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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자산가격 거품과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시카고대학의 유진 파마 교수와 라스 피터 한센 교수, 그리고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세 사람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론의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과 현실 간의 괴리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 학자들로, 서로 도출된 결론은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2013-10-21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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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차기 FRB의장 지명과 오바마케어 갈등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에 사임하는 연방준비이사회(FRB)의 버낸키 의장 후임으로 올해 67세인 자넷 엘런 부의장을 지명했다. 미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확실시되는데 그 경우 여성 최초로 FRB 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2013-10-14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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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공약을 대폭 후퇴시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정부가 357.7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총지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3년도 본예산 342조원과 추경 7조원을 포함한 349조원에 비해 2.5% 가량 늘어난 것이다. 총지출 내역을 보면 정부예산이 251.8조원으로 2013년의 247.6조원보다 1.7% 가량 늘었으며, 기금 지출은 101.4조원에서 105.9조원으로 4.5% 늘어난다. 2014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자 크게 두 가지가 논란의 쟁점이 되었다.

2013-10-07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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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일본과 미국의 증세 논란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12년 8월에 소비세를 현행 5%에서 내년 4월부터 8%로 올린 후 다시 2015년 10월부터 10%로 올리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 경기침체 탈피를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운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그로 인해 아베노믹스가 좌절될 위험이 높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찬반 양론의 거센 논란이 일어났다.

2013-09-30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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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흔들리는 FRB와 출구전략의 후유증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출구전략을 연기했다. 이는 상당수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상반된 것이다. 다만 버낸키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호조를 보일 경우 올 연말 안으로 출구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2013-09-23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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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빨간 불이 켜진 박근혜정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는 정부채무 등 공적채무 급증이다. 공적채무 폭증으로 인해 적어도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채무위기에 빠져 있는 유럽을 비롯하여 정부채무비율이 230%를 넘은 일본, 그리고 연방정부 17조 달러, 주/지방정부 3조 달러 합계 20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채무로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국, 중앙 및 지방정부 채무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 등 세계 경제는 채무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채무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증세나 재정지출 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13-09-16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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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FRB의 출구전략 조건과 타이밍

월가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2012년 9월에 실시한 무제한 양적 통화확대책(QE3)의 출구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월 17-18일에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 FRB가 단계적인 출구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외부 강연에서 FRB가 9월에 출구전략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FRB의 출구전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들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2013-09-09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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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인도경제, 위기에 빠질 것인가

미국 FRB가 출구전략을 추진하자 인도 루피화가 달러당 55루피선에서 70루피까지 급등하면서 인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올 4-6월기 인도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4.3%에 그쳐 1-3월기의 4.8%보다 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경제 위기설이 불거지자 인도 정부는 최근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의 총재를 교체하는 강수를 두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2013-09-02 \10,000 360일
279

(경제시평) 유로권과 일본의 경기 반등과 심각한 정부채무

유로권 경제가 7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 올 2분기 유로권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1%를 기록해 1분기의 -1.1%에서 급반등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유로권 경제가 바닥권을 벗어났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0.7%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08-26 \10,000 360일
280

(경제시평) 과세형평성 시정이 시급한 조세개혁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주에 이어 세제개편을 포함한 조세개혁에 관한 문제를 계속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국세 수입을 보면 내국세가 전체 국세 수입의 90%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내국세를 보면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어지는데, 직접세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08-19 \10,000 360일
281

(경제시평) 핵심을 찌르지 못한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 동안의 조세정책 방향과 금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부담 수준과 조세구조에 대한 조망뿐 아니라 소득, 법인, 재산, 소비 등 4대 분야별 현행 조세제도에 대한 평가와 중장기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제개편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2013-08-12 \10,000 360일
282

(경제시평) 미국의 성장률 둔화와 FRB 양적확대책의 한계

올 2분기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 속보치가 1%를 밑돌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전기대비 계절조정 연환산치로 1.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4%에 그쳤다. 이 중 개인소비는 실질성장률을 1.22% 끌어 올리면서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개인소득 내역별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도 FRB의 양적확대책도 아닌 천문학적인 적자재정에 의한 재정확대책이 미국의 가계소득을 떠받쳐 온 것이다.

2013-08-05 \10,000 360일
283

(경제시평) 빚으로 성장을 떠받치는 한국경제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한국은행은 올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계절조정 연환산치로 4.4%, 전년동기대비로는 2.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설비투자가 감소하였으나 민간소비가 증가로 반전된 가운데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및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3-07-29 \10,000 360일
284

(경제시평) 100주년을 맞는 FRB 통화정책의 변천 과정

1913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설립된 지 올해로 100년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여 버낸키 의장은 지난 7월 10일 외부 강연회에서 “FRB 100주년 : 정책, 교훈,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지난 5월 하순에 출구전략에 대해 발언을 한 이후 첫 번째 외부강연이어서 버낸키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던 때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연 내용보다는 강연 후 한 기자회견에서 버낸키 의장이 출구전략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관심이 쏠리면서 정작 강연 내용은 묻히고 만 느낌이다.

2013-07-22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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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2014년도 정부예산안과 박근혜정부의 개혁 과제

박근혜정부가 2013년에 비해 22.7조원 증가한 총 364.7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총지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정부총지출 가운데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예산은 260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6.3조원이 증가했으며, 국민연금 등 기금지출은 104.7조원으로 전년대비 6.4조원 증가했다. 이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로 전제한 것이다.

2013-07-15 \10,000 3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