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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정보보안산업 동향(2)

중국 정부는 2010년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3년부터는 정보보안을 국가전략의 우선 순위로 삼고 2016년에 사이버보안법을 수립하는 등 강력한 정보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한 이유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망, 전자결제 등 중국의 정보통신기술과 시장의 급성장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해 정보보안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바일 결제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모바일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중국 내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5.2억명에 달하는데, 일례로 지난 2018년 바이러스에 감염된 스마트폰 사용자가 1.13억명에 달했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관 부서들과 함께 사이버보안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사이버보안산업의견'을 작성했다. 여기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사이버보안이 곧 국가 안보이며 중국의 사이버보안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또, 사이버보안의 핵심기술 부족으로 중국의 보안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2020-04-0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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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정보보안산업 동향(1)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란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특징 중 하나로 모든 사물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사람과 연결되는 사회를 말한다. 현재의 초연결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의 서비스로 이어진다.
이러한 초연결사회를 앞두고 부각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정보보안산업 분야이다. 이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을 위해 빅데이터라 불리는 막대한 양의 정보들이 생성되고 활용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의 다양한 연결은 이전보다 더 쉽게 해킹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해킹 및 정보침해 등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2010년부터 정보보안에 관심을 가졌으며, 시진핑정부 때부터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보보안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규모도 작은 데다가 다른 기간산업에 비해 역사도 월등히 짧은 편이다.
중국 정부가 정보보안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계기는 2013년에 일어난 ‘스노든(Snowden)’ 사건이다. 당시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이자 전 CIA 직원이던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사용 중이던 민간인과 고위간부 사찰용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정책인 프리즘(PRISM)을 폭로한 것이다.

2020-03-3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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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신인프라 투자 부양책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오는 2021년에 중산층 국가를 지향하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GDP를 10년마다 2배 달성을 통해 빈곤 퇴치와 농촌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시진핑정부 역시 빈곤탈피 정책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빈곤탈출 사업으로 지방정부 채무가 급증했고, 2015년부터 88,100개에 달하는 민간기업이 총 892.9억 위안(약 15조 원)을 빈곤퇴치 사업에 투자하는 등 기업부담도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게다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중국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진핑정부의 샤오캉사회 건설 목표달성도 불투명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3월 16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을 보면 대부분 대폭 악화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자산투자도 대폭 감소했다.
이에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도로, 철도 등의 토건형 인프라투자가 아닌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전기차 충전스탠드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신인프라(新基建) 투자를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0-03-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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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경제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본토에서는 증가세가 거의 멈추고 있다. 3월 15일 현재 중국본토의 누계 확진자 수는 총 80,844명으로 전일대비 20명 증가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봉쇄를 강화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올 1~2월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처참한 수준으로,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언제쯤 코로나19가 종식될 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분기 이후의 성장률도 전망하기 쉽지 않다. 비록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4~5%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02년 사스(SARS) 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이다. 이처럼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확대된 것은 당시에 비해 중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먼저 GDP 규모 면에서는 세계 2위로 세계 전체의 16%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또 성장전략 면에서도 당시에는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내수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수출입 등 교역의존도도 60%를 넘던 수준에서 38%까지 줄어들고 있다. 산업구조 면에서도 수출을 떠받치던 광공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34%로 줄었으며, 반대로 서비스업의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2%까지 확대됐다.

2020-03-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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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코로나19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작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후 세 달이 되어 가고 있다. 한때 천 명이 넘던 중국본토의 확진자수 증가도 백 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경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많은 전문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5%대 후반에서 4% 전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3월 5일에 열리던 중국 최대 정치행사이자 올해 중국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양회가 40년만에 처음으로 연기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제조업 구매자관리자지수(PMI)는 전월대비 14.9p 감소한 35.7에 그쳤으며, 비제조업 PMI는 전월대비 무려 24.5p 감소한 29.6에 그쳤다. 통상적으로 춘절이 겹친 달은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 PMI 통계에서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관광, 요식, 호텔, 교통운수, 부동산 관련업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발표된 중국 통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추산액은 지금까지 1조 위안(약 173조원)에 달하며,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세 및 금리인하 등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들도 각종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2020-03-1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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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볼보와 합병하는 지리자동차(2)

지리자동차는 BYD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 자동차업체로, 창업주는 리수푸(李?福) 회장이다.
1963년에 태어난 리 회장은 저장성의 낙후된 산촌지역인 타이저우(台州) 출신이다. 1982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120위안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종자돈이었다.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은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사진사 일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거리 사진일을 시작한지 6개월 만에 1천위안 가량을 모았고, 이 돈으로 사진관을 열었다.
그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부품들을 구입해 사진기를 직접 조립하는 일도 했는데 약품 처리를 잘못해 부품들을 종종 망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품들에서 금과 은이 추출되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사진기 조립보다는 폐기물 수거에 오히려 더 집중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금은을 항저우로 가져가 팔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진관에서 폐기물 수거로 업종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관을 시작한 지 1년 만의 일이었다.

2020-03-0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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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볼보와 합병하는 지리자동차(1)

2018년부터 2년 연속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세계 자동차업계가 고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감소가 두드러진다. 올해도 연초에 예상치 못한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2017년 2,888만대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2,577만대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중국 자동차업계는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2월 10일 중국 지리자동차는 볼보와 합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병 추진의 배경으로 비용절감과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합병 후에 홍콩 증권거래소와 스톡홀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병 시기나 계획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리자동차와 볼보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3월에 지리자동차는 볼보의 승용차 사업부문을 인수했다. 당시 볼보를 소유하고 있던 미국 포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자체 브랜드들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볼보를 지리자동차에 매각한 것이다. 다만 인수 이후 지리자동차와 볼보는 별도의 회사 형태로 사업을 전개해왔는데 이번에 아예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한 것이다.

2020-02-2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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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

중국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보호, 행정서비스 간소화 및 표준화, 리콜 대상 소비품의 전면 확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 기업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투자 장벽이었던 기술 강제이전 요구 금지와 복잡했던 행정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트럼프정부가 개선을 요구한 불공정 거래 및 규제 사항이었다.
이어서 1월 15일에는 미중간 1차 무역협상 합의가 발효됐다. 1차 무역협상의 합의 내용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철회와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비록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경제가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 즉 규제 완화는 중국경제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02-1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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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우한폐렴 사태와 경제적 영향

우한폐렴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2월 3일 중국 인민은행은 선제적 차원에서 1조2,500억 위안(약 203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한국 정부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우한폐렴은 작년 12월 8일 우한에서 처음 발병하여 올해 2월 10일 기준으로 중국 내 확진자 수만 40,171명에 사망자 수는 908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지난 2002년 발병한 사스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중국 정부는 1월 21일에 우한폐렴을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과 같은 수준의 검역과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한폐렴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정부가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우한폐렴 확산을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0-02-1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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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건설업 동향 분석

글로벌 건설업체 250대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ENR(Engineering News-Recor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건설시장 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약 12.7조 달러로 전망된다. 이중 중국 건설시장은 약 2.5조 달러로 전 세계 건설수요의 20%를 차지한다.
2001년 WTO가입 이후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떠받치기 위한 대대적인 SOC인프라 및 상업용 건설투자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건설 그리고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등으로 중국의 건설시장은 2002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해왔다. 특히 도시화 정책에 따라 주택과 인프라 건설 수요가 중국 전체 건설 수요의 70%가량 차지할 정도로 중국의 건설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처럼 2001년 이후 중국 건설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세계 건설시장 성장을 주도해왔다.
도시화 사업은 공업화, 시장화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성장정책 중의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도시화 사업을 통해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내수소비 촉진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낙후된 농촌지역을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와 병원 등 기초시설 인프라 외에도 현재 도시지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생활오수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도 건설해야 한다. 또 도시 근교지역의 농촌이 도시로 편입되면 도심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이 건설되어야 한다. 주택건설사업도 활기를 띠게 된다.

2020-02-0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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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부동산시장 동향 분석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과 과잉 공급된 주택재고 해소를 위해 금리 인하와 규제완화를 포함해 부동산부양책을 재개한 결과 하락하던 주택가격이 2015년부터 1선 도시를 시작으로 일제히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부양에서 규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주택가격은 급등했지만 주가 투기거품은 붕괴되고 성장률은 6%대로 떨어지면서 성장률 둔화세가 멈추지 않았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내수 소비도 증가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줄어든 반면 임대소득은 크게 증가했고, 소비지출 가운데 주거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이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올해 중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은 살기 위한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房住不炒)’ 라는 규제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3분기 기간 동안에만 부동산규제가 총 415차례를 발표됐을 정도로 규제가 강화됐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평균 2차례 발표된 것이다.

2020-01-28 \10,000 30일
12

(중국경제) 중국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와 호구 규제 완화

지난해 4월 중국 정부는 300만~500만 규모의 1급 대형도시에 대해 중요 인재에 대한 호구(戶口)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 인재란 대졸 취업자, 고학력 해외유학자, 기술전문직, 45세 이하 이공계 졸업 취업자 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호구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농민공, 일용직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당시 중국 정부는 조만간 대규모 완화책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작년 12월말에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호구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100만명 미만 도시에만 적용되던 호구 규제 폐지를 300만 미만 도시까지 확대한다는 것과 진입 장벽이 높았던 1선 도시보다 2선 도시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2020-01-21 \10,000 30일
13

(중국경제) 2019년 중국의 대외교역과 관세인하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증해온 중국의 대외 교역은 2015년부터 증가세가 멈추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주도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의 수출증가 정체는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도 크지만 중국경제가 수출주도 양적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어 한때 60%를 넘었던 무역의존도도 지난해에는 32%까지 내려갔다. 대외교역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면서 중국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 증가 둔화와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시기가 일치하고 있다.
중국의 교역증가 정체와 성장률 하락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내수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중국 인민들의 소득 수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낮은 임금에 기반한 위탁조립가공 위주의 제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제조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01-14 \10,000 30일
14

(중국경제) 2020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안정’에 최대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당장 다가온 샤오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및 주변국과의 갈등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1월 1일의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샤오캉사회의 전면 건설로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할 것이며, 빈곤구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농촌 및 현의 전원 빈곤 탈출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대일로’의 공동건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홍콩사태에 대해서는 ‘일국양제’의 성공사례라고 자평한 마카오를 언급하며 홍콩도 마카오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년사에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올해 신년사에서는 최근 타결된 1단계 무역협상을 의식해 그러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2020-01-0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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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본격화되는 미중 경제패권 전쟁

중국은 1980년 개혁개방 이후 노동집약적 조립가공 제조업에 이어 2001년 WTO가입 이후에는 자본집약적 제조업으로 이행해가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폭발적인 수출 증가를 중심으로 급성장해왔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 등의 압력을 받아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즉 세계의 제조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2013년에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게 미중 양국이 세계를 양분하는 신형대국관계(G2) 형성을 제안하고 대중화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사업을 발표하여 팍스아메리카나의 패권에 노골적으로 도전하였다. 이에 오바마정부는 자유항행작전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체결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 야욕을 봉쇄하려고 하였다.

2019-12-17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