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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반도체 자급화에 매진하는 중국(1)

5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금지 기간을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하고,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반도체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화웨이와의 거래를 사전승인 받으라고 요구했다. 1년 전 화웨이를 거래금지 명단(블랙리스트)에 포함했지만 미국 기업의 첨단기술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주었으나 이번에는 이마저도 없앤 것이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인 TSMC가 트럼프정부의 대중 거래금지의 1차 대상 기업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사슬의 붕괴 우려와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 목적으로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 한국의 삼성전자 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TSMC의 미국공장 건설은 한국, 대만, 중국 등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시설을 미국내로 유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의 일환이다.
TSMC는 화웨이뿐 아니라 애플이 전체 위탁물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 등 미국 첨단기업들이 주고객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사의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도 25% 이상 활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 공장은 5나노미터 공정으로 지어질 예정이며 내년에 착공해 2024년부터 제품을 생산할 전망이다. 하지만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물량은 TSMC 전체 생산량의 5% 미만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0-05-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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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3농 문제와 농촌진흥전략

중국 정부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동안 3농 문제를 중앙정부의 1호 문건으로 취급하며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다루어 오고 있다.
특히 올해가 3농 문제의 해결과 두 개의 백 년 과제 중 하나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고 빈곤퇴치 운동의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3농 문제란 농업, 농촌, 농민의 3가지 문제를 가리키며, 샤오캉 사회 건설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의식주 걱정이 없이 비교적 풍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GDP 2배 달성과 도농 주민소득을 2배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농민과 농촌은 결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다. 공산당 혁명의 투쟁기반이 도시의 공장지대가 아닌 농촌에서 나왔고, 국민당 정권을 몰아낸 무력의 원천도 노동자계급이 아닌 농민이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할 때도 집단농장제를 폐지하고 농지 사유경영을 허용하는 농촌개혁부터 단행했다.

2020-05-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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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디지털 화폐 추진 동향

지난해 미국 페이스북이 디지털 암호화 화폐인 ‘리브라(Libra)’ 발행 계획을 발표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페이스북은 미국 정치권과 FRB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리브라 발행 계획을 취소하고 말았다.(경제시평(19-26)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 논란 참조)
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 FRB와 영국 잉글랜드은행, 중국 인민은행 등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CBDC) 발행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50여개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해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5-1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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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코로나19 대책으로 급격히 악화되는 중국 재정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2%로 대폭 낮추어 전망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올 1분기 중국경제의 실질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로 폭락했다.
이에 3월 27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책과 올해 안으로 샤오캉사회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와 금융완화 강화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재정확대를 위해 특별국채 및 지방정부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정적자 비율의 대폭적인 확대를 용인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국채는 코로나19 방역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은 5G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등 신인프라 및 주요 건설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정확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5~6월로 개최가 예상되는 양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중국의 재정적자는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한 2015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정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9년에 재정적자 비율은 GDP대비 6.4%에 달했으며 정부채무 비율은 55%에 달했다.

2020-04-2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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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수직 낙하한 올 1분기 중국의 실질성장률

지난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 1분기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8%의 대폭적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중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의 3월 도시 실업률은 5.9%로 2월의 6.2%에 비해 낮아졌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농민공 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실업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현재 중국의 농민공은 2.8억 명에 달하며, 이중 절반 가량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1분기 성장률 통계가 발표된 날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하고 특별국채 발행 등 적자재정 확대와 금리인하 및 대출 확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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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코로나19로 급감한 중국의 광공업 생산

4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중국의 5대 연휴 중 하나인 청명절 연휴가 끝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중국경제의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중앙정치국회의가 특별국채를 발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재정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올 1~2월 중국경제의 성적표는 충격적이다. 생산과 소비 지표 모두 급감했다. 지금까지 온갖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국 광공업 생산은 줄어든 경우가 없었지만 올 1~2월에는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13.5%나 급감했다. 더욱이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2월 하순부터 진정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부터는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 대유행을 하면서 세계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 여파로 중국경제도 덩달아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중국경제 동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의 광공업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2020-04-1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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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정보보안산업 동향(2)

중국 정부는 2010년 12차 5개년 계획에서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2013년부터는 정보보안을 국가전략의 우선 순위로 삼고 2016년에 사이버보안법을 수립하는 등 강력한 정보보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한 이유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망, 전자결제 등 중국의 정보통신기술과 시장의 급성장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해 정보보안 등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바일 결제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모바일 보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중국 내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 이용자는 5.2억명에 달하는데, 일례로 지난 2018년 바이러스에 감염된 스마트폰 사용자가 1.13억명에 달했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유관 부서들과 함께 사이버보안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사이버보안산업의견'을 작성했다. 여기서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사이버보안이 곧 국가 안보이며 중국의 사이버보안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또, 사이버보안의 핵심기술 부족으로 중국의 보안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적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2020-04-07 \10,000 30일
8

(중국경제) 중국의 정보보안산업 동향(1)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란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는 특징 중 하나로 모든 사물들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사람과 연결되는 사회를 말한다. 현재의 초연결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스마트홈, 자율주행차 등의 서비스로 이어진다.
이러한 초연결사회를 앞두고 부각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가 정보보안산업 분야이다. 이는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을 위해 빅데이터라 불리는 막대한 양의 정보들이 생성되고 활용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정보들의 다양한 연결은 이전보다 더 쉽게 해킹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해킹 및 정보침해 등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2010년부터 정보보안에 관심을 가졌으며, 시진핑정부 때부터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정보보안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으며, 산업규모도 작은 데다가 다른 기간산업에 비해 역사도 월등히 짧은 편이다.
중국 정부가 정보보안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계기는 2013년에 일어난 ‘스노든(Snowden)’ 사건이다. 당시 미국의 컴퓨터 기술자이자 전 CIA 직원이던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사용 중이던 민간인과 고위간부 사찰용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정책인 프리즘(PRISM)을 폭로한 것이다.

2020-03-3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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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중국의 신인프라 투자 부양책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오는 2021년에 중산층 국가를 지향하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GDP를 10년마다 2배 달성을 통해 빈곤 퇴치와 농촌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시진핑정부 역시 빈곤탈피 정책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빈곤탈출 사업으로 지방정부 채무가 급증했고, 2015년부터 88,100개에 달하는 민간기업이 총 892.9억 위안(약 15조 원)을 빈곤퇴치 사업에 투자하는 등 기업부담도 커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게다가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올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중국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시진핑정부의 샤오캉사회 건설 목표달성도 불투명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3월 16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들을 보면 대부분 대폭 악화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자산투자도 대폭 감소했다.
이에 심각한 경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도로, 철도 등의 토건형 인프라투자가 아닌 5G,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전기차 충전스탠드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신인프라(新基建) 투자를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20-03-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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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경제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국본토에서는 증가세가 거의 멈추고 있다. 3월 15일 현재 중국본토의 누계 확진자 수는 총 80,844명으로 전일대비 20명 증가에 그쳤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외국으로부터의 역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봉쇄를 강화하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올 1~2월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처참한 수준으로, 올해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언제쯤 코로나19가 종식될 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1분기 이후의 성장률도 전망하기 쉽지 않다. 비록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확대 및 금융완화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올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4~5%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02년 사스(SARS) 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타격이다. 이처럼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확대된 것은 당시에 비해 중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먼저 GDP 규모 면에서는 세계 2위로 세계 전체의 16%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또 성장전략 면에서도 당시에는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이었으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는 내수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수출입 등 교역의존도도 60%를 넘던 수준에서 38%까지 줄어들고 있다. 산업구조 면에서도 수출을 떠받치던 광공업이 전체의 40%를 차지했으나 지금은 34%로 줄었으며, 반대로 서비스업의 비중은 40%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52%까지 확대됐다.

2020-03-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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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코로나19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작년 12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후 세 달이 되어 가고 있다. 한때 천 명이 넘던 중국본토의 확진자수 증가도 백 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국경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많은 전문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을 5%대 후반에서 4% 전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매년 3월 5일에 열리던 중국 최대 정치행사이자 올해 중국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양회가 40년만에 처음으로 연기가 되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제조업 구매자관리자지수(PMI)는 전월대비 14.9p 감소한 35.7에 그쳤으며, 비제조업 PMI는 전월대비 무려 24.5p 감소한 29.6에 그쳤다. 통상적으로 춘절이 겹친 달은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중국 PMI 통계에서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관광, 요식, 호텔, 교통운수, 부동산 관련업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발표된 중국 통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추산액은 지금까지 1조 위안(약 173조원)에 달하며,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세 및 금리인하 등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들도 각종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2020-03-1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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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볼보와 합병하는 지리자동차(2)

지리자동차는 BYD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 자동차업체로, 창업주는 리수푸(李?福) 회장이다.
1963년에 태어난 리 회장은 저장성의 낙후된 산촌지역인 타이저우(台州) 출신이다. 1982년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120위안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종자돈이었다. 제일 처음 시작한 일은 소형 카메라를 구입해 낡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거리에서 사진사 일을 시작했다. 그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시절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 결과 거리 사진일을 시작한지 6개월 만에 1천위안 가량을 모았고, 이 돈으로 사진관을 열었다.
그는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틈틈이 부품들을 구입해 사진기를 직접 조립하는 일도 했는데 약품 처리를 잘못해 부품들을 종종 망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품들에서 금과 은이 추출되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사진기 조립보다는 폐기물 수거에 오히려 더 집중하였다. 이렇게 추출한 금은을 항저우로 가져가 팔기 시작했으며, 이는 사진관에서 폐기물 수거로 업종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관을 시작한 지 1년 만의 일이었다.

2020-03-0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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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볼보와 합병하는 지리자동차(1)

2018년부터 2년 연속으로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세계 자동차업계가 고전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세계 최대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감소가 두드러진다. 올해도 연초에 예상치 못한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은 2017년 2,888만대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2,577만대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중국 자동차업계는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2월 10일 중국 지리자동차는 볼보와 합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합병 추진의 배경으로 비용절감과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합병 후에 홍콩 증권거래소와 스톡홀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합병 시기나 계획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리자동차와 볼보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3월에 지리자동차는 볼보의 승용차 사업부문을 인수했다. 당시 볼보를 소유하고 있던 미국 포드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자체 브랜드들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볼보를 지리자동차에 매각한 것이다. 다만 인수 이후 지리자동차와 볼보는 별도의 회사 형태로 사업을 전개해왔는데 이번에 아예 두 회사를 합병하기로 한 것이다.

2020-02-25 \10,000 30일
14

(중국경제)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

중국 정부는 올 1월 1일부터 외국인 투자보호, 행정서비스 간소화 및 표준화, 리콜 대상 소비품의 전면 확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외국 기업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투자 장벽이었던 기술 강제이전 요구 금지와 복잡했던 행정서비스 등도 포함됐다. 이는 미국 트럼프정부가 개선을 요구한 불공정 거래 및 규제 사항이었다.
이어서 1월 15일에는 미중간 1차 무역협상 합의가 발효됐다. 1차 무역협상의 합의 내용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 구매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철회와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비록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경제가 글로벌화된 세계경제 환경 속에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다. 즉 규제 완화는 중국경제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0-02-18 \10,000 30일
15

(중국경제) 중국의 우한폐렴 사태와 경제적 영향

우한폐렴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2월 3일 중국 인민은행은 선제적 차원에서 1조2,500억 위안(약 203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한국 정부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우한폐렴은 작년 12월 8일 우한에서 처음 발병하여 올해 2월 10일 기준으로 중국 내 확진자 수만 40,171명에 사망자 수는 908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는 지난 2002년 발병한 사스 수준을 넘어섰다. 이에 중국 정부는 1월 21일에 우한폐렴을 법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과 같은 수준의 검역과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한폐렴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정부가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우한폐렴 확산을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2020-02-11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