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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과 한반도

얼마 전 중국에서 ‘양회(??)’가 개최되었다.

주지하듯이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近平) 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 주석이 국가 주석직에 오르면서 중국은 본격적인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양회와 관련해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주목을 끈 부분이 있다. 다름아닌 중국정부 외교라인의 인사 변동이다.

외교라인 인사 변동은 시진핑정부의 대외정책, 나아가 한반도 정책의 무게중심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의 중요성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3-04-05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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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와 해법(2)

현 상황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북한당국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있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인지 잘 알고 있다. 단적인 예로 리비아 사태를 들 수 있다. 2003년 리비아의 카다피 정부는 서방의 권유에 따라 핵프로그램 및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 명단 제외와 외교관계 정상화를 비롯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2011년 ‘자스민혁명’을 계기로 카다피 정부가 대량살상을 자행하자 유엔은 연합군을 파견했고, 결국 카다피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리비아 사태는 북한 지도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3-03-18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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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위기가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와 해법(1)

유엔안보리가 지난 3월 8일 0시(한국시각)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북한이 크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11일부터 시작된 한미 키리졸브 훈련에 앞서 키리졸브 훈련을 실시할 경우 한반도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판문점 직통전화를 차단하는 것을 비롯해 군사적 도발을 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면전을 개시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경고하고 핵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13-03-18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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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경제를 강조한 북한의 2013년 신년사와 남북관계

북한은 매년 초 주요 언론들을 통해 신년사를 발표한다.

신년사는 그 해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북한 연구자들이 연초에 반드시 읽어보는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 신년사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권력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발표된 것이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이번 북한경제동향에서는 올해 북한의 신년사와 북한의 대내외 정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3-01-11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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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3)

서시베리아는 원유와 가스, 석탄 등 광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그 동안 러시아 자원생산의 중심축을 이루어왔다. <도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시베리아, 특히 튜멘지역은 러시아 가스 생산에 있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서시베리아 지역의 자원 매장량이 정점을 지나면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시베리아 주요 가스전인 메드베체(Medvezhye), 우렌고이(Urengoisk), 얌부르크(Yamburgsk)의 매장량은 2009년 현재 65~7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매장지의 고갈과 함께 채굴조건이 복잡하고 열악한 가스매장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러시아정부는 신규 가스매장지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2012-10-31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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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2)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의 핵심 축은 유럽시장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은 유럽시장에 대한 PNG 수출이 대부분이고 LNG 수출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의 경우 PNG 수출은 207.05bcm으로 전체 수출량의 93.5%를 차지했던 반면, LNG 수출은 14.39bcm로 나타났다.

참고로 러시아 가스수출은 가즈프롬(Gazprom)이 독점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수송망은 구소련 시기에 구축된 단일가스공급시스템(UGSS) 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2-10-11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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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1)

최근 이명박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가진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작년 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물론 이명박정부 집권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이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러시아산 가스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는 등 엇갈린 행보를 보임으로써 사업추진의 의지가 있는지조차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러 가스관 연결 프로젝트는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남북러 3국에 경제적으로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이전부터 러시아산 가스 도입을 시도해왔다. 이에 이번 북한경제동향에서는 남북러 가스 연결 프로젝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2-09-28 \10,000 360일
8

(북한경제)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북한(2)

북한체제에서 시장은 양면적인 존재이다. 즉 시장은 계획부문을 무력화시키고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북한당국에 위협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획부문을 보완함으로써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확산이 꼭 북한체제의 위협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2012-09-04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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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북한(1)

최근 북한과 관련해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15일 김정은 후계체제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리영호 총참모장이 갑작스럽게 해임되는가 하면, 며칠 후 북한 주요 언론매체들이 ‘중대보도’를 통해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가 수여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2012-08-24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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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기형적인 남북교역과 독일의 교훈(3)

북한측이 개성공단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주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도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6월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4곳이 북한에 약 16만 달러의 기업소득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제19조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29조에 ‘장려부문과 생산부문에 투자하여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이윤이 발생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 덜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초기 투자비용까지 모두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는 기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2-07-30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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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기형적인 남북교역과 독일의 교훈(2)

비결제성 거래인 개성공단사업은 결제성 거래인 일반교역과 성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일반교역에서는 남북한 간에 물자가 오고 가면 그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만, 개성공단사업에서는 물자가 오가더라도 통계상으로 반출/반입으로 잡힐 뿐 결제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 같은 개성공단의 매커니즘을 위탁가공교역과 비교해 살펴보자.

2012-07-20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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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기형적인 남북교역과 독일의 교훈(1)

2011년 남북교역액은 17억1,385만 달러로 같은 기간 56억2,900만 달러
를 기록한 북중교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나타냈다. 중국과 한국
다음으로 큰 교역상대인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불과 1억1,280만 달러였던 것
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지 않은 액수의 교역규모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남
북관계가 긴장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모습은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수치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이
명박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이유로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해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이 이 같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대북제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남북교역의 성격이 크게 변한 것을 감안하면, 교역 수치와는 달리 실질적인
교역량은 대폭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상황은 효과적인 대북제재
가 이루어지지도, 남북교역이 활발하게 유지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현정부의 대북 강경책 속에 남북교역이 기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2012-07-11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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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급증하는 북한의 자동차 수입과 한계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조립, 판매, 할부 금융, 보험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종합산업이다. 산업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역시 1950년대부터 “사회주의 공업국가로서 자동차만큼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쓰지 않고 자체로 생산하여 만들어 쓰겠다”는 방침을 세울 정도로 자립적인 자동차산업 구축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전력난, 투자 부족 및 생산설비 노후화, 신기술 도입 부진으로 인한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북한의 자동차 산업 발전은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자동차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북한경제동향에서는 급증하는 북한의 자동차 수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2-06-25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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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급성장하는 북한 이동통신 시장

올해 2월 초 북한의 유일한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텔레콤은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수가 백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오라스콤텔레콤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사용자수가 백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북한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독재국가임을 감안하면 이 같은 증가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휴대전화 시장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주목할만한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경제동향에서는 급성장하는 북한의 이동통신 시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2012-06-07 \10,000 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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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 광명성 3호 발사와 대북제재의 딜레마(2)

이는 북한의 무기거래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교묘한 무기거래를 막지 못해 좌절감을 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2009년 6월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중국 인민은행 고위급에게 중국의 은행들이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주요 접촉점이 되었을 수 있다며 경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모습이 부분적인 그림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도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교역량은 계속 증가해 왔다.
물론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2009년 이후에는 대외교역량이 다소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9년에 다소 줄어들었던 북한의 대외교역액은 2010년에 60.8억 달러로 다시 급증했다.

2012-05-16 \10,000 3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