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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과 인디아의 국경 충돌과 경제관계 현황(1)

지난 30일 홍콩국가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은 홍콩특별지위 철회 등의 경제제재 카드를 꺼냈다. 또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27개국도 같은 날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중국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시진핑 정부가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함으로써 미국 등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인디아와 중국의 접경지역인 라다크 지역에서 양국간에 유혈 충돌이 발생해 인디아군 20명이 사망하고 중국군 사상자도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인디아에서는 '반중 정서'가 거세지고 있으며, 양국간 국경 지역에 전투기와 탱크 등이 전진 배치되는 등 군사적 긴장도 높아진 상태이다.

2020-07-0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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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난관에 부딪히는 중국의 일대일로사업

6월 19일 화상회의로 열린 중국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서면 축사로 일대일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최한 왕이 외교부장은 ‘일대일로 협력은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는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일대일로사업을 앞세워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역시 지난 5월에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세계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주요산업에서 중국 표준의 채택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일대일로사업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3년부터 신창타이(新常態) 즉 세상이 변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G2) 형성과 함께 제안된 것이다. 즉 그 동안 미국 단독의 패권시대였으나 이제는 중국경제 규모가 세계 2위로 급성장할 정도로 세상이 변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미중 양국이 함께 세계패권을 양분하자는 제안이었던 것이다.

2020-06-3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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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대북 교역제재 강화와 북한의 태도 변화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중국경제는 조립가공형의 세계 제조공장 역할을 하면서 수출주도형으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급성장을 배경으로 중국특수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등 세계경제 역시 호황을 구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에서의 중국 역할론이 거론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은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안으로는 각종 인프라투자와 소비촉진 등 내수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밖으로는 개방화와 자유화, 국제화 등도 적극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질적 성장전략의 전환으로 중국경제는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10%에 달하던 성장률도 점차 떨어지기 시작했다.

2020-06-2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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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미중 패권전쟁 격화로 위축되는 미중 상품교역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세계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도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시작한데 이어 보안(백도어)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의 통신장비 판매 차단과 반도체 공급을 막았고, 올해 5월에는 제3국 반도체 회사들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팔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전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기술 활용도가 25% 밑이라면 자유롭게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완전히 막아버린 것이다.
또 최근에는 시진핑정부의 홍콩국가안전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 및 영국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중국 강경파인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도 미국과 전략적인 경제적 군사적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G7과 호주, 한국, 인디아 등을 중심으로 ‘경제번영네트워크’ 구상을 내세워 아예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를 추진하고 있다.

2020-06-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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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2020년 중국 양회와 미중 신냉전 시대 개막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최대 정치행사로 불리는 양회(兩會)가 5월 21일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정치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말한다. 통상 3월 초에 열리던 양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두 달 넘게 연기되다가 중국 등 세계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이로 인해 이번 양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높았다.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집권 이후 대내적으로는 부패와의 전쟁 선포를 통해 장기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시진핑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제조2025와 ICT굴기를 통한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실현과 경제강국 건설을 추진해왔다. 또 대외안보 면에서는 미국과 신형대국관계(G2) 구축을 주장하고 홍콩 및 대만과 동중국해에 대한 주권을 주장했다. 대외경제 면에서는 금융시장 개방 등을 통한 위안화의 기축통화 위상 확립과 해외첨단기업의 인수합병과 첨단기술 획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영기업의 공격적인 글로벌투자 확대, 일대일로사업을 통한 중화권 경제 건설을 통해 경제패권 확립을 추진해왔다.

2020-06-0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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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반도체 자급화에 매진하는 중국(2)

중국의 반도체 내수시장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28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2,322억 달러로 증가해 연평균 13%씩 성장하며 시장규모가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도체 자급률은 2010년 4.5%에서 2018년 12.2%까지 높아졌지만 2020년 목표치인 40%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또 중국의 반도체 수출입을 보면,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출도 2010년 이후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수입품 중 반도체가 원유및석유제품 등을 누르고 최대 수입품목이며 전체 수입의 15%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반도체 수출은 1,022억 달러인데 비해 수입은 3,059억 달러로 2,03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중국의 상품수지 흑자가 4,372억 달러인 것에 비하면 반도체 수지 적자가 엄청나게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2020-06-0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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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반도체 자급화에 매진하는 중국(1)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금지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사전승인 받으라고 요구했다. 1년 전 화웨이를 거래금지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했지만 미국 기업의 첨단기술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었으나 이번에는 이마저도 없앤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TSMC가 트럼프정부의 대중 거래금지의 1차 대상 기업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슬의 붕괴 우려와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목적으로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 한국의 삼성전자 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TSMC의 미국공장 건설은 한국, 대만, 중국 등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내로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의 일환이다.
TSMC는 화웨이뿐 아니라 애플이 전체 위탁물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등 미국 첨단기업들이 주고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사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도 25% 이상 활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 공장은 5나노미터 공정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내년에 착공해 2024년부터 제품을 생산할 전망이다. 하지만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물량은 TSMC 전체 생산량의 5%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0-05-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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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3농 문제와 농촌진흥전략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동안 3농 문제를 중앙정부의 1호 문건으로 취급하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 오고 있다.
특히 올해가 3농 문제의 해결과 두 개의 백 년 과제 중 하나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고 빈곤퇴치 운동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3농 문제란 농업, 농촌, 농민의 3가지 문제를 가리키며, 샤오캉 사회 건설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의식주 걱정이 없이 비교적 풍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GDP 2배 달성과 도농 주민소득을 2배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농민과 농촌은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다. 공산당 혁명의 투쟁기반이 도시의 공장지대가 아닌 농촌에서 나왔고, 국민당 정권을 몰아낸 무력의 원천도 노동자계급이 아닌 농민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도 집단농장제를 폐지하고 농지 사유경영을 허용하는 농촌개혁부터 단행했다.

2020-05-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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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디지털 화폐 추진 동향

지난해 미국 페이스북이 디지털 암호화 화폐인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발표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페이스북은 미국 정치권과 FRB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리브라 발행 계획을 취소하고 말았다.(경제시평(19-26)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 논란 참조)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 FRB와 영국 잉글랜드은행, 중국 인민은행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CBDC) 발행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50여개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해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1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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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코로나19 대책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중국 재정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2%로 대폭 낮추어 전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올 1분기 중국경제의 실질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로 폭락했다.
이에 3월 27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책과 올해 안으로 샤오캉사회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금융완화 강화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재정확대를 위해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정적자 비율의 대폭적인 확대를 용인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국채는 코로나19 방역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은 5G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등 신인프라 및 주요 건설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정확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5~6월로 개최가 예상되는 양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중국의 재정적자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정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 재정적자 비율은 GDP대비 6.4%에 달했으며 정부채무 비율은 55%에 달했다.

2020-04-2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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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수직 낙하한 올 1분기 중국의 실질성장률

지난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1분기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8%의 대폭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3월 도시 실업률은 5.9%로 2월의 6.2%에 비해 낮아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농민공 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실업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현재 중국의 농민공은 2.8억 명에 달하며, 이중 절반 가량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 통계가 발표된 날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특별국채 발행 등 적자재정 확대와 금리인하 및 대출 확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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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코로나19로 급감한 중국의 광공업 생산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중국의 5대 연휴 중 하나인 청명절 연휴가 끝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중국경제의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중앙정치국회의가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올 1~2월 중국경제의 성적표는 충격적이다. 생산과 소비 지표 모두 급감했다. 지금까지 온갖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국 광공업 생산은 줄어든 경우가 없었지만 올 1~2월에는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3.5%나 급감했다. 더욱이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2월 하순부터 진정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는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 대유행을 하면서 세계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여파로 중국경제도 덩달아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중국경제 동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의 광공업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020-04-1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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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정보보안산업 동향(2)

중국 정부는 2010년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3년부터는 정보보안을 국가전략의 우선 순위로 삼고 2016년에 사이버보안법을 수립하는 등 강력한 정보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한 이유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망, 전자결제 등 중국의 정보통신기술과 시장의 급성장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해 정보보안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바일 결제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모바일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중국 내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5.2억명에 달하는데, 일례로 지난 2018년 바이러스에 감염된 스마트폰 사용자가 1.13억명에 달했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관 부서들과 함께 사이버보안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사이버보안산업의견'을 작성했다. 여기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사이버보안이 곧 국가 안보이며 중국의 사이버보안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또, 사이버보안의 핵심기술 부족으로 중국의 보안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2020-04-0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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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정보보안산업 동향(1)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란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특징 중 하나로 모든 사물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사람과 연결되는 사회를 말한다. 현재의 초연결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의 서비스로 이어진다.
이러한 초연결사회를 앞두고 부각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정보보안산업 분야이다. 이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을 위해 빅데이터라 불리는 막대한 양의 정보들이 생성되고 활용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의 다양한 연결은 이전보다 더 쉽게 해킹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해킹 및 정보침해 등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2010년부터 정보보안에 관심을 가졌으며, 시진핑정부 때부터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보보안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규모도 작은 데다가 다른 기간산업에 비해 역사도 월등히 짧은 편이다.
중국 정부가 정보보안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계기는 2013년에 일어난 ‘스노든(Snowden)’ 사건이다. 당시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이자 전 CIA 직원이던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사용 중이던 민간인과 고위간부 사찰용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정책인 프리즘(PRISM)을 폭로한 것이다.

2020-03-3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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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신인프라 투자 부양책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오는 2021년에 중산층 국가를 지향하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GDP를 10년마다 2배 달성을 통해 빈곤 퇴치와 농촌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시진핑정부 역시 빈곤탈피 정책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빈곤탈출 사업으로 지방정부 채무가 급증했고, 2015년부터 88,100개에 달하는 민간기업이 총 892.9억 위안(약 15조 원)을 빈곤퇴치 사업에 투자하는 등 기업부담도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게다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중국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진핑정부의 샤오캉사회 건설 목표달성도 불투명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3월 16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을 보면 대부분 대폭 악화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자산투자도 대폭 감소했다.
이에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도로, 철도 등의 토건형 인프라투자가 아닌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전기차 충전스탠드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신인프라(新基建) 투자를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0-03-24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