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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공무원 인원 및 급여 감축을 계속하는 일본

지난주 글로벌 경제이슈(17-34) ‘일본의 민간부문 직종별 평균연봉’에서는 일본의 민간부문 직종별 평균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일본의 공무원 수와 평균연봉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에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일본의 공무원제도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한국의 공무원 개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2017-09-1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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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달러 단독 약세와 주요국 환율 전망

달러 단독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유로화는 올 연초 유로당 1.04달러대에서 지난주 말에는 1.2달러를 넘었으며, 영국 파운드화도 올 연초 1.22달러에서 1.32달러로 올랐다. 그런가 하면 중국 위안화는 달러당 올 연초 6.95위안에서 지난주 말에는 6.4위안대로 떨어졌고, 일본 엔화도 117엔대에서 107엔대까지 떨어졌다. 한국 원화 역시 연초의 1,207원에서 1,131원으로 떨어졌다.

2017-09-1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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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경제파탄을 재촉하는 문재인정부(2)

문재인정부는 정권 출범하자마자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시장실패’라고 규정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20%를 넘고 있어 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실패와 위기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0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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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경제파탄을 재촉하는 문재인정부(1)

우리 연구소는 2014년 7월에 경제시평(14-29) “경제파탄을 재촉하는 박근혜정부”를 발표했다. 이 경제시평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 만에 같은 제목의 본 시평을 발표하게 되었다. 실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우리 연구소가 문재인정부 100일 만에 본 시평을 발표하게 된 까닭은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거의 확실하게 한국경제가 파탄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7-08-2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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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국 주요 산업의 경영실적 분석(2)

서비스업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흑자기업의 경우 대략 1,700조원 전후 수준에서 증감을 하는 가운데 2015년부터는 1,800조원을 넘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적자기업의 매출액은 2011년 166조원에서 2014년에 328조원으로 급증한 후 2015년부터 증감 속에 정체하고 있다.

2017-08-2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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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국 주요 산업의 경영실적 분석(1)

경제시평(17-29,30)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한국 제조업”에서,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 기여도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층 더 하락했으며 건설업만이 2015년부터 수도권 재건축 투기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다. 계속 증가하던 총산출은 2010년부터 증가세가 멈추었으며, 부가가치율은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2013년부터 다소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08-1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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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한국 제조업(2)

이제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경영실적과 이익률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도표4>에서 국세청 통계치인 법인기업의 전산업 매출액(revenue)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다만 이는 한국은행의 전산업 총산출(output) 통계치와 크게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17-08-0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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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한국 제조업(1)

올 2분기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수출 부진으로 인해 1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2.4%를 기록해 1분기의 4.4%에서 크게 둔화됐다. 또 전년동기대비로는 2.7%로 역시 1분기의 2.9%보다 둔화됐다.

2017-07-3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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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EPA 기본합의를 한 유럽연합과 일본(3)

앞서의 분석 결과로부터 유럽연합은 2016년 일본에 대해 상품수출은 643억 달러, 상품수입은 735억 달러로 총 1,378억 달러의 상품교역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역외 상품 수출입액의 3.6%에 해당한다. 또 2014년 일본에 대한 상업서비스 수출(收入)은 340억 달러(1.5%), 상업서비스 수입(支給)은 200억 달러(1.1%)로, 일본과의 총 상업서비스 교역액은 540억 달러(1.3%)로 나타났다.

2017-07-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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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EPA 기본합의를 한 유럽연합과 일본(2)

이제 구체적으로 유럽연합과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기본합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분석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먼저 유럽연합과 일본의 상품교역 현황부터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양 경제권의 명목GDP 규모를 비교해보면, 유럽연합은 2016년 14.8억유로(약 16.3조 달러)이며 일본은 537조엔(약 4.9조 달러)로 유럽연합이 일본의 3배를 넘고 있다. 이 두 경제권을 합하면 21.2조 달러로 19조 달러인 미국보다 더 크며, 7.44조위안(약 11.2조 달러)인 중국에 비해서는 2배 가까이 된다.

2017-07-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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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EPA 기본합의를 한 유럽연합과 일본(1)

지난주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 앞서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 융커(Jean-Claude Juncker) 의장 및 유럽회의 투스크(Donald Tusk)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는 양국 간에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의 큰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17-07-1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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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비전통적 금융완화책의 출구전략은 가능한가(4)

앞서의 분석 결과로부터 미국 FRB와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일본은행의 천문학적인 금융완화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과 가계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고, 소득불평등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중앙은행의 장기간에 걸친 천문학적인 금융완화책이 경기부양과 성장잠재력 그리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의 혁신력 증대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07-0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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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비전통적 금융완화책의 출구전략은 가능한가(3)

대규모 금융완화책은 일본은행이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행은 1991년 6%에 달하던 기준금리를 1995년에는 0.5%까지 낮추는 초저금리 정책을 실시했다. 199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부실 정리와 경기부양 그리고 달러당 70엔대까지 치솟았던 초엔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017-06-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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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비전통적 금융완화책의 출구전략은 가능한가(2)

미국 FRB의 금융완화책 효과 분석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의 금융완화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에 앞서 지난주에 미국 FRB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보유자산 매각의 구체적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발표된 글로벌 경제이슈(17-21) “FRB의 과잉금융 축소 결정과 배경”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2017-06-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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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비전통적 금융완화책의 출구전략은 가능한가(1)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6월 13-14일에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에서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p 가량 올릴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인 FF금리는 1-1.25%로 오르게 되며,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금리인상이 된다. FRB는 이미 올 연말까지 3차례 금리인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금의 경기호조가 계속 유지될 경우 9월에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2017-06-12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