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저장
Home > KSERI 보고서 > 경제시평
번호 제목 작성일 구매가 다운로드
가능기간
구매
1

(경제시평) 현실의 벽에 부딪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이달 초 기획재정부는 총 180명 규모의 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를 만든다고 밝혔다. '투자지원 카라반' 운영 등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기간에 가시적 혁신성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기재부 직원 36명으로 출범한 혁신성장본부가 민간 공동단장과 팀장, 자문위원단 등을 선임해 총 180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본부는 매주 '투자지원 카라반'을 운영하여 현장의견 수렴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2018-07-16 \10,000 30일
2

(경제시평) 경제정책 혼란이 계속되는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갈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른바 진보진영내의 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규제혁신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과거 정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과 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에 다시 진보진영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018-07-09 \10,000 30일
3

(경제시평) 미국의 인플레 압력 증가와 원인 분석

미국 트럼프정부가 이란에 대해 핵협정 폐기를 선언하면서 국제 유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 국제 유가(WTI)는 올 연초에 배럴당 60달러 전후 수준에서 최근에는 배럴당 72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산유국 증산 합의를 계기로 65달러까지 떨어진 후 다시 75달러선까지 치솟고 있다. 수급 변화보다는 이란 사태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상황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8-07-02 \10,000 30일
4

(경제시평) 산유국의 증산 합의와 국제 상품가격 동향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 고수를 주장하던 이란의 반발을 무마하고 원유 증산에 합의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비롯하여 중국과 인디아 등이 원유 공급부족을 우려하여 증산을 요구한 데다가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세계경제가 감속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면 세계경제도 감속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가 감속하면 원유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면 유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18-06-25 \10,000 30일
5

(경제시평) FRB와 ECB의 금융정책 변화와 한국 증시

6월 12일 싱가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 간에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결과는 북미 양측 모두 매우 성공적이고 우호적이었다고 평했다. 이로써 북한의 비핵화 행보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추어 조만간 북미간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수교 등이 예상된다.

2018-06-18 \10,000 30일
6

(경제시평) 캐나다 G7 정상회담의 분열

6월 9일 캐나다 퀘벡주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둘러싸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및 독일 등 6개국 정상 간에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향하는 도중에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이 거짓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대표단에게 이를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또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발동이 굴욕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미국에 넘쳐나는 수입 자동차의 수입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018-06-11 \10,000 30일
7

(경제시평) 내분 양상을 보이는 문재인정부 경제팀

정권 출범 후 1년이 지난 문재인정부는 이미 지난주 본 시평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정책 면에서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팀 간에 성장전략을 둘러싸고 갈등과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2018-06-04 \10,000 30일
8

(경제시평) 문재인정부 1년의 국정운영 평가

문재인정부 1년이 지났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출범하게 된 문재인정부는 전쟁위기설이 고조된 북핵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숨가쁘게 지난 1년을 보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1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북핵사태와 적폐청산 그리고 경제 활성화라는 급박한 과제들을 안고 출범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적폐청산(국민이 주인인 정부)과 경제 활성화(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리고 북핵문제 해결(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설천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도 제시했었다.

2018-05-28 \10,000 30일
9

(경제시평) 구본무 회장의 타계와 LG그룹의 경영과제

LG그룹 구본무 회장이 향년 73세로 타계했다. 1995년부터 LG그룹을 이끌어오면서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와 2002년의 카드대란 위기를 거치면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LG그룹의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개혁해왔다. 그

2018-05-21 \10,000 30일
10

(경제시평) 한국의 1분기 성장률과 인플레 동향 분석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에 비해 큰 폭의 반등을 보였다. 올 1분기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으로 4.5%를 기록해 전기의 -1.6%에서 크게 반등했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로는 2.8%로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성장률 면에서는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2018-05-14 \10,000 30일
11

(경제시평) 판문점 선언과 전망

4월 27일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07년 10.4선언 이후 11년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완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의 전면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한 후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사실상 남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정전 상태의 종식을 선언하고 남북한 평화협력과 통일의 시대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북한 스스로가 냉전의 군사적 대결의 틀 속에서 벗어나 경제 우선의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셈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018-04-30 \10,000 30일
12

(경제시평) 또다른 금융위기 위험을 경고하는 IMF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18일 발표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세계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경제권 중앙은행의 금융완화책이 지속되면서 고위험 자산가격이 급등해 마치 예전 금융위기 전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6개월 동안에 세계 금융시스템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2018-04-23 \10,000 30일
13

(경제시평) 주택시장 동향 분석 - 호남강원제주권

호남권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과 2015년에 혁신도시 이전과 수완지구 미니신도시 개발에 이어 광주 화정·염주지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 새만금개발 등을 소재로 크게 상승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공급된 아파트는 주로 중형에 집중되었으며, 주택가격도 이들 신규주택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2018-04-16 \10,000 30일
14

(경제시평) 주택시장 동향 분석 - 충청권

충청권의 아파트 가격은 세종시 건설과 오송과학단지 건설 등을 소재로 대전을 제외하고 2009년부터 금리 하락과 투기마저 가세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공급과잉에 직면하면서 하락세로 반전한 후 최근까지 대세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2018-04-09 \10,000 30일
15

(경제시평) 주택시장 동향 분석 - 영남권

지방의 주택시장은 수도권과는 수급과 가격변동 추이가 상이하다. 서로 엇박자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0~2007년 기간 동안 떴다방과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할 때에 지방은 울산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공급과잉에 시달리면서 가격침체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대적인 주택가격 차이가 확대되었다.

2018-04-02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