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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코로나19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중앙은행들

3월 들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보이던 코로나19가 3월 하순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기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된 미국도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이동제한 강화 등으로 확산 원천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위생 및 방역 강화 그리고 기온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기온 상승이 어느 정도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추후 정밀한 역학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누그러진다고 해도 곧바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재개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재개될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증가가 대폭 줄어든 중국이 3월부터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확산 위험이 높은 상태로 경계를 쉽게 풀기 힘든 상태이다. 또 한국의 경우처럼 코로나19 감염이 하루 100여명 안팎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통제된다고 해도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0-04-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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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코로나19 경기대책과 전망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3월 29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계 전체로 70만명을 넘었으며 사망자 수도 3.3만명을 넘었다. 치사율은 4.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만명을 넘어 발병국인 중국을 훌쩍 뛰어 넘어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되었으며, 이탈리아도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하여 중국을 추월한 가운데 사망자 수도 1만명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치사율은 11%를 넘고 있다. 감염자 10명에 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호흡기의 확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호흡기 확보를 위해 전쟁시에나 가능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명령했다.

2020-03-3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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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200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1차로 집단 발병지를 중심으로 이동제한 등 봉쇄를 강화한데 이어 2차로 감염 의심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이동 및 외출 제한과 경제활동 제한 등 봉쇄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도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경 봉쇄와 이동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자국내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각국의 생산활동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020-03-2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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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비상국면에 진입한 세계경제와 코로나19 전망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3월 1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3,517명으로 전일대비 10,982명이 증가했으며, 감염국가 수도 143개국으로 전일에 비해 9개국이 증가했다. 또 사망자 수는 5,735명으로 전일대비 343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야외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 그리고 스페인과 불가리아 등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다. 프랑스도 전국 음식점의 휴업을 명했으며, 독일도 프랑스와 스위스 등 주변국가와의 국경봉쇄를 선언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혼란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각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야외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주식시장도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 30,000p에 육박하던 미국 다우지수는 폭등락을 반복하면서 순식간에 21,000p대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지난 주말에는 이틀 연속으로 무려 2,000p 가까운 폭등락을 보이면서 23,000p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틀 연속으로 하루 10%p 가까운 폭등락을 보인 것이다.

2020-03-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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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판데믹화되는 코로나19와 FRB의 금리인하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판데믹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주 글로벌 경제이슈(20-08)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시작되어 올 1월 하순부터 중국 정부가 전염병으로 공식 인정한데 이어 2월 하순부터는 한국으로 옮겨 붙은 데 이어 이탈리아와 이란, 일본으로 확산되었고 3월부터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대륙과 미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봉쇄 및 자가격리 강화와 외출 및 이동 자제 등으로 기업들의 생산 및 업무 활동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각종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항공사 등 운수업계와 여행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외식업계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 역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는 개학도 대폭 늦춰지고 있다.

2020-03-09 \10,000 30일
6

(경제시평)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문재인정부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에 국한된 지역적(epidemic) 확산에서 전세계(pandemic)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는 이동제한이나 격리를 인종차별이나 혐오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제 와서는 스스로의 판단오류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규제 내지는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 규제 및 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1일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등 81개국이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 규제 내지는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마저도 한국 경유자에 대해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0-03-0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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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과 한국 영화산업

올 2월 9일 개최된 미국 아카데미 영화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비영어로 된 영화로 아시아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4개부분을 수상한 것은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것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이 수상으로 한국은 K팝에 이어 영화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한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영화산업은 세계 영화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유럽 등 수입영화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0-02-24 \10,000 30일
8

(경제시평) 유로권 및 영국 경제 전망

2014년부터 회복세를 지속해온 유럽경제가 2018년부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여파로 둔화세로 반전되고 있다. 유로권의 2019년 실질GDP 성장률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에 그쳤다. 이는 2017년과 2018년의 2.5%와 1.9%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2018년 말에 양적확대책의 출구전략을 종료했으나 이처럼 유로권 경기가 계속 둔화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다시 월 200억 유로 규모의 국공채를 매입하는 양적확대책을 재개했다. 하지만 올 연초에 발생한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 등의 여파로 올해 유로권의 실질성장률은 1%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6년부터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해온 영국이 올 1월 말을 끝으로 유럽연합에서 정식 이탈했다. 올 연말까지 유럽연합 이탈을 위한 이행절차가 진행된다. 유럽연합을 주도해온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남으로써 유럽연합과 영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0-02-17 \10,000 30일
9

(경제시평) 우한폐렴 사태와 미국경제 전망

중국발 우한폐렴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월 9일 0시 현재 중국 전역에 걸친 확진자 수가 37,198명에 사망자 수는 811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날보다 확진자 수가 2,656명, 사망자는 89명 증가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6,188명이 매우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우한폐렴 전염 상황을 보면, 2월 8일 현재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전체의 확진자 수는 34,886명으로 중국이 34,59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 이외의 국가는 24개국 288명으로 나타났다.

2020-02-1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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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드러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작년 연말 한국은행은 2019년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2%를 밑돌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작년 4분기 실질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로 2.2%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전기대비 연환산치로는 작년 4분기에 무려 4.9%를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부터 9년 동안에 3번째로 높은 성장률 수치이다.
이처럼 작년 4분기에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4.9%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은 건설투자가 급반등을 보이면서 3.7% 가량 성장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정부소비지출 역시 2019년부터 평상시의 2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면서 성장률을 1.6% 가량 끌어 올렸다. 문재인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경기부양 목적으로 정부소비지출과 예비타당성 면제 공공건설투자를 대폭 확대하기 시작한 결과 작년 4분기 성장률이 크게 반등한 것이다.

2020-02-0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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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2020년 한국경제 전망

21세기 20년간의 회고와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에 이어 이번에는 올해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지난 1990년대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본집약적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기술집약적 성장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빠르게 디지털경제로 이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디지털기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어왔지만 한편에서는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한국경제 전체의 지반침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나름대로 디지털기반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산업 중심의 수출 성장을 대체하지 못하면서 수출주도 성장의 지반침하가 계속되고 있다.
전통산업에서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고용부문에 있어서도 전통산업 부문의 인력이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기반 산업에서는 고급인력 부족이 심각한 반면 전통산업 부문에서는 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01-20 \10,000 30일
12

(경제시평) 2020년 세계경제 전망

2020년 새해에도 세계경제는 매우 불안정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및 안보 면에서는 새해에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 면에서는 중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들은 올해 세계경제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치적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11월에 대선이 있으며, 한국도 4월에 총선이 있다. 그런가 하면 방금 끝난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대중 강경파인 현직의 차이잉원 총통이 압승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됐으며,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2021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0-01-13 \10,000 30일
13

(경제시평) 21세기 20년간의 회고와 전망

21세기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아날로그 산업자본의 시대가 끝나고 새 천년이 시작되면서 첨단지식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혁신과 글로벌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과 희망의 시대를 기대했었다. 실제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짚어보자.
지난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도다 첨단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디지털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과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혁명이 시작되었다. 스마트혁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도 경쟁이 시작되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과 드론 등의 첨단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산업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사람들의 삶과 사회도 획기적으로 바뀌는 스마트사회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020-01-06 \10,000 30일
14

(경제시평) 불안정한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 합의

12월 13일 미중 양국 정부는 양국간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15일로 예고했던 대중 4차 보복관세 부과를 보류하며 기존에 부과한 보복관세도 일부 인하한다. 중국 정부도 15일로 예고한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이번 1단계 합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반면, 중국 정부는 합의 사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발표하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점 등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 작년에 부과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25%는 철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 내용의 골자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의 양국 무역액을 기준으로 중국이 향후 2년 동안에 농산품을 비롯하여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의 4개 분야에 걸쳐 약 2천억 달러 가량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불균형을 시정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검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9-12-16 \10,000 30일
15

(경제시평) 반복되는 중국의 금융위기설

작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면서 중국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전국 4,400개 은행 가운데 무려 586곳이 고위험 상태라고 진단했다. 약 7개 가운데 1개 꼴로 은행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국 가계의 채무비율은 GDP대비 올 3월말 현재 53.6%로 비교적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비율은 99.9%로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태이며 작년의 93.4%에서 크게 증가했다.
중국 기업들의 채무비율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GDP대비 154.7%에 달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실제로 지난주 규모가 큰 종합상사인 국유기업 톈진물산(天津物産·TEWOO)그룹이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규모가 큰 중국 국유기업들까지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2019-12-02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