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저장
Home > KSERI 보고서 > 경제시평
번호 제목 작성일 구매가 다운로드
가능기간
구매
151

(경제시평) 세월호 참사 - 국가란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40일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는 16명에 달하고 있다. 남겨진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가 실종자 수색을 포기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해경이 갑자기 해체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해양 치안을 담당하던 60년 넘은 조직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하루 아침에 없어져 버린 것이다. 참으로 놀랍고 황당하다.

2014-05-26 \10,000 30일
152

(경제시평) 유로권의 경기회복 양극화와 디플레 압력

올 1분기 유로권의 실질GDP 성장률이 당초 시장의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유로권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계절조정 연환산치로 0.8%에 그쳐 작년 4분기의 0.9%보다도 낮았다. 전년동기대비로는 0.9% 성장률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독일과 비독일권 간의 성장률 양극화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4-05-19 \10,000 30일
153

(경제시평) FRB의 금융완화책과 케인즈경제학의 한계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의 출구전략이 계속되고 있다. FRB는 지난 4월 말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회의에서 장기 국공채 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 줄인 450억 달러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FRB는 작년 12월부터 연속 4차례에 걸쳐 100억 달러씩 총 4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공채 매입 규모를 삭감했다. 현재의 속도대로라면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총 850억 달러 규모의 장기 국공채를 무기한 매입하기로 한 QE3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로금리 정책은 적어도 2015년까지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4-05-12 \10,000 30일
154

(경제시평) 오바마 방한과 한국의 1분기 성장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3일째가 지나고 있다. 이미 구조 단계를 넘어서 시신 인양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시신들을 인양해야 할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설이 나돌더니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다. 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해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발언하여 해외 주요 언론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최대 책임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론하고 있다.

2014-04-28 \10,000 30일
155

(경제시평) 세월호 참사와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전후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일째가 경과되고 있다. 구조활동은 시작부터 극도의 혼란 속에 빠지면서 이제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이다. 배 안에 갇혀 있을 270여 명의 실종자들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도 절망으로 바뀌었다. 참담하고 비통할 뿐이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당의 무지와 무능 그리고 부도덕함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2014-04-21 \10,000 30일
156

(경제시평) 미국 주가 급락과 BT 주가 거품

미국 다우지수가 급락했다. 미국 다우지수는 4월 초에 16,573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에 육박하였으나 지난 주말에는 16,000선까지 밀렸다. 다우지수 급락 원인은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IT및 바이오제약 관련 주가가 급락하면서 동반 하락했기 때문이다.

2014-04-14 \10,000 30일
157

(경제시평) 글로벌 IT기업들의 M&A와 주가 등락

미국의 IT산업을 이끌어 오고 있는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 등 IT 선도기업들의 인수합병(M&A)이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로 인해 첨단 IT기술의 벤처창업 기지인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IT업체들의 M&A 경쟁 붐도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 IT 선도기업들이 2010년부터 M&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급등세를 지속하던 IT관련 주가도 올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14-04-07 \10,000 30일
158

(경제시평) 러시아의 미국채 매각 위협과 세일가스 혁명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침공하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비자발급 중지 및 미국과 유럽연합내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를 매각할 것이라고 흘린 것이다.

2014-03-31 \10,000 30일
159

(경제시평) FRB 신임 의장의 출구전략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최근 개최된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에서 장기 국공채 매입액을 월 100억 달러 줄이는 출구전략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또 출구전략 종료 기준으로 제시했던 실업률 목표치 6.5%도 삭제했다. 기존의 제로금리 정책도 완전고용이 달성되고 물가상승률이 관리 목표치인 2%를 넘을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2014-03-24 \10,000 30일
160

(경제시평) 길을 잃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3개년 계획에서 이른바 박근혜판 ‘4-7-4’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올리며, 고용률은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달러를 넘어 4만 달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2014-03-17 \10,000 30일
161

(경제시평) 불안정한 중국 경제와 둔화되는 신흥경제국(2)

지난 주에는 중국의 그림자금융 문제와 무역거래로 위장된 투기자금 유입문제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림자금융과 핫머니 유입 등 투기자금의 증가는 중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투기자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부동산 등 투기거품과 부실 위험을 계속 확대시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고금리 정책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금리 정책은 투기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도 둔화시킨다.

2014-03-10 \10,000 30일
162

(경제시평) 불안정한 중국 경제와 둔화되는 신흥경제국(1)

미국 FRB의 출구전략이 시작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경제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투기 거품을 억제하고 지방정부 채무 및 그림자금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정책과 유동성 조절책이 불가피한 가운데 경제개혁과 과잉투자 구조조정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브라질과 인도는 미국의 출구전략이 시작되면서 헤알화와 루피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2014-03-03 \10,000 30일
163

(경제시평) 유로권의 힘겨운 반등과 한계를 보이는 아베노믹스

2011년 4분기부터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유로권 경제가 2013년 2분기부터 경기후퇴를 벗어나 최악의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채무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네덜란드 등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로권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회복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유로권의 경기회복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014-02-24 \10,000 30일
164

(경제시평) 얼어붙는 회사채 시장과 위기의 그룹들

2013년 STX그룹과 동양그룹 파산을 계기로 급랭한 회사채 시장이 정부의 신속인수제 부활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거품 붕괴가 진행되면서 부도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사들과 동부, 두산, 현대, 한진 그룹 등의 경영위기설이 확산되면서 회사채 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2014-02-17 \10,000 30일
165

(경제시평) 삼성 및 현대차 그룹과 한국경제의 미래(4)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의 침체를 압도해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도 고가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중저가의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가격경쟁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을 둘러싼 신규 수익사업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향후 경쟁구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2014-02-10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