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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지역간 경제력 격차와 호구 규제 완화

지난해 4월 중국 정부는 300만~500만 규모의 1급 대형도시에 대해 중요 인재에 대한 호구(戶口)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 인재란 대졸 취업자, 고학력 해외유학자, 기술전문직, 45세 이하 이공계 졸업 취업자 등을 가리킨다. 따라서 호구 제한을 가장 많이 받는 농민공, 일용직 노동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당시 중국 정부는 조만간 대규모 완화책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작년 12월말에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호구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100만명 미만 도시에만 적용되던 호구 규제 폐지를 300만 미만 도시까지 확대한다는 것과 진입 장벽이 높았던 1선 도시보다 2선 도시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2020-01-2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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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2019년 중국의 대외교역과 관세인하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증해온 중국의 대외 교역은 2015년부터 증가세가 멈추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수출주도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의 수출증가 정체는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도 크지만 중국경제가 수출주도 양적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에서 대외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어 한때 60%를 넘었던 무역의존도도 지난해에는 32%까지 내려갔다. 대외교역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면서 중국경제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 증가 둔화와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시기가 일치하고 있다.
중국의 교역증가 정체와 성장률 하락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내수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중국 인민들의 소득 수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낮은 임금에 기반한 위탁조립가공 위주의 제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제조업 및 고부가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01-1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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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2020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지난해에 이어 2020년에도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내외적으로 ‘안정’에 최대한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당장 다가온 샤오캉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및 주변국과의 갈등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은 1월 1일의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샤오캉사회의 전면 건설로 100년 분투목표를 실현할 것이며, 빈곤구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농촌 및 현의 전원 빈곤 탈출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일대일로’의 공동건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홍콩사태에 대해서는 ‘일국양제’의 성공사례라고 자평한 마카오를 언급하며 홍콩도 마카오와 같은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년사에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올해 신년사에서는 최근 타결된 1단계 무역협상을 의식해 그러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2020-01-0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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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본격화되는 미중 경제패권 전쟁

중국은 1980년 개혁개방 이후 노동집약적 조립가공 제조업에 이어 2001년 WTO가입 이후에는 자본집약적 제조업으로 이행해가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폭발적인 수출 증가를 중심으로 급성장해왔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 등의 압력을 받아 수출 위주에서 내수 위주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즉 세계의 제조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2013년에 집권한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게 미중 양국이 세계를 양분하는 신형대국관계(G2) 형성을 제안하고 대중화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사업을 발표하여 팍스아메리카나의 패권에 노골적으로 도전하였다. 이에 오바마정부는 자유항행작전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체결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패권 야욕을 봉쇄하려고 하였다.

2019-12-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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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멀어지는 중국의 샤오캉 사회

시진핑 정부의 최대 목표는 현대판 부국강병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는 시진핑식 사회주의 사상에 의거해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식 사회주의 사상이란 사회주의의 현대화와 샤오캉(小康, 복지)사회 실현을 통해 민생안정을 이루고 최종적으로는 부국강병을 통해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 되는 ‘중국몽(夢)’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두 개의 100년 목표가 그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100년의 목표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는 해가 내년이지만, 청년실업 증가, 소득 양극화 심화, 지역간 불균형 확대 등 사회 불안정 요소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회 불안정은 장기 집권을 꾀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대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2019-12-1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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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벤처투자와 유니콘 기업

중국의 벤처기업 투자 건수와 금액은 2013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표 1>에서 중국의 벤처 투자 건수는 2012년 258건에서 2018년에는 4,98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으며, 벤처 투자금액도 같은 기간 21억 달러에서 1,131억 달러로 무려 5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벤처 투자 건수는 6,458건에서 7,701건으로 증가했으며, 벤처 투자금액은 318억 달러에서 991억 달러로 증가했다. 특히 2018년에는 중국의 투자금액이 미국을 앞질렀다.
GDP 대비 투자금액 비중은 2016년부터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중국은 2012년에는 0.02%로 미국의 0.20%에 비해 1/10 수준에 불과했으나 이후 벤처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에는 GDP대비 0.84%에 이르렀다.

2019-12-03 \10,000 30일
7

(중국경제) 중국의 금융산업 동향

중국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이 시작된 것은 2001년 말 WTO에 가입하면서 5년 이내에 외국계 금융기관의 위안화 업무 및 영업 규제를 완화 혹은 폐지한다는 조건에 합의한 때부터이다. 실제로 2004-2006년 동안에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국유은행의 주식제 전환 등 국유은행 개혁도 본격화됐다.
하지만 외국계 금융기관이 중국에 진출한 지 16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전 속도나 규모 면에서 중국계 금융기관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 이에 트럼프정부는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를 요구했으며, 중국 정부도 지난해에 금융시장 대외개방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에는 11개의 금융시장 추가 개방안을 발표했다. 이 추가 개방안에는 규제 철폐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 금융시장 개방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9-11-26 \10,000 30일
8

(중국경제) 중국 위안화 약세와 유동성 확대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3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이 6%로 둔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에 미중간 무역협상이 1차 합의에 도달한 후 양국이 후속 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미국은 중국에 한층 압박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7위안에서 9월에는 7.1위안까지 급등했다. 이후 미중 무역협상이 1차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7위안선까지 다시 떨어지고 있다. 위안화 환율은 이미 작년 초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달러당 6.3위안에서 환울조작국 지정 후에는 7위안을 넘어 10% 이상 급등한 상태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보복관세 10%가량을 무력화시킨 효과를 지닌다.

2019-11-19 \10,000 30일
9

(중국경제) 중국의 의약품시장 동향

중국 정부는 제약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정책, 파이프라인, 자본, 인재 등을 중심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다.
정책 면에서 중국 정부는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내수생산 판매에 집중된 중국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표준에 맞는 의약품 검토 및 승인 시스템 구축, 임상시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 신약에 대한 우선심사 및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또 의약품 대중화를 위해 보험약가 인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면에서는 2015년 이후 항암제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40종에 달하는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 중국 제약업체의 신약개발은 자본력을 앞세운 기술도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2019-11-12 \10,000 30일
10

(중국경제) 중국의 태양광산업 동향

중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면서 에너지 소비도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2005년 무렵부터는 여름철에 전력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당시 고성장하던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전력난은 전력소비 증가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전력공급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면도 있다. 중국 정부는 1998년에 전력공급이 과잉이라고 판단해 투자를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경제가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베이징 등 대도시 지역의 공해도 심각해졌다. 특히 겨울철에는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12월 중순부터 1월까지 공해를 유발하는 낙후 공업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거나 폐쇄하고, 2010년부터 태양광발전 등 청정에너지 생산 강화에 나섰다. 여기에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중국은 여러 국가들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태양광발전 등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19-11-05 \10,000 30일
11

(중국경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산업 동향

IT산업의 에너지 고용량화, 경량화, 소형화가 가속됨에 따라 배터리는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차량용뿐 아니라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다양한 모빌리티(mobility)에도 쓰이고 있다. 특히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필수장치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에도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배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듯이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자 3명이 올해 노벨화학상을 공동수상했다.
배터리 산업의 후발주자인 중국은 2015년부터 차량용 배터리를 시작으로 배터리 제조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내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500만대 보급 및 200만대 생산 목표 아래 전기차 수요를 촉진하고 있는 등 중국의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9-10-22 \10,000 30일
12

(중국경제) 중국의 스마트폰 산업 동향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기술 발전으로 외국 브랜드와 차별성이 줄어들면서 중국시장에서의 중국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특히 TOP5 브랜드인 화웨이, 오포(OPPO), 비보(VIVO) 등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스마트폰 보급 확대, 기술 향상에 따른 제품간 차별화 희석,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교체수요 연장 등 내부적 원인과, 미중간 무역전쟁과 전세계 스마트폰 공급과잉 등 외부적 원인이 겹친 결과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 스마트폰 업계의 선두주자인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조치로 인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지 못해 유럽에 신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샤오미는 홍콩증시에 상장된 지 1년만인 지난 7월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도 했다.

2019-10-15 \10,000 30일
13

(중국경제) 위축되고 있는 중국 제조업

10월 1일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빠르게 성장해온 자국 경제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또 시진핑 주석은 3번의 연설을 통해 ‘자부심, 경외, 분투’ 등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홍콩 사태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 분쟁 등 대내외 악조건들을 이겨내고 앞으로도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나 지난달 17일과 30일에 발표된 제조업 관련 지표들은 시진핑 주석의 말이 희망사항으로만 끝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17일 8월의 고정자산투자 현황을 발표했다. 정부투자는 늘고 있지만 경기회복의 척도인 민간투자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지난달 30일에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를 발표했는데, 9월 제조업 PMI는 49.8로 중국의 제조업 업황이 여전히 중립인 50을 밑돌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 정부의 투자확대로 인해 지난달에 비해 0.3p가 늘어났다.

2019-10-08 \10,000 30일
14

(중국경제) 중국의 LCD 산업 동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전자기기, 즉 정보를 담아내고 생산해 내는 ‘디바이스’, 정보를 표현하는 ‘디스플레이’ 산업 등이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더불어 디스플레이가 큰 수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발 LCD 패널 공급과잉,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 TV 수요 감소 등으로 큰 전환기를 겪고 있다. 특히 LCD 패널의 경우, LG디스플레이는 국내 LCD 생산라인의 절반가량이 가동이 중단되었고, 지난해 3분기에 창사이래 처음으로 생산직 희망퇴직을 받는 등 LCD 관련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도 LCD 관련 인력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존 LCD 생산라인을 13조원을 투자해 양자점(QD, Quantum Dot) OLED 생산라인으로 전환할 것임을 지난 24일 밝혔다.
그러나 국내 LCD 패널의 불황은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LCD 산업 진흥정책 등으로 예견된 일이었지만, 최근 세계 LCD 패널 가격의 급락으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급락의 배경에는 중국 LCD 생산업체의 재고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공격적인 저가전략 때문이다.

2019-10-01 \10,000 30일
15

(중국경제) 중국의 부품소재 수출입 동향

미중간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의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품소재산업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생산 능력의 평준화로 인해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에 완제품형 산업구조에서 핵심 부품소재 산업구조로 전환을 시작했다. 또한 거대 다국적 부품기업이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독자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산업의 이익과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IT기술 발달로 부품소재의 융합화, 복합화 및 모듈화 등도 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019-09-24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