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저장
Home > KSERI 보고서 > 일본경제
번호 제목 작성일 구매가 다운로드
가능기간
구매
1

(일본경제) 악화되는 일본의 빈집 문제(2)

주택 수가 100만호 이상인 대도시에서는 빈집 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빈집에도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용도의 빈집이 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단체 가운데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도쿄도였다. 도쿄도의 빈집 수는 2018년에는 2013년에 비해 감소했다.

2019-11-13 \10,000 30일
2

(일본경제) 악화되는 일본의 빈집 문제(1)

일본의 빈집 문제가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9월말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18년 주택토지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빈집 수는 총 848만호로 나타났다. 일본의 주택토지통계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5년전인 2013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29.3만호 증가했다. 일견 빈집 증가세가 둔화된 모습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19-11-06 \10,000 30일
3

(일본경제) 재편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드러그스토어(3)

마츠모토키요시HD의 경영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14년 4,855억엔에서 2018년에는 5,760억엔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세는 계속 둔화되고 있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176억엔으로 360억엔으로 증가했지만 이익 증가율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다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3.6%에서 6.3%로 높아졌으며, 이는 일본 드러그스토어 주요 업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당기순이익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순이익률도 4.3%로 주요 업체 중에서 가장 높다.

2019-10-30 \10,000 30일
4

(일본경제) 재편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드러그스토어(2)

이상에 본 것처럼 디플레가 계속되는 일본에서 편의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급성장한 드러그스토어 업계의 재편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것은 드러그스토어시장도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출점 여지가 줄고 가격경쟁도 심해지면서 이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드러그스토어 업계는 올 3월말 현재 국내 총점포 수가 2만개 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주요 역세권은 난립한 곳이 늘면서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2019년에 신규 출점 순증가가 3년만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19-10-23 \10,000 30일
5

(일본경제) 재편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 드러그스토어(1)

드러그스토어(drug store)란 일반용 의악품을 중심으로 건강이나 미용 관련 상품, 일용품 그리고 신선식품을 제외한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업태를 말한다. 지난 8월에 일본의 대형 드러그스토어 업체인 마츠모토키요시HD와 고코카라파인이 합병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본 드러그스토어 업계에서는 대형업체가 소형업체를 인수하는 합병은 있었지만 대형업체 간의 합병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업계에서는 만약 이번 합병이 성사되면 일본 드러그스토어 업계가 몇몇 초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과점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9-10-16 \10,000 30일
6

(일본경제) 2019년 일본의 시회보장 재정 검증(3)

이번 재정 검증에서는 태어난 연도별로 장래에 수령하는 후생연금액에 대한 전망도 제시했다. (케이스1)의 경우 2019년 60세인 1959년생이 2024년에 65세가 되면 실질 연금 수령액은 22.3만엔으로 소득대체율이 60.9%가 된다. 그리고 점차 연령이 올라감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면서 소득대체율이 떨어져 2044년에는 20.6만엔으로 소득대체율은 41.9%가 된다. 그리고 90세가 되면 연금액은 22만엔으로 다소 늘지만 소득대체율은 41.5%까지 낮아진다.

2019-10-02 \10,000 30일
7

(일본경제) 2019년 일본의 사회보장 재정 검증(2)

이번 재정 검증 결과를 후생연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019년 기준 후생연금 급여비는 28.7조엔이고 기초연금은 973억엔으로 후생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먼저 (케이스1)은 노동참가가 진전되고 실질성장률이 0.9%, 물상상승률 2%, 실질 임금상승률 1%,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1.4%p 높은 경우를 가정한 경우이다.

2019-09-25 \10,000 30일
8

(일본경제) 2019년 일본의 사회보장 재정 검증(1)

일본 정부는 올 가을에 의료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사회보장 개혁에 나서는 것은 2012년 민주당 정권이 자민당 및 공명당과 소비세율을 5%에서 2단계에 걸쳐 10%로 올리기로 결정한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세제개혁과 함께 재정개혁도 추진해왔지만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등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22년부터 단카이세대(일본판 베이비붐 세대)가 후기고령자인 75세를 넘기 시작하면서 40조엔이 넘는 의료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7년만에 개혁을 추진하게 되지만 과연 폭증하는 사회보장비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9-09-18 \10,000 30일
9

(일본경제) 개편되는 일본의 고향세 제도(2)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고향세 납세액은 2015년 공제액 상한 확대 및 원스톱 특별제도 도입으로 급증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향세 제도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고향세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문제점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고향세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인데도 불구하고 납세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점이었다.
둘째는 고향이라는 표현 때문에 자신의 고향에 한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셋째는 세수 유출이라는 점이다. 고향세로 주민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해도 주민세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2019-09-04 \10,000 30일
10

(일본경제) 개편되는 일본의 고향세 제도(1)

올 6월부터 일본에서는 새로운 고향세(후루사토 납세) 제도가 실시됐다. 새 제도의 특징은 일본정부가 고향세 기부자에 대해 지자체가 과도한 답례품을 지급하는 경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점이다. 고향세란 ‘세금’라는 말이 불어 있지만 실제로는 기부금이다. 납세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지방세를 내는 대신 지방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게 하고 그 기부금의 일정액을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한국도 올 7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도입 가능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2019-08-28 \10,000 30일
11

(일본경제) 지속불가능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 언론은 일본의 노동후생성과 재무성이 2020년도 예산 편성에서 약가 인하로 500억엔 이상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가 개정은 원칙적으로 2년에 1번 실시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020년 4월에 개정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올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임시로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임시 인하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불과 반년 동안에 2번 개정하게 된다.

2019-08-21 \10,000 30일
12

(일본경제) 지속불가능한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일본 언론은 일본의 노동후생성과 재무성이 2020년도 예산 편성에서 약가 인하로 500억엔 이상의 예산을 삭감할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가 개정은 원칙적으로 2년에 1번 실시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020년 4월에 개정하게 된다. 하지만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올 10월 소비세율 인상에 맞춰 임시로 약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임시 인하하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불과 반년 동안에 2번 개정하게 된다.
약가는 병원이나 조제약국이 치료약 대금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의 가격으로, 도매업자가 병원 등에 판매할 때의 유통가격 하락 등을 반영해 일본 정부가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2019-08-21 \10,000 30일
13

(일본경제) 2분기 성장률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일본경제

일본 내각부는 올해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분기의 2.8%에 비해 둔화된 것이다. 하지만 전년동기대비로는 1.2%의 성장률을 기록해 1분기의 1%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또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명목GDP는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7% 증가, 전년동기대비로는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월의 소비세율 인상과 내년 도쿄올림픽이 끝나면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엔화 강세, 한일간 갈등까지 겹치면서 일본경제도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2019-08-14 \10,000 30일
14

(일본경제) 본격화되는 일본판 문샷 프로젝트

일본의 문샷형(moonshot) 연구개발제도의 연구개발 방향과 25개 사업후보를 결정됐다. 일본판 문샷형 연구개발제도는 작년 말 일본의 종합과학기술 혁신회의에서 새로 창설된 제도로, 구글이 추진하는 ‘문샷 프로젝트’에서 따온 이름이다. 문샷은 사전적 의미로는 우주탐사선을 달에 보낸다는 뜻이지만, 구글은 실현 불가능한 과제(mission impossible)에 과감하게 도전을 한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2019-08-07 \10,000 30일
15

(일본경제) 일본 정부의 파견사원 임금인상 지침

일본 언론은 후생노동성이 인재파견회사에게 파견사원의 근무연수나 능력에 따른 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에 맞춰 정규사원과의 임금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예를 들어 3년간 같은 업무 경험을 쌓으면서 업무 내용이 변하면 초년도보다 임금을 30% 인상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2019-07-31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