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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미국의 예산안 합의와 볼커룰 시행

미의회가 물밑 교섭을 통해 예산안에 기본 합의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초당파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위원회는 2014년과 2015년 예산안에 대해 증세가 아닌 지출 합리화를 통해 재정적자 삭감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주가와 채권 가격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안(볼커룰)이 시행되게 되었다.

2013-12-17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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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WTO 발리패키지 내용과 경제전망 세미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5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WTO 제9차 각료급회의가 12월 7일 폐막되면서 합의사항인 ‘발리 패키지’를 발표했다. 발리 패키지는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타협안으로, 주로 개도국 농업분야 지원을 중심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3-12-10 \10,000 360일
273

(경제시평) 정부 재정통계의 심각한 문제점

기획예산처는 올해 9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29.0조원의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입은 조세수입 및 자본수입 감소 등으로 올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6조원 감소한 236조원이었으며, 통합재정지출은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4.3조원 증가한 238.1조원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1조원의 적자에 그쳤다고 한다.

2013-12-02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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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쉽게 회복되기 힘든 유럽경제

유로권의 실질GDP 성장률이 다시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로권 17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0.4%에 그쳐 2분기의 1.1%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전년동기대비로는 -0.4%로 2012년 1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2분기의 -0.6%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작아지고 있다.

2013-11-25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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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우경화되는 일본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에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라는 네 번째 화살이 추가된 일본 아베노믹스가 올 3분기에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 3분기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9%로 1,2분기의 4.3%와 3.8%에 비해 크게 둔화됐다. 다만 전년동기대비로는 2.7%를 기록했다.

2013-11-18 \10,000 360일
276

(경제시평)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과 출구전략

올 3분기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 속보치가 예상과는 달리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2.8%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3분기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처럼 양호한 경제지표가 발표됨에 따라 FRB의 출구전략이 다시 거론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10년만기 미국채 수익률도 2.75%로 반등했다.

2013-11-11 \10,000 360일
277

(경제시평) 세계 상품가격 중기 전망

세계 상품가격이 향후 4-5년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상품가격은 2011년을 정점으로 2018년까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2013-11-04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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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경기회복인가 빚 폭탄인가

한국은행은 올 3분기 실질 GDP성장률이 전기대비 4.4%, 전년동기대비로는 3.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지출 면에서는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설비투자가 증가로 돌아선 가운데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한다. 또 생산 면에서는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모두 성장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10-28 \10,000 360일
279

(경제시평) 자산가격 거품과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201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미국 시카고대학의 유진 파마 교수와 라스 피터 한센 교수, 그리고 예일대학의 로버트 실러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세 사람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론의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과 현실 간의 괴리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한 학자들로, 서로 도출된 결론은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론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2013-10-21 \10,000 360일
280

(경제시평) 차기 FRB의장 지명과 오바마케어 갈등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에 사임하는 연방준비이사회(FRB)의 버낸키 의장 후임으로 올해 67세인 자넷 엘런 부의장을 지명했다. 미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확실시되는데 그 경우 여성 최초로 FRB 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2013-10-14 \10,000 360일
281

(경제시평) 공약을 대폭 후퇴시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정부가 357.7조원 규모의 2014년도 정부 총지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2013년도 본예산 342조원과 추경 7조원을 포함한 349조원에 비해 2.5% 가량 늘어난 것이다. 총지출 내역을 보면 정부예산이 251.8조원으로 2013년의 247.6조원보다 1.7% 가량 늘었으며, 기금 지출은 101.4조원에서 105.9조원으로 4.5% 늘어난다. 2014년도 정부예산안이 발표되자 크게 두 가지가 논란의 쟁점이 되었다.

2013-10-07 \10,000 360일
282

(경제시평) 일본과 미국의 증세 논란

일본이 소비세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12년 8월에 소비세를 현행 5%에서 내년 4월부터 8%로 올린 후 다시 2015년 10월부터 10%로 올리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장기 경기침체 탈피를 목표로 한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운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그로 인해 아베노믹스가 좌절될 위험이 높다면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찬반 양론의 거센 논란이 일어났다.

2013-09-30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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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흔들리는 FRB와 출구전략의 후유증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출구전략을 연기했다. 이는 상당수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상반된 것이다. 다만 버낸키 의장은 미국 경제가 예상대로 호조를 보일 경우 올 연말 안으로 출구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2013-09-23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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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빨간 불이 켜진 박근혜정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 중의 하나는 정부채무 등 공적채무 급증이다. 공적채무 폭증으로 인해 적어도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미 채무위기에 빠져 있는 유럽을 비롯하여 정부채무비율이 230%를 넘은 일본, 그리고 연방정부 17조 달러, 주/지방정부 3조 달러 합계 20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채무로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국, 중앙 및 지방정부 채무가 폭증하고 있는 중국 등 세계 경제는 채무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채무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증세나 재정지출 삭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2013-09-16 \10,000 360일
285

(경제시평) FRB의 출구전략 조건과 타이밍

월가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2012년 9월에 실시한 무제한 양적 통화확대책(QE3)의 출구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월 17-18일에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 FRB가 단계적인 출구전략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외부 강연에서 FRB가 9월에 출구전략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FRB의 출구전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들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2013-09-09 \10,000 3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