본경제

일본의 올해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장은 전기대비 연환산으로 -0.2~-0.3%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였는데, 실제로는 연환산치로 전기대비 +2.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예상을 뒤엎는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은 어둡다. 1분기 성장률 내역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19-06-0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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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고정가격매입 제도와 태양광발전(3)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일본의 고정가격매입 제도는 운용과 함께 문제점도 늘어났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제도 시행 이후 사업용 태양광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 전원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매입비용도 늘어나면서 국민부담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최대화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2019-05-2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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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고정가격매입 제도와 태양광발전(2)

일본이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1980년대에 ‘석유대체에너지법(석유대체 에너지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석유대체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1974년에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인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에서 ‘선샤인 계획’이 시작됐다.

2019-05-2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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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고정가격매입 제도와 태양광발전(1)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도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를 매입하는 고정가격매입 제도인 FIT(Feed-in Tariff) 가격을 결정했다. 2019년 태양광 전기 매입액은 1㎾당 14엔으로 2018년보다 20% 낮아졌으며, 이는 기업용 전기요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지급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 재생에너지 발전투자를 유도해 왔는데 2019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로써 일본의 태양광발전 산업도 새로운 분기점에 들어서게 됐다고 할 수 있다.

2019-05-1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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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JDI의 실패(2)

JDI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의 LCD 사업부문만을 통합해서 탄생한 LCD 전문업체이다. 사업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용이 매출액의 80%를 차지한다. 특히 애플 의존도가 전체 매출의 50%를 넘을 정도로 소형LCD 생산업체라고 할 수 있다. 애플에 화웨이까지 합하면 JDI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게 된다.
JDI는 스마트폰용 소형LCD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저온폴리실리콘 TFT-LCD 패널 출하액은 2018년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출하량은 세계 2위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차량용 소형LCD 패널 점유율도 세계 1위였고, 2018년 전체 소형LCD 패널 시장점유율은 출하량 기준으로 5%를 차지해 세계 8위를 기록했다.

2019-05-0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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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JDI의 실패(1)

4월 12일 JDI(재팬디스플레이)는 타이완 전자부품 제조업체 등 3개 그룹으로 구성된 타이완/중국 컨소시엄에 800억엔에 사실상 매각됐다. 이 매각으로 타이완/중국 컨소시엄은 의결권 50% 가량을 보유하는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JDI는 외자기업으로 바뀌게 된다. 이로써 일본의 LCD사업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됨으로써 몰락하는 일본 IT산업의 단면이 다시 드러났다. 12일 JDI는 이사회가 Suwa Investment Holdings와 자본업무 제휴계약을, 그리고 TPK Holding Co와는 LCD 업무제휴 기본계약을, Harvest Tech Investment Management Co.와는 OLED업무제휴 기본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2019-04-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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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세븐일레븐재팬의 24시간 영업 갈등(3)

결국 편의점 24시간 영업시간 개선을 요구하는 점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편의점 점주들로 결성된 ‘편의점가맹점유니온’은 지난 2월 세븐일레븐재팬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24시간 영업 단축을 인정하는가 등을 정하기 위해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4시간 계약이 점주의 생명보다 중요한가를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2019-04-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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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세븐일레븐재팬의 24시간 영업 갈등(2)

세븐일레븐재팬은 영업시간 개선을 요구하는 점포에 대해 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회답하고 있다. 그러나 본사가 24시간 영업을 고집하는 핵심은 본부로 들어오는 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편의점 점주가 24시간 영업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인력을 구하기 힘들 다는 점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등 직원 모집은 점주의 책임이지만 인건비 부담에는 한계가 있다.

2019-04-1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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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세븐일레븐재팬의 24시간 영업 갈등(1)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4대 편의점업체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인력부족 등 경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 장관은 편의점 점포의 경영 악화 문제는 편의점이 국민생활 인프라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말하면서 4월 중에 4대 편의점업체 대표에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2019-04-0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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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도시은행의 점포 통폐합(2)

일본 민간은행의 점포 수는 2018년 3월 현재 총 13,733개점으로 2006년 3월에 비해 116개점이 늘어났다. 은행별로 보면 도시은행이 390개점 늘었고 지방은행도 12개점 늘어난 반면, 제2지방은행은 259개점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일본 국내점포 수는 2018년에 13,554개점으로 2005년보다 67개점 늘어났는데, 도시은행이 344개점 늘었고 지방은행은 9개점 늘었지만 제2지방은행은 260개점 감소했다.

2019-03-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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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도시은행의 점포 통폐합(1)

일본 금융청은 지방은행에 대한 감독지침을 자기자본비율 강화 중심에서 미래 수익성 중시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인구 감소와 저금리 고착화로 지역금융기관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어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 금융시스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부실채권이 문제였던 때에는 자기자본비율이 금융 건전성의 중요한 지표였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인구 감소와 저금리 고착화로 수익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감독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19-03-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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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둔화되는 일본경제

최근 OECD는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로권과 영국, 캐나다, 멕시코, 터키, 사우디아라비의 전망치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향 조정됐다. 중국과 유럽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제조업의 침체, 정책적 불확실성 및 금융시장 위험이 겹치면서 세계 전체의 중기 성장력과 지속가능성이 악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03-13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