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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소비세율 인상과 가계소비 동향

올 10월부터 일본의 소비세율이 8%에서 10%로 다시 인상됐다.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4월에 처음 3%로 도입된 후 1997년에 5%로 인상되었고, 2014년에 다시 8%로 인상되었다. 일본에서 소비세가 도입된 배경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재원 마련과 직간접 세제 균형 확보 그리고 간접세 구조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2019-12-1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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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전망이 악화되는 일본 제조업(2)

지난 11월에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 속보에 따르면 올 10월의 일본의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9.2% 감소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수입액도 14.8% 감소했다. 특히 10월에는 수출입 모두 감소폭이 다시 확대됐다. 일본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엔화 환율을 추이를 보면 명목 실효환율은 2013년 아베노믹스 실시를 계기로 45%가량 급락해 약세를 보였다가 2015년에는 다시 강세로 반전되었다. 그리고 올 들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19-12-0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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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전망이 악화되는 일본 제조업(1)

최근 일본경제신문은 세계 경제를 견인할 만큼 실적 호조를 보이는 아시아 기업들이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순이익이 10배 이상 늘어난 상장기업이 세계 전체로 560개사에 달하는데 이 중 80%가 아시아 기업이라는 것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25개사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126개사로 2위이며,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91개사에 달했다. 산업구조 변화와 소득 향상, 부가가치가 높은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업이나 왕성한 내수형 소비재 기업 등이 아시아 각국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2019-11-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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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악화되는 일본의 빈집 문제(3)

고령자세대와 집합건물 재건축을 빈집 문제의 핵심으로 보는 이유는 앞으로도 일본의 빈집이 이로 인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2018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혼자 살고 있는 주택 수는 638만호이다. 특히 이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자가 혼자 살고 있는 주택은 345만호에 달한다. 일본의 평균수명이 2017년 기준 남성 81.09세, 여성 87.26세안 점을 감안하면 2028년~2033년 사이에 345만호, 2038~2043년 사이에 638만호가 빈집이 되는 셈이다. 물론 이 모두가 빈집이 되지는 않겠지만 빈집 예비군임에는 틀림없다.

2019-11-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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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악화되는 일본의 빈집 문제(2)

주택 수가 100만호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빈집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빈집에도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용도의 빈집이 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단체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였다. 도쿄도의 빈집 수는 2018년에는 2013년에 비해 감소했다.

2019-11-1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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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악화되는 일본의 빈집 문제(1)

일본의 빈집 문제가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월말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8년 주택토지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빈집 수는 총 848만호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택토지통계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5년전인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9.3만호 증가했다. 일견 빈집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9-11-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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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재편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드러그스토어(3)

마츠모토키요시HD의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14년 4,855억엔에서 2018년에는 5,760억엔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76억엔으로 360억엔으로 증가했지만 이익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다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3.6%에서 6.3%로 높아졌으며, 이는 일본 드러그스토어 주요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당기순이익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순이익률도 4.3%로 주요 업체 중에서 가장 높다.

2019-10-3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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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재편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드러그스토어(2)

이상에 본 것처럼 디플레가 계속되는 일본에서 편의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성장한 드러그스토어 업계의 재편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은 드러그스토어시장도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출점 여지가 줄고 가격경쟁도 심해지면서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드러그스토어 업계는 올 3월말 현재 국내 총점포 수가 2만개 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주요 역세권은 난립한 곳이 늘면서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2019년에 신규 출점 순증가가 3년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9-10-2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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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재편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드러그스토어(1)

드러그스토어(drug store)란 일반용 의악품을 중심으로 건강이나 미용 관련 상품, 일용품 그리고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업태를 말한다. 지난 8월에 일본의 대형 드러그스토어 업체인 마츠모토키요시HD와 고코카라파인이 합병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드러그스토어 업계에서는 대형업체가 소형업체를 인수하는 합병은 있었지만 대형업체 간의 합병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업계에서는 만약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일본 드러그스토어 업계가 몇몇 초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과점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10-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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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2019년 일본의 시회보장 재정 검증(3)

이번 재정 검증에서는 태어난 연도별로 장래에 수령하는 후생연금액에 대한 전망도 제시했다. (케이스1)의 경우 2019년 60세인 1959년생이 2024년에 65세가 되면 실질 연금 수령액은 22.3만엔으로 소득대체율이 60.9%가 된다. 그리고 점차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면서 소득대체율이 떨어져 2044년에는 20.6만엔으로 소득대체율은 41.9%가 된다. 그리고 90세가 되면 연금액은 22만엔으로 다소 늘지만 소득대체율은 41.5%까지 낮아진다.

2019-10-0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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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2019년 일본의 사회보장 재정 검증(2)

이번 재정 검증 결과를 후생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019년 기준 후생연금 급여비는 28.7조엔이고 기초연금은 973억엔으로 후생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먼저 (케이스1)은 노동참가가 진전되고 실질성장률이 0.9%, 물상상승률 2%, 실질 임금상승률 1%,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1.4%p 높은 경우를 가정한 경우이다.

2019-09-2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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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2019년 일본의 사회보장 재정 검증(1)

일본 정부는 올 가을에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회보장 개혁에 나서는 것은 2012년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 및 공명당과 소비세율을 5%에서 2단계에 걸쳐 10%로 올리기로 결정한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제개혁과 함께 재정개혁도 추진해왔지만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등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22년부터 단카이세대(일본판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고령자인 75세를 넘기 시작하면서 40조엔이 넘는 의료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7년만에 개혁을 추진하게 되지만 과연 폭증하는 사회보장비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9-09-1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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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개편되는 일본의 고향세 제도(2)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고향세 납세액은 2015년 공제액 상한 확대 및 원스톱 특별제도 도입으로 급증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향세 제도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고향세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고향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인데도 불구하고 납세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점이었다.
둘째는 고향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셋째는 세수 유출이라는 점이다. 고향세로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해도 주민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2019-09-0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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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개편되는 일본의 고향세 제도(1)

올 6월부터 일본에서는 새로운 고향세(후루사토 납세) 제도가 실시됐다. 새 제도의 특징은 일본정부가 고향세 기부자에 대해 지자체가 과도한 답례품을 지급하는 경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점이다. 고향세란 ‘세금’라는 말이 불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부금이다. 납세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지방세를 내는 대신 지방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부금의 일정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한국도 올 7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9-08-2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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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지속불가능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 언론은 일본의 노동후생성과 재무성이 2020년도 예산 편성에서 약가 인하로 500억엔 이상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가 개정은 원칙적으로 2년에 1번 실시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020년 4월에 개정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올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임시로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임시 인하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불과 반년 동안에 2번 개정하게 된다.

2019-08-21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