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저장
Home > KSERI 보고서 > 일본경제
번호 제목 작성일 구매가 다운로드
가능기간
구매
1

(일본경제) 일본의 수소이용 현황과 수소기본전략(1)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6일 ‘수소기본전략’을 발표했다. 일본이 수소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본은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겪은 후에도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또 2016년 파리협정 발효로 심화되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책임 분담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동일본대지진으로 모든 원전이 정지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1차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을 해외 화석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은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배출 삭감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2018-01-17 \10,000 30일
2

(일본경제) 아베정부의 경제대책 패키지(2)

경제대책 패키지에는 2020년까지 생산성 혁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017년 6월에 결정한 ‘미래투자전략 2017’을 착실히 실행하면서 2020년까지 3년간을 ‘생산성 혁명-집중투자기간’으로 정하고 대담한 세제와 예산, 규제개혁 등을 총동원하겠다고 한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2018-01-10 \10,000 30일
3

(일본경제) 아베정부의 경제대책 패키지(1)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19일에 2018년 경제전망과 경제재정 운영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작년 7월에도 2017년과 2018년의 경제전망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경제 전망에 관한 작년 7월 발표와 12월 발표를 비교해보면 성장률은 상향 조정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하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성장률 전망치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5%와 1.4%에서 1.9%와 1.8%로 수정됐다. 그러나 명목GDP 성장률은 2017년과 2018년 모두 2.5%에서 각각 2.0%와 2.5%로 조정됐다.

2018-01-03 \10,000 30일
4

(일본경제) 항공우주산업 동향과 지연되는 MRJ(3)

일본의 최대 항공우주업체는 미츠비시중공업이다. 하지만 매출액 규모면에서 보잉사의 8%에 불과하며, 보잉사나 에이버스사의 영업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츠비시중공업은 정체되고 있다. 미츠비시중공업의 매출액은 2015년부터 4조엔 전후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으며 증가하던 영업이익도 2016년에는 큰 폭의 감소로 반전하고 있다.

2017-12-20 \10,000 30일
5

(일본경제) 항공우주산업 동향과 지연되는 MRJ(2)

일본의 항공우주공업 생산액은 2006년부터 1.4조엔 전후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201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2.1조엔을 넘었고 2016년에는 다소 감소한 2조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생산액을 보면, 항공분야가 2013년부터 증가해 2016년에는 1.6조엔으로 나타났으며, 우주분야는 2003년부터 거의 정체하는 가운데 2016년에는 3,300억엔을 기록했다. 항공분야가 우주분야의 5배 가량에 달하고 있다.

2017-12-13 \10,000 30일
6

(일본경제) 항공우주산업 동향과 지연되는 MRJ(1)

세계적으로 항공우주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항공우주산업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YS-11 이후 40년 만에 추진하는 독자적인 여객기개발 프로젝트인 MRJ 개발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액이 2015년에 약 4,098억 달러로 2년 연속 4천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항공우주산업 생산액은 2015년에 2,201억 달러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7-12-06 \10,000 30일
7

(일본경제) 고령화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문제(3)

일본 기업의 도산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휴폐업 및 해산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 경영자의 후계자 부족과 고령을 이유로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중소기업 및 소규모사업 경영자들은 사업승계에 대해 어떤 인식과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017-11-29 \10,000 30일
8

(일본경제) 고령화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문제(2)

일본 기업 수가 감소하는 것은 새로 생겨나는 개업기업보다는 폐업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도산은 감소하고 있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에서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서 2009년~2012년과 2012년~2014년의 기간을 비교해 보면 폐업기업 수 증가는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폐업기업에 휴업기업 및 해산기업까지 포함해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로 기업활동을 멈추는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11-22 \10,000 30일
9

(일본경제) 고령화와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문제(1)

일본 기업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일본의 기업 수는 1999년 이후 일관되게 감소해 2014년에는 382.1만 개로 줄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비교해도 5년 동안에 40만 개가 감소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소기업이 42만 개 감소로 가장 많았고 중기업은 2만 개 증가했으며 대기업은 1천 개 가량 감소했다.

2017-11-15 \10,000 30일
10

(일본경제) 일본의 중의원 해산과 2025문제(4)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사회보장지출(급부비) 전망에 따르면, <도표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금은 2012년 53.8조엔에서 2025년에는 60.4조엔으로 늘어나고 의료비는 35.1조엔에서 54조엔으로, 요양(개호)비는 8.4조엔에서 19.8조엔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보장지출 총액은 2012년 109.5조엔에서 2025년에는 148조엔으로 1.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11-08 \10,000 30일
11

(일본경제) 일본의 중의원 해산과 2025문제(3)

아베 총리가 공약한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사회보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일본의 사회보장 급부비는 어느 시점에서 또 다시 급증할 전망이다. <도표2>에서 일본의 총인구는 2017년 9월 현재 1억 2,667만명이다.

2017-11-01 \10,000 30일
12

(일본경제) 일본의 중의원 해산과 2025문제(2)

10월 22일 치러진 제48회 중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의 계산대로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자민당의 승리였다기보다는 야권 스스로가 참패를 자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멸한 야권으로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그냥 앉아서 어부지리를 한 셈이다.

2017-10-25 \10,000 30일
13

(일본경제) 일본의 중의원 해산과 2025문제(1)

지난 9월 25일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밝힘에 따라 9월 28일 일본 중의원이 해산되었고 10월 10일 공시에 따라 제48회 중의원 선거가 10월 22일에 치뤄지게 됐다. 이를 계기로 일본의 각 정당은 12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다. 아베 총리는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이 지속적으로 성장해가기 위해서는 산업성 혁명과 인재육성 혁명뿐이라고 강조했고, 이 2가지 혁명이 아베노믹스의 최대 승부처라고 말했다.

2017-10-18 \10,000 30일
14

(일본경제) 수익성이 악화되는 미츠이스미토모은행(3)

자금조달 비용에 이어 미츠이스미토모은행의 자금운용 수익을 살펴보자. 자금운용계정의 평잔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6년에는 123.7조엔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달자금의 81%가 운용되고 있는 셈이다. 자금운용으로 얻는 이자수입은 2014년부터 1.6조엔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자금운용계정의 이자율은 2015~2016년에 1.3%대로 떨어졌다

2017-10-11 \10,000 30일
15

(일본경제) 수익성이 악화되는 미츠이스미토모은행(2)

이익 감소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미츠이스미토모은행의 수익과 비용 구조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 먼저 수익에서 비용을 뺀 영업수지부터 살펴보자. 영업부문은 자금운용, 역무거래등, 특정거래, 기타업무의 4개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신탁보수가 있다.

2017-09-27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