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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지속불가능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 언론은 일본의 노동후생성과 재무성이 2020년도 예산 편성에서 약가 인하로 500억엔 이상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가 개정은 원칙적으로 2년에 1번 실시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020년 4월에 개정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올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임시로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임시 인하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불과 반년 동안에 2번 개정하게 된다.
약가는 병원이나 조제약국이 치료약 대금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의 가격으로, 도매업자가 병원 등에 판매할 때의 유통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일본 정부가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2019-08-2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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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2분기 성장률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일본경제

일본 내각부는 올해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의 2.8%에 비해 둔화된 것이다. 하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1.2%의 성장률을 기록해 1분기의 1%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또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명목GDP는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7% 증가, 전년동기대비로는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월의 소비세율 인상과 내년 도쿄올림픽이 끝나면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엔화 강세, 한일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일본경제도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2019-08-1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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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본격화되는 일본판 문샷 프로젝트

일본의 문샷형(moonshot) 연구개발제도의 연구개발 방향과 25개 사업후보를 결정됐다. 일본판 문샷형 연구개발제도는 작년 말 일본의 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에서 새로 창설된 제도로, 구글이 추진하는 ‘문샷 프로젝트’에서 따온 이름이다. 문샷은 사전적 의미로는 우주탐사선을 달에 보낸다는 뜻이지만, 구글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mission impossible)에 과감하게 도전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2019-08-0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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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 정부의 파견사원 임금인상 지침

일본 언론은 후생노동성이 인재파견회사에게 파견사원의 근무연수나 능력에 따른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에 맞춰 정규사원과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 3년간 같은 업무 경험을 쌓으면서 업무 내용이 변하면 초년도보다 임금을 30%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2019-07-3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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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위축되는 세계 무역과 일본 수출

미중간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침해를 명분으로 내세워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본격화됐다. 곧이어 8월에는 2차로 16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9월에는 다시 2,000억달러 규모의 10%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2019-07-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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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IT인재 부족과 AI전략(3)

일본도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화가 확대되면서 IT인재 특히 AI기술자나 데이터분석 전문가인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사이버보안 인재 등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AI연구인력 문제와 관련한 과제는 연구자 수의 절대적 부족뿐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AI의 연구 및 개발을 선도하는 정상급 인재의 과반수가 미국에 집중해 있다. 캐나다 AI 전문업체인 엘리멘트AI(Element AI)가 2018년 21개 국제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서 저자 수와 경력을 바탕으로 AI 정상급 인재 분포를 조사했다.

2019-07-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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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IT인재 부족과 AI전략(2)

IT 분야는 기술 진전이 빠르고 인재에 요구되는 기술도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IT인재 수급은 IT수요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최근 IT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담당자로 부가가치 창출이나 혁신적인 효율화 등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IT인재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첨단 IT기술 관련 시장을 담당하는 IT인재를 ‘첨단 IT인재’로 본다면 첨단 IT인재에 대한 수요는 향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7-1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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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IT인재 부족과 AI전략(1)

최근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고급 IT인재 확보를 위한 쟁탈전이 과열되고 있다. 경쟁적으로 좋은 조건을 내걸고 인재를 모집하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조건이 좋은 대우만으로는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술자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의 M&A나 사내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재 부족에 대처하고 있다.

2019-07-0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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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고령사회의 금융서비스와 공적연금 한계 파문(2)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이어진 정기침체로 임금도 오랫동안 정체를 보였기 때문에 세대 수입도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도표3>에서 근로세대의 세대주 연령대별 월평균 실수입을 보면, 30~44세는 2018년에 급반등 하면서 2000년보다 늘어났다. 반면 45세 이상 세대는 2018년에 아직도 2000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공적연금도 앞으로 축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9-06-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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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고령사회의 금융서비스와 공적연금 한계 파문(1)

일본 금융청이 6월 3일 발표한 ‘고령화 사회의 자산형성·관리’라는 보고서는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보고서의 취지와는 달리 특정 부분만 부각되면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발목을 잡고 만 느낌이다. 또 6일에는 GPFI(The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와 OECD가 ‘8가지 우선항목(G20 Fukuoka Policy Priorities on Aging and Financial Inclusion)’이라는 고령사회를 위한 금융서비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06-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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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규제에 걸린 규제개혁 기반의 수퍼시티

2018년 아베 총리의 지시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간 일본의 수퍼시티 구상이 법제도 정비 단계에서 암초에 걸리고 말았다. 목적이나 취지에 맞는 빠른 규제완화를 위한 수퍼시티가 위헌 소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AI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도시설계 움직임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구글 계열회사가 행정과 연계하여 모든 장소와 사람, 사물의 움직임을 센서로 파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도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2019-06-1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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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내수부진 때문에 성장한 일본경제

일본의 올해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장은 전기대비 연환산으로 -0.2~-0.3%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였는데, 실제로는 연환산치로 전기대비 +2.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예상을 뒤엎는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향후 전망은 어둡다. 1분기 성장률 내역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019-06-0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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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고정가격매입 제도와 태양광발전(3)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일본의 고정가격매입 제도는 운용과 함께 문제점도 늘어났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제도 시행 이후 사업용 태양광 진출이 급격히 늘어나 전원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매입비용도 늘어나면서 국민부담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최대화하면서도 국민부담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2019-05-2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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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고정가격매입 제도와 태양광발전(2)

일본이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1980년대에 ‘석유대체에너지법(석유대체 에너지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석유대체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1974년에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인 통상산업성 공업기술원에서 ‘선샤인 계획’이 시작됐다.

2019-05-2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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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일본의 고정가격매입 제도와 태양광발전(1)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도 재생에너지 발전 전기를 매입하는 고정가격매입 제도인 FIT(Feed-in Tariff) 가격을 결정했다. 2019년 태양광 전기 매입액은 1㎾당 14엔으로 2018년보다 20% 낮아졌으며, 이는 기업용 전기요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 지급으로 수익성을 보장해주면서 재생에너지 발전투자를 유도해 왔는데 2019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로써 일본의 태양광발전 산업도 새로운 분기점에 들어서게 됐다고 할 수 있다.

2019-05-15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