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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시진핑정부의 2018년 경제정책(1)

2017년이 끝나가는 가운데 주요 내외신들은 시진핑정부의 중앙경제업무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매년 연말에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미리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진핑정부 2기가 출범하는 만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데, 회의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2017-12-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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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한중 양국의 대외투자 동향(3)

이제는 한국의 대외투자 및 대중국 투자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도표 5>에서 한국의 대외투자 건수는 지난 2007년을 고점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까지 급감한 후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한국의 대외투자 건수(신고 기준)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10,765건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상반기까지 0.8% 줄어든 5,339건으로 연말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12-1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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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한중 양국의 대외투자 동향(2)

지난해까지 중국의 대외투자는 주로 영어권 국가의 부동산과 레저 등에 집중 투자하였으나, 올해 들어와 중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에 맞춰 주춤한 상태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간 교역을 비롯한 경제적 마찰이 발생한 것도 중국의 대한국 투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017-12-0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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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한중 양국의 대외투자 동향(1)

한국이 중국과 수교를 맺은 지 올해로 만 20년이 됐다.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가 발표된 이후 지난 20년 동안 양국은 무역, 민간교류, 투자 등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상전벽해의 시간들을 보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사드배치 발표를 계기로 1년여 이상 한중 양국간 경제교류는 크게 위축되었으며 양국간의 상호신뢰 관계에도 크게 상처가 났다.

2017-11-2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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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고정자본투자 둔화와 시진핑정부의 개발사업(2)

국가 균형발전 면에서 슝안신구 건설은 징진지 프로젝트의 한 축으로 볼 수도 있다. 징진지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베이징시에 집중된 역할을 분산시켜 과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수도인 베이징시의 행정기능은 그대로 베이징시에 남기고, 경제중심지로서의 기능은 슝안신구로 옮겨 역할을 분산시키자는 것이다.

2017-11-2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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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고정자본투자 둔화와 시진핑정부의 개발사업(1)

시진핑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합리적인 투자를 강조해오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이 시진핑 집권 이전에는 주로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등에 연루되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추진되어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와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정부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투자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방만한 투자를 억제하다 보니 중국의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2017-11-1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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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시진핑의 신안보관과 한중간 3불 협상

집권 2기에 접어든 시진핑정부의 첫 번째 대외 행보는 한중관계 정상화였다. 지난해 7월 사드배치 발표 이후 불거진 한중 양국의 갈등이 이번 주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양국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경제 교류 역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2017-11-0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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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시진핑의 ‘중국몽’과 일대일로

시진핑 집권 2기의 권력구도가 사실상 결정됐다. 시진핑의 치국이정(治國理政) 사상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라는 16자로 된 긴 문구로 중국 공산당 최고 규범인 당헌에 포함되었다. 후진타오 전 주석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시진핑 사상’이라는 문구를 싣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완승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쨌든 자신의 이름과 사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구를 당헌에 명기하는데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시진핑이 덩샤오핑을 뛰어 넘어 사실상 마오쩌둥의 반열까지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7-10-3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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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집권 2기를 준비하는 시진핑정부(2)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약했던 태자당 출신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정부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장쩌민 전 주석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7년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집권 2기 권력체제를 개편했을 당시에 장쩌민 전 주석은 현재의 시 주석을 강하게 지원했다.

2017-10-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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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집권 2기를 준비하는 시진핑정부(1)

중국의 정치권력 구도가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정부의 집권 1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제18기 7차 전체회의(18기 7중전회)가 끝나고 이번 주에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당대회가 끝나면 바로 다음날부터 중앙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2017-10-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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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혼합소유제 도입 - 차이나유니콤(6)

중국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중국의 국유기업들이 점차 민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전략적으로 통제가 필요 없게 된 업종의 국유기업에 대한 혼합소유제 개혁이 주를 이뤘다. 특히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재무구조마저 악화된 지방의 중소 국유기업 민영화는 시급한 과제였다.

2017-10-1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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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혼합소유제 도입 - 차이나유니콤(5)

이제는 차이나유니콤의 경쟁업체들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중국 3대 통신업체 중 하나인 차이나텔레콤은 앞서 설명했듯이 1995년 중국우전전신총국이 중국 정부에서 분리되면서 국영기업으로 새로 탄생했다. 차이나텔레콤은 1999년에 1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사업을 유선전화, 이동전화, 위성사업의 3개 부문으로 분리했고, 2001년에 실시된 2차 구조조정에서는 서비스 대상지역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분리했다.

2017-09-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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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혼합소유제 도입 - 차이나유니콤(4)

중국은 지난 2016년 9월 차이나유니콤, 동방항공, 난팡전력망, 하얼빈전기그룹, 중국원자력공업건설그룹, 중국선박의 6개 기업을 1차 혼합소유제 시범 기업으로 선정했다. 혼합소유제란 국유기업에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여 국유기업의 경영능력과 재무상황을 개선하는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한 방안이다.

2017-09-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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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혼합소유제 도입 - 차이나유니콤(3)

이번에 결정된 차이나유니콤의 혼합소유제 개혁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이미 예고하긴 했지만 다소 파격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통신, 원자력발전, 고속철도와 같은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2017-09-1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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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혼합소유제 도입 - 차이나유니콤(2)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개혁의 가장 핵심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유기업 구조개혁은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는데 1993년과 1994년을 기점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1993년 제14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4기 3중전회)에서는 업종별 전국단위 사업체인 총공사를 지주회사로 개편하였고, 1994년에는 회사법(公司法)이 확정되면서 기존의 국유기업들을 법인화했다. 즉 1993년을 기점으로 현대적 기업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7-09-05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