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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판문점 선언과 전망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07년 10.4선언 이후 11년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의 전면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후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사실상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정전 상태의 종식을 선언하고 남북한 평화협력과 통일의 시대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북한 스스로가 냉전의 군사적 대결의 틀 속에서 벗어나 경제 우선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18-04-3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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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또다른 금융위기 위험을 경고하는 IMF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18일 발표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세계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권 중앙은행의 금융완화책이 지속되면서 고위험 자산가격이 급등해 마치 예전 금융위기 전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6개월 동안에 세계 금융시스템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2018-04-2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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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주택시장 동향 분석 - 호남강원제주권

호남권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과 2015년에 혁신도시 이전과 수완지구 미니신도시 개발에 이어 광주 화정·염주지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 새만금개발 등을 소재로 크게 상승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주로 중형에 집중되었으며, 주택가격도 이들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2018-04-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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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주택시장 동향 분석 - 충청권

충청권의 아파트 가격은 세종시 건설과 오송과학단지 건설 등을 소재로 대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금리 하락과 투기마저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공급과잉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로 반전한 후 최근까지 대세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2018-04-0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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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주택시장 동향 분석 - 영남권

지방의 주택시장은 수도권과는 수급과 가격변동 추이가 상이하다. 서로 엇박자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0~2007년 기간 동안 떴다방과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때에 지방은 울산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공급과잉에 시달리면서 가격침체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대적인 주택가격 차이가 확대되었다.

2018-04-0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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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주택시장 동향 분석 - 경기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시장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도표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역시 2016년 현재 거주 인구수가 1,26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다. 가구수는 465만호이며, 주택수는 381만호, 아파트수는 258만호로 모두 전체의 1/4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2018-03-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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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주택시장 동향 분석 - 서울

수도권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시장 동향을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최대의 경제권으로 인구 1천만에 달할 정도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인구밀집으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등장한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서울도 인구집중이 지속되고 그로 인해 주택가격도 계속 상승하면서 인구가 경기와 인천 등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2018-03-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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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주택시장 동향 분석 - 수도권

문재인정부는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부동산대책들을 쏟아 내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다만 거래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2007년부터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폭증하면서 대세하락이 지속되던 수도권은 이명박정부가 “백약이 무효”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불경기와 건설 불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2018-03-1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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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선물거래로 본 미국과 일본 주가 전망

미국 주식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달 전에 다우지수가 2,000p 넘게 급락한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 주에는 다시 3일 연속 하락하면서 1,000p 넘게 떨어졌다. 이처럼 올 들어 미국 주가가 하락세로 반전된 것은 미국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투자 등 재정확대책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 증가와 그에 따른 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8-03-0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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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안보와 연계하는 트럼프정부의 통상정책(2)

철강제품 수입규제에 이어서 미 상무성이 발표한 알루미늄제품 수입규제 강화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미 상무성은 미국 알루미늄산업의 현황과 안보와의 관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알루미늄 수입은 미국의 1차 알루미늄(알루미나를 정련하여 생산되는 순수 알루미늄으로, 합금이나 재활용은 포함되지 않음) 총수요의 9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2012년의 66%에서 증가한 것이다.

2018-02-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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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안보와 연계하는 트럼프정부의 통상정책(1)

올 들어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에 트럼프정부가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 및 중국산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올린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올릴 것임을 예고했다.

2018-02-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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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파산에 직면한 자원개발 공기업들(4)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의 속성상 광물자원공사나 석유공사, 가스공사와는 달리 해외투자사업을 거의 전개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해외 수자원 개발과 관련된 대규모 손실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투자액은 2016년 말 현재 총 4,009억원이며 장부가는 3,864억원으로 144억원의 투자손실이 발생한 상태이다.

2018-02-1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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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파산에 직면한 자원개발 공기업들(3)

한국가스공사의 해외투자 부실 및 경영 실태에 대해 살펴보자. 한국가스공사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2008년 3월에 ‘KOGAS Australia’를 설립하여 호주 GLNG사업에 2조1,705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격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 2016년까지 총 11조8,204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들 34개 해외자원개발 자회사 및 출자회사는 2016년 한 해에만 9,93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34개 해외투자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15개만이 3,81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며 19개는 1조3,75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회계분식의 의혹이 매우 짙다.

2018-02-0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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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파산에 직면한 자원개발 공기업들(2)

지난주 한국자원광물공사의 부실을 분석한 본 경제시평(18-03)이 나간 후 1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하베스트와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분과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2018-01-2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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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파산에 직면한 자원개발 공기업들(1)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상태에 빠졌다. 국내언론 보도에 의하면 총투자액 47억 달러 가운데 4.6억 달러만 회수된 상태이며,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부채 7,403억원을 막기 위한 ‘1조원 추가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광물자원공사가 제시한 구조조정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8-01-22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