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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 모델(2)

구체적으로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시장주의 혁신 성장모델에 비해 성공적이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즉 유럽의 사회복지 성장모델이 사회복지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를 기반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경제 전체의 경쟁력이나 혁신력도 더 높아졌는가 하는 것을 검증해보기로 한다.

2020-05-2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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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계에 직면하는 유럽식 사회복지 성장모델(1)

올 연초부터 전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세계경제가 거의 올스톱(lockdown) 되다시피 하여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86조 달러에 달하는 명목 세계GDP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7~8조 달러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인 한국경제의 4배 이상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이조차도 낙관적인 전망으로 앞으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경제적 피해는 이보다 더 훨씬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천문학적인 지원대책들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최근까지 3조 달러에 가까운 기업 및 가계 지원대책을 실시한 데 이어 미의회가 다시 3조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미 FRB 역시 기준금리를 3월부터 제로금리로 다시 환원한데 이어 시중 자금공급도 전례 없는 속도로 가파르게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3월부터 지난주까지 FRB의 신용공급액은 4.3조 달러에서 7조 달러로 늘어나 불과 두 달 만에 2.7조 달러나 폭증한 것이다.

2020-05-1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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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코로나19 경기대책과 성장잠재력 하락

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경재활동 재개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해온 경제활동 봉쇄가 지속되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최초로 발병한 중국의 올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전기대비 연환산 -39%)로 곤두박질쳤다. 미국 역시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4.8%로 급락한데 이어 4월의 실업률도 14.7%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 수는 올 1월 590만 명 가량에서 4월에는 2,308만 명 가량으로 1,718만 명 가량이나 폭증했다. 유럽연합도 올 1분기 실질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3.8%로 급락했으며, 일본 역시 올 1분기 실질성장률이 -4%로 급락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5.9%로 곤두박질 쳤다.
하지만 미의회예산국이 올 2분기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것처럼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등의 경제적 피해는 2분기 통계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 애틀랜타연방은행의 올 2분기 실질GDP 성장률 추계에 의하면 5월 8일 현재 -34.9%로 나타나고 있다.

2020-05-1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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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미국의 원유재고 포화와 경기대책

세계경제가 코로나19발 불황의 터널 속으로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최근 발표한 올 상반기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의 올해 1분기 실질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8%를 기록했으며, 한국도 올 1분기에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5.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런가 하면 미의회예산국(CBO)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미국경제가 -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 2분기에는 -40%로 예상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급격히 불황의 늪으로 떨어지면서 국제유가도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WTI 선물시장에서 급격한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으로 원유저장시설이 고갈될 것을 우려한 일부 펀드들의 투매로 인해 4월물과 5월물 선물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이다.

2020-04-2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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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운이 따르지 못하는 삼성전자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의 2019년 실적이 발표됐다. 2019년 총 매출액은 230.4조원으로 전년의 243.8조원에 비해 5.5%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7.8조원으로 전년의 58.9조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폭적인 감소를 기록했다.
매출액과 이익 감소의 대부분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 사업부문이었다. 모바일 사업부문은 시장 포화상태에도 불구하고 폴더블폰 출시 등으로 비교적 선방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 반도체 시황은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의 경쟁적인 데이터센터 확장 등에 힘입어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7년부터 호황이 시작되어 2018년에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이들 클라우드 업체들의 메모리 수요가 일단락되면서 메모리 수요도 급격한 침체에 빠졌다.

2020-04-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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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본격화되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3월 들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의 감염 증가세가 3월 말부터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월 들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폭증하기 시작하여 3월 말에는 하루 8만명 전후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4월 들어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8만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 역시 비슷한 양상으로 4월 초 한때 하루 7천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3월 말부터 하루 6천명 전후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에서 집단발병(cluster infection)으로 보이는 현상이 여전히 계속 나타나고 있어 신규 확진자 및 신규 사망자 모두 언제 다시 폭증할지 모를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는 신규 확진자 수가 3월 하순에 하루 6천명에 달한 후 3월 말부터는 하루 4천명 선으로 줄었으며 4월 6일에는 3천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여 4월 11일에는 4.7천명으로 반등하고 있다. 이는 신규지역으로의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020-04-1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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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코로나19로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중앙은행들

3월 들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감염 확산을 보이던 코로나19가 3월 하순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 기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된 미국도 이번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것은 이동제한 강화 등으로 확산 원천봉쇄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위생 및 방역 강화 그리고 기온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기온 상승이 어느 정도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추후 정밀한 역학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누그러진다고 해도 곧바로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재개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재개될 경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증가가 대폭 줄어든 중국이 3월부터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확산 위험이 높은 상태로 경계를 쉽게 풀기 힘든 상태이다. 또 한국의 경우처럼 코로나19 감염이 하루 100여명 안팎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통제된다고 해도 경제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0-04-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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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코로나19 경기대책과 전망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3월 29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세계 전체로 70만명을 넘었으며 사망자 수도 3.3만명을 넘었다. 치사율은 4.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만명을 넘어 발병국인 중국을 훌쩍 뛰어 넘어 세계 최대 감염국이 되었으며, 이탈리아도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하여 중국을 추월한 가운데 사망자 수도 1만명을 넘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치사율은 11%를 넘고 있다. 감염자 10명에 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공호흡기의 확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호흡기 확보를 위해 전쟁시에나 가능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에 인공호흡기 생산을 명령했다.

2020-03-30 \10,000 30일
9

(경제시평) 200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위기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1차로 집단 발병지를 중심으로 이동제한 등 봉쇄를 강화한데 이어 2차로 감염 의심자에 대한 진단검사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에서 이동 및 외출 제한과 경제활동 제한 등 봉쇄가 확대되면서 세계경제도 속수무책으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경 봉쇄와 이동제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과 자국내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각국의 생산활동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2020-03-23 \10,000 30일
10

(경제시평) 비상국면에 진입한 세계경제와 코로나19 전망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가 유럽과 미국 등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3월 15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53,517명으로 전일대비 10,982명이 증가했으며, 감염국가 수도 143개국으로 전일에 비해 9개국이 증가했다. 또 사망자 수는 5,735명으로 전일대비 343명이 증가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야외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이탈리아에 이어 미국 그리고 스페인과 불가리아 등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다. 프랑스도 전국 음식점의 휴업을 명했으며, 독일도 프랑스와 스위스 등 주변국가와의 국경봉쇄를 선언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경제적 혼란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각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야외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주식시장도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졌다. 30,000p에 육박하던 미국 다우지수는 폭등락을 반복하면서 순식간에 21,000p대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지난 주말에는 이틀 연속으로 무려 2,000p 가까운 폭등락을 보이면서 23,000p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틀 연속으로 하루 10%p 가까운 폭등락을 보인 것이다.

2020-03-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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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판데믹화되는 코로나19와 FRB의 금리인하

코로나19 감염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판데믹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주 글로벌 경제이슈(20-08)에서 경고한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이 시작되어 올 1월 하순부터 중국 정부가 전염병으로 공식 인정한데 이어 2월 하순부터는 한국으로 옮겨 붙은 데 이어 이탈리아와 이란, 일본으로 확산되었고 3월부터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대륙과 미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봉쇄 및 자가격리 강화와 외출 및 이동 자제 등으로 기업들의 생산 및 업무 활동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각종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봉쇄와 이동 제한 등으로 항공사 등 운수업계와 여행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외식업계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 역시 크게 위축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는 개학도 대폭 늦춰지고 있다.

2020-03-09 \10,000 30일
12

(경제시평)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문재인정부

중국 우한발 코로나19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에 국한된 지역적(epidemic) 확산에서 전세계(pandemic)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는 이동제한이나 격리를 인종차별이나 혐오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제 와서는 스스로의 판단오류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미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 규제 내지는 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 규제 및 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3월 1일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러시아 등 81개국이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 규제 내지는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마저도 한국 경유자에 대해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0-03-0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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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과 한국 영화산업

올 2월 9일 개최된 미국 아카데미 영화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 등 4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비영어로 된 영화로 아시아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영화상 4개부분을 수상한 것은 대부분이 예상치 못한 것으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이 수상으로 한국은 K팝에 이어 영화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한류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의 영화산업은 세계 영화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유럽 등 수입영화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0-02-24 \10,000 30일
14

(경제시평) 유로권 및 영국 경제 전망

2014년부터 회복세를 지속해온 유럽경제가 2018년부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의 여파로 둔화세로 반전되고 있다. 유로권의 2019년 실질GDP 성장률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2%에 그쳤다. 이는 2017년과 2018년의 2.5%와 1.9%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2018년 말에 양적확대책의 출구전략을 종료했으나 이처럼 유로권 경기가 계속 둔화됨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다시 월 200억 유로 규모의 국공채를 매입하는 양적확대책을 재개했다. 하지만 올 연초에 발생한 중국발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 등의 여파로 올해 유로권의 실질성장률은 1%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6년부터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해온 영국이 올 1월 말을 끝으로 유럽연합에서 정식 이탈했다. 올 연말까지 유럽연합 이탈을 위한 이행절차가 진행된다. 유럽연합을 주도해온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남으로써 유럽연합과 영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0-02-17 \10,000 30일
15

(경제시평) 우한폐렴 사태와 미국경제 전망

중국발 우한폐렴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월 9일 0시 현재 중국 전역에 걸친 확진자 수가 37,198명에 사망자 수는 811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날보다 확진자 수가 2,656명, 사망자는 89명 증가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6,188명이 매우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우한폐렴 전염 상황을 보면, 2월 8일 현재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전체의 확진자 수는 34,886명으로 중국이 34,59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 이외의 국가는 24개국 288명으로 나타났다.

2020-02-10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