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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미국유로권일본의 코로나19 경기대책 상황

올 들어 중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가 발병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된 중국과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권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되면서 경제활동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반면, 3월부터 확산된 유럽도 빠르게 진정되면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고 있다. 유럽과 거의 같은 시기에 확산된 미국은 6월부터 성급한 경제활동 재개와 인종차별 시위 확산 등으로 2차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브라질 등 중남미와 러시아, 인디아, 중동 등 제3세계는 5월부터 폭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 확산 중에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6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세계경제의 타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3.0%에서 최근에는 -4.9%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미국과 유럽 등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된 2분기부터 성장률이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애틀랜타연방은행의 GDP성장률 예측모델에 의하면 7월 2일 현재 올 2분기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35.3%로 나타나고 있을 정도이다.

2020-07-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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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7)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식 시장주의 성장모델과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 간의 분배 및 재분배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분배와 재분배를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배와 재분배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특히 분배와 재분배 개념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소득불평등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혼란이 매우 크다.
흔히 미국식 시장주의 성장모델은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에 비해 소득분배 면에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국은 유럽의 사회복지국가에 비해 극소수의 부자가 천문학적인 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노숙자 등 생계유지가 안되는 빈곤층이 넘쳐날 정도로 소득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전체 소득의 3%를 약간 넘는 정도를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2020-06-2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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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6)

이번에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과 미국식 시장주의 성장모델의 혁신력에 대해 비교해보기로 하자.
각국의 혁신력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교육, 정보통신 인프라, 벤처캐피털, 과학기술 수준, 규제정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혁신력은 산업의 경쟁력을 가리키는 경우가 보통이며,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경쟁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혁신력은 기술경쟁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각국의 기술경쟁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이 지표로는 국제특허 시스템인 특허협력조약(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의 기술특허(technology patent)를 들 수 있다. PCT에는 세계 150개국 이상이 가맹해 있는데, 국제특허사무소에 기술특허 등록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될 경우 모든 가맹국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PCT 기술특허에는 상표권이나 산업디자인 특허는 포함되지 않는다. 상표권과 산업디자인은 별도의 국제상표시스템(마드리드)과 국제디자인시스템(헤이그)에 특허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는 PCT 기술특허를 기준으로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과 미국식 시장주의 성장모델의 혁신력을 비교평가해보기로 한다.

2020-06-2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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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5)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은 성장률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미국식의 시장주의 성장모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사회복지를 강화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어 혁신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다는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성장 없이는 새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존 일자리마저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40년 동안 유럽 사회복지 국가들의 성장률은 미국보다 지속적으로 낮았다. 이처럼 성장률이 낮으니 일자리 역시 미국보다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2020-06-1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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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4)

이제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일부 보편적 복지나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이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때문에 혁신력이 증대되어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은 미국의 시장주의 성장모델에 비해 혁신력과 성장률이 높아야 하고 일자리도 많아지기 때문에 실업률도 더 낮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사회복지 국가들은 혁신력이 약화되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저성장 내지는 제로성장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실업률 또한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혁신력과 성장률이 유럽의 사회복지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유럽 사회복지 국가들은 장기 침체가 한층 두드러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 사회복지 국가들이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지 사실부터 확인해보자. 이를 위해 유럽 사회복지 국가들과 미국 등의 장기 성장률 추이를 비교해보자.

2020-06-0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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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3)

앞에서 유럽 빅5국과는 달리 북유럽 4국은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반면 정부채무비율은 가장 낮아 사회복지 성장모델의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보인다. 독일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현세대가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최대한 부담률을 높이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식으로 사회복지 성장모델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높은 국민부담률과 낮은 정부채무비율이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도표2>는 주요 선진국의 각 경제주체별 채무비율을 비교한 것인데, 이를 보면 북유럽 4국의 의외의 모습이 드러난다.
먼저 가계채무비율을 살펴보면, 북유럽 4국이 평균 9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은 54%에 불과하며, 유럽 빅5국도 평균 69%로 상대적으로 낮다. 사회복지 강화를 위해 높은 국민부담률과 낮은 정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4국의 가계채무비율은 매우 높은 것이다.

2020-06-0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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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2)

구체적으로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시장주의 혁신 성장모델에 비해 성공적이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즉 유럽의 사회복지 성장모델이 사회복지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를 기반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경제 전체의 경쟁력이나 혁신력도 더 높아졌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보기로 한다.

2020-05-2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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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1)

올 연초부터 전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경제가 거의 올스톱(lockdown) 되다시피 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86조 달러에 달하는 명목 세계GDP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7~8조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인 한국경제의 4배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낙관적인 전망으로 앞으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경제적 피해는 이보다 더 훨씬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천문학적인 지원대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최근까지 3조 달러에 가까운 기업 및 가계 지원대책을 실시한 데 이어 미의회가 다시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미 FRB 역시 기준금리를 3월부터 제로금리로 다시 환원한데 이어 시중 자금공급도 전례 없는 속도로 가파르게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 지난주까지 FRB의 신용공급액은 4.3조 달러에서 7조 달러로 늘어나 불과 두 달 만에 2.7조 달러나 폭증한 것이다.

2020-05-1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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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코로나19 경기대책과 성장잠재력 하락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경재활동 재개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해온 경제활동 봉쇄가 지속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최초로 발병한 중국의 올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전기대비 연환산 -39%)로 곤두박질쳤다. 미국 역시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4.8%로 급락한데 이어 4월의 실업률도 14.7%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는 올 1월 590만 명 가량에서 4월에는 2,308만 명 가량으로 1,718만 명 가량이나 폭증했다. 유럽연합도 올 1분기 실질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3.8%로 급락했으며, 일본 역시 올 1분기 실질성장률이 -4%로 급락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5.9%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미의회예산국이 올 2분기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것처럼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적 피해는 2분기 통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애틀랜타연방은행의 올 2분기 실질GDP 성장률 추계에 의하면 5월 8일 현재 -34.9%로 나타나고 있다.

2020-05-1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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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미국의 원유재고 포화와 경기대책

세계경제가 코로나19발 불황의 터널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발표한 올 상반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의 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를 기록했으며, 한국도 올 1분기에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5.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미의회예산국(CBO)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미국경제가 -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 2분기에는 -40%로 예상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급격히 불황의 늪으로 떨어지면서 국제유가도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WTI 선물시장에서 급격한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으로 원유저장시설이 고갈될 것을 우려한 일부 펀드들의 투매로 인해 4월물과 5월물 선물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이다.

2020-04-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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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운이 따르지 못하는 삼성전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2019년 실적이 발표됐다. 2019년 총 매출액은 230.4조원으로 전년의 243.8조원에 비해 5.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7.8조원으로 전년의 58.9조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했다.
매출액과 이익 감소의 대부분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 사업부문이었다. 모바일 사업부문은 시장 포화상태에도 불구하고 폴더블폰 출시 등으로 비교적 선방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 반도체 시황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의 경쟁적인 데이터센터 확장 등에 힘입어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7년부터 호황이 시작되어 2018년에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이들 클라우드 업체들의 메모리 수요가 일단락되면서 메모리 수요도 급격한 침체에 빠졌다.

2020-04-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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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본격화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3월 들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감염 증가세가 3월 말부터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월 들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폭증하기 시작하여 3월 말에는 하루 8만명 전후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4월 들어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8만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4월 초 한때 하루 7천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3월 말부터 하루 6천명 전후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집단발병(cluster infection)으로 보이는 현상이 여전히 계속 나타나고 있어 신규 확진자 및 신규 사망자 모두 언제 다시 폭증할지 모를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하순에 하루 6천명에 달한 후 3월 말부터는 하루 4천명 선으로 줄었으며 4월 6일에는 3천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4월 11일에는 4.7천명으로 반등하고 있다. 이는 신규지역으로의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020-04-1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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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코로나19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중앙은행들

3월 들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보이던 코로나19가 3월 하순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기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된 미국도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이동제한 강화 등으로 확산 원천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위생 및 방역 강화 그리고 기온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기온 상승이 어느 정도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추후 정밀한 역학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누그러진다고 해도 곧바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재개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재개될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증가가 대폭 줄어든 중국이 3월부터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확산 위험이 높은 상태로 경계를 쉽게 풀기 힘든 상태이다. 또 한국의 경우처럼 코로나19 감염이 하루 100여명 안팎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통제된다고 해도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0-04-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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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코로나19 경기대책과 전망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3월 29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계 전체로 70만명을 넘었으며 사망자 수도 3.3만명을 넘었다. 치사율은 4.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만명을 넘어 발병국인 중국을 훌쩍 뛰어 넘어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되었으며, 이탈리아도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하여 중국을 추월한 가운데 사망자 수도 1만명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치사율은 11%를 넘고 있다. 감염자 10명에 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호흡기의 확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호흡기 확보를 위해 전쟁시에나 가능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명령했다.

2020-03-3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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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200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1차로 집단 발병지를 중심으로 이동제한 등 봉쇄를 강화한데 이어 2차로 감염 의심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이동 및 외출 제한과 경제활동 제한 등 봉쇄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도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경 봉쇄와 이동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자국내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각국의 생산활동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020-03-23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