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저장
Home > KSERI 보고서 > 전체보고서
번호 제목 작성일 구매가 다운로드
가능기간
구매
1

(글로벌경제이슈) 한 고비를 넘는 코로나19와 중국책임론

전 세계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수가 고점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데, 4월 9일 22시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6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9.5만명을 넘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음. 다만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말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감소로 반전되면서 세계 전체로 하루 8만명 선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정체를 보이고 있음. 이와는 달리 신규 사망자 수는 4월 초에 일시 증가세가 꺾이는 듯 했으나 다시 반등하면서 하루 6천명을 넘고 있음

2020-04-10 \10,000 30일
2

(일본경제) 일본은행의 코로나19 대책과 기업실적 악화(2)

코로나19로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입은 미일 무역전쟁으로 2018년부터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올 들어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면서 한층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2월 무역통계 속보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 감소에 그쳤으나 수입은 14% 감소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3월에는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도 큰 폭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04-08 \10,000 30일
3

(중국경제) 중국의 정보보안산업 동향(2)

중국 정부는 2010년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3년부터는 정보보안을 국가전략의 우선 순위로 삼고 2016년에 사이버보안법을 수립하는 등 강력한 정보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한 이유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망, 전자결제 등 중국의 정보통신기술과 시장의 급성장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해 정보보안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바일 결제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모바일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중국 내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5.2억명에 달하는데, 일례로 지난 2018년 바이러스에 감염된 스마트폰 사용자가 1.13억명에 달했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관 부서들과 함께 사이버보안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사이버보안산업의견'을 작성했다. 여기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사이버보안이 곧 국가 안보이며 중국의 사이버보안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또, 사이버보안의 핵심기술 부족으로 중국의 보안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2020-04-07 \10,000 30일
4

(경제시평) 코로나19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중앙은행들

3월 들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보이던 코로나19가 3월 하순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기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된 미국도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이동제한 강화 등으로 확산 원천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위생 및 방역 강화 그리고 기온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기온 상승이 어느 정도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추후 정밀한 역학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누그러진다고 해도 곧바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재개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재개될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증가가 대폭 줄어든 중국이 3월부터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확산 위험이 높은 상태로 경계를 쉽게 풀기 힘든 상태이다. 또 한국의 경우처럼 코로나19 감염이 하루 100여명 안팎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통제된다고 해도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0-04-06 \10,000 30일
5

(글로벌경제이슈)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을 지나는 유럽

세계 전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월 2일에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고 사망자 수도 5만명을 돌파했는데, 세계 전체로는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확진자 수는 3월 26일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반해 사망자 수는 계속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3월 26일부터 확진자 수가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를 기록하여 코로나19의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되었음

2020-04-03 \10,000 30일
6

(일본경제) 일본은행의 코로나19 대책과 기업실적 악화(1)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코로라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GDP의 10%에 달하는 재정투입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능가하는 56.8조엔 이상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역시 GDP의 10%를 능가하는 규모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먼저 각종 시책을 마련해 합계한 규모를 경제대책 규모로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사업규모를 먼저 밝힌 것이다.

2020-04-01 \10,000 30일
7

(중국경제) 중국의 정보보안산업 동향(1)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란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특징 중 하나로 모든 사물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사람과 연결되는 사회를 말한다. 현재의 초연결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의 서비스로 이어진다.
이러한 초연결사회를 앞두고 부각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정보보안산업 분야이다. 이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을 위해 빅데이터라 불리는 막대한 양의 정보들이 생성되고 활용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의 다양한 연결은 이전보다 더 쉽게 해킹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해킹 및 정보침해 등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2010년부터 정보보안에 관심을 가졌으며, 시진핑정부 때부터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보보안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규모도 작은 데다가 다른 기간산업에 비해 역사도 월등히 짧은 편이다.
중국 정부가 정보보안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계기는 2013년에 일어난 ‘스노든(Snowden)’ 사건이다. 당시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이자 전 CIA 직원이던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사용 중이던 민간인과 고위간부 사찰용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정책인 프리즘(PRISM)을 폭로한 것이다.

2020-03-31 \10,000 30일
8

(경제시평) 코로나19 경기대책과 전망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3월 29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계 전체로 70만명을 넘었으며 사망자 수도 3.3만명을 넘었다. 치사율은 4.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만명을 넘어 발병국인 중국을 훌쩍 뛰어 넘어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되었으며, 이탈리아도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하여 중국을 추월한 가운데 사망자 수도 1만명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치사율은 11%를 넘고 있다. 감염자 10명에 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호흡기의 확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호흡기 확보를 위해 전쟁시에나 가능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명령했다.

2020-03-30 \10,000 30일
9

(글로벌경제이슈) 코로나19 감염이 유럽과 미국에서 폭증하는 이유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3월 26일 23시 현재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및 각국의 발표자료를 집계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2.9만명을 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2.27만명에 달하고 있음. 지역적으로도 발병이 시작된 중국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과 미국 등으로 옮겨붙은 데 이어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아프키라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음

2020-03-27 \10,000 30일
10

(일본경제) 일본경제와 코로나19의 타격(3)

코로나19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특히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발길이 끊긴 상태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일간 외교 갈등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에 아베 총리는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 수를 2030년까지 6천만명 달성하고 외국인 여행자의 소비액도 2030년까지 15조엔 달성을 목표를 제시했다.

2020-03-25 \10,000 30일
11

(중국경제) 중국의 신인프라 투자 부양책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오는 2021년에 중산층 국가를 지향하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GDP를 10년마다 2배 달성을 통해 빈곤 퇴치와 농촌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시진핑정부 역시 빈곤탈피 정책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빈곤탈출 사업으로 지방정부 채무가 급증했고, 2015년부터 88,100개에 달하는 민간기업이 총 892.9억 위안(약 15조 원)을 빈곤퇴치 사업에 투자하는 등 기업부담도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게다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중국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진핑정부의 샤오캉사회 건설 목표달성도 불투명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3월 16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을 보면 대부분 대폭 악화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자산투자도 대폭 감소했다.
이에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도로, 철도 등의 토건형 인프라투자가 아닌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전기차 충전스탠드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신인프라(新基建) 투자를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0-03-24 \10,000 30일
12

(경제시평) 200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1차로 집단 발병지를 중심으로 이동제한 등 봉쇄를 강화한데 이어 2차로 감염 의심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이동 및 외출 제한과 경제활동 제한 등 봉쇄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도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경 봉쇄와 이동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자국내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각국의 생산활동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020-03-23 \10,000 30일
13

(글로벌경제이슈) 방심으로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유럽과 미국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세계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데, -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각국별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1월 20일부터 3월 18일까지 세계 전체의 확진자 수 누계치는 19만명을 넘고 있음

2020-03-20 \10,000 30일
14

(일본경제) 일본경제와 코로나19의 타격(2)

일본의 경제회복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중요한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실물 및 금융 양면의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3월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하루하루 다르게 확대되고 있다. 먼저 발병국인 중국경제의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경제(20-11)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는 처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13.5%를 기록했다. 월간 산업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03-18 \10,000 30일
15

(중국경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경제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본토에서는 증가세가 거의 멈추고 있다. 3월 15일 현재 중국본토의 누계 확진자 수는 총 80,844명으로 전일대비 20명 증가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봉쇄를 강화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올 1~2월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처참한 수준으로,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언제쯤 코로나19가 종식될 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분기 이후의 성장률도 전망하기 쉽지 않다. 비록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4~5%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02년 사스(SARS) 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이다. 이처럼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확대된 것은 당시에 비해 중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먼저 GDP 규모 면에서는 세계 2위로 세계 전체의 16%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또 성장전략 면에서도 당시에는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내수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수출입 등 교역의존도도 60%를 넘던 수준에서 38%까지 줄어들고 있다. 산업구조 면에서도 수출을 떠받치던 광공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34%로 줄었으며, 반대로 서비스업의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2%까지 확대됐다.

2020-03-17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