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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국제 상품시황 분석(1)

최근 국제유가가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배럴당 55달러를 넘어 상승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경제이슈(17-4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의 유가 상승은 석유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기보다는 산유국의 인위적인 감산과 미국의 세일오일 생산 조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산유국의 감산 규모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감산 합의의 지속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고, 미국의 석유 생산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멈췄을 뿐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7-11-2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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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 평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5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한국과 중국,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끝으로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쳤다. 미국내 정치적 입지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가야 할 입장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았다.

2017-11-1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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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수정이 필요한 중앙은행의 인플레 목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웰 FRB이사를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차기 FRB의장으로 지명했다. 파웰 FRB이사는 저금리정책을 견지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따라서 현 앨런 의장의 금리정책 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파웰 FRB이사는 앨런 의장의 금융정책 결정에 지금까지 한번도 반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

2017-11-0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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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압축 성장과 투기 과욕 그리고 채무 폭증

지난주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정치 면에서는 중국에서 시진핑정부 2기가 출범했으며,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다.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경제 면에서는 중국과 한국, 미국의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안정세 내지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중앙은행은 국공채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가 하면 산유국들이 감산 연장에 다시 합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7-10-30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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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차기 FRB의장 선정과 트럼프 감세안

내년 1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미국 FRB 앨런의장의 후임 선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외신들은 공화당 주류계와 므뉴신 재무장관이 밀고 있는 파웰(Jerome H. Powell) FRB 이사와 공화당 보수계와 펜스 부통령이 밀고 있는 스탠포드대학의 테일러(John B. Taylor) 교수, 그리고 여기에 앨런 현 의장의 3파전이 유력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이들 3인을 포함하여 차기 FRB의장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10-23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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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합리적 인간의 주류 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행동경제학을 전공한 미국 시카고대학의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 교수가 결정됐다. 행동경제학은 심리학에서 실험관찰된 사실들을 경제학의 수리적 분석 모델에 도입하려는 학파를 말한다. 1900년대 초반에 심리학자인 트버스키(Amos Nathan Tversky)와 카너먼(Daniel Kahneman)의 전망이론(prospect theory)을 발판으로 행동경제학은 본격적인 주목을 받게 된다.

2017-10-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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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중국의 채무 급증과 FRB의 자산매각 개시

9월 21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의 채무가 장기간에 걸쳐 과도하게 급증하고 있어 중국 경제 및 금융 전반의 위험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강등 이유를 밝혔다. 다만 향후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밝혀 당분간 추가 강등 가능성은 없음을 시사했다.

2017-09-2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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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공무원 인원 및 급여 감축을 계속하는 일본

지난주 글로벌 경제이슈(17-34) ‘일본의 민간부문 직종별 평균연봉’에서는 일본의 민간부문 직종별 평균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일본의 공무원 수와 평균연봉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에 일본과 비슷한 점이 많다. 따라서 일본의 공무원제도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한국의 공무원 개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2017-09-1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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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달러 단독 약세와 주요국 환율 전망

달러 단독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유로화는 올 연초 유로당 1.04달러대에서 지난주 말에는 1.2달러를 넘었으며, 영국 파운드화도 올 연초 1.22달러에서 1.32달러로 올랐다. 그런가 하면 중국 위안화는 달러당 올 연초 6.95위안에서 지난주 말에는 6.4위안대로 떨어졌고, 일본 엔화도 117엔대에서 107엔대까지 떨어졌다. 한국 원화 역시 연초의 1,207원에서 1,131원으로 떨어졌다.

2017-09-1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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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경제파탄을 재촉하는 문재인정부(2)

문재인정부는 정권 출범하자마자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시장실패’라고 규정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20%를 넘고 있어 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실패와 위기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9-0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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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경제파탄을 재촉하는 문재인정부(1)

우리 연구소는 2014년 7월에 경제시평(14-29) “경제파탄을 재촉하는 박근혜정부”를 발표했다. 이 경제시평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 만에 나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 만에 같은 제목의 본 시평을 발표하게 되었다. 실로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우리 연구소가 문재인정부 100일 만에 본 시평을 발표하게 된 까닭은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정책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경우 거의 확실하게 한국경제가 파탄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7-08-28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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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국 주요 산업의 경영실적 분석(2)

서비스업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 흑자기업의 경우 대략 1,700조원 전후 수준에서 증감을 하는 가운데 2015년부터는 1,800조원을 넘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적자기업의 매출액은 2011년 166조원에서 2014년에 328조원으로 급증한 후 2015년부터 증감 속에 정체하고 있다.

2017-08-21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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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한국 주요 산업의 경영실적 분석(1)

경제시평(17-29,30)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한국 제조업”에서,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 기여도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한층 더 하락했으며 건설업만이 2015년부터 수도권 재건축 투기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있다. 계속 증가하던 총산출은 2010년부터 증가세가 멈추었으며, 부가가치율은 2000년 이후 계속 하락하다가 2013년부터 다소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08-1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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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한국 제조업(2)

이제 제조업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경영실적과 이익률 추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도표4>에서 국세청 통계치인 법인기업의 전산업 매출액(revenue)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다만 이는 한국은행의 전산업 총산출(output) 통계치와 크게 편차를 보이고 있다.

2017-08-0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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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되는 한국 제조업(1)

올 2분기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수출 부진으로 인해 1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2.4%를 기록해 1분기의 4.4%에서 크게 둔화됐다. 또 전년동기대비로는 2.7%로 역시 1분기의 2.9%보다 둔화됐다.

2017-07-31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