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저장
Home > KSERI 보고서 > 경제시평
번호 제목 작성일 구매가 다운로드
가능기간
구매
1

(경제시평) 2020년 한국경제 전망

21세기 20년간의 회고와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에 이어 이번에는 올해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경제는 지난 1990년대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자본집약적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기술집약적 성장으로 급격히 전환하면서 빠르게 디지털경제로 이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디지털기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되어왔지만 한편에서는 전통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한국경제 전체의 지반침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나름대로 디지털기반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산업 중심의 수출 성장을 대체하지 못하면서 수출주도 성장의 지반침하가 계속되고 있다.
전통산업에서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고용부문에 있어서도 전통산업 부문의 인력이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이 확대되면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기반 산업에서는 고급인력 부족이 심각한 반면 전통산업 부문에서는 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01-20 \10,000 30일
2

(경제시평) 2020년 세계경제 전망

2020년 새해에도 세계경제는 매우 불안정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및 안보 면에서는 새해에도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 면에서는 중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들은 올해 세계경제가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치적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11월에 대선이 있으며, 한국도 4월에 총선이 있다. 그런가 하면 방금 끝난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대중 강경파인 현직의 차이잉원 총통이 압승했다. 유럽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사실상 확정됐으며,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2021년 퇴임을 앞두고 있다.

2020-01-13 \10,000 30일
3

(경제시평) 21세기 20년간의 회고와 전망

21세기가 시작된 지 올해로 20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아날로그 산업자본의 시대가 끝나고 새 천년이 시작되면서 첨단지식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혁신과 글로벌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삶과 희망의 시대를 기대했었다. 실제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얼마나 변화했는지 짚어보자.
지난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도다 첨단 기술과 지식에 기반한 디지털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과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혁명이 시작되었다. 스마트혁명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도 경쟁이 시작되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과 드론 등의 첨단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산업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아가 사람들의 삶과 사회도 획기적으로 바뀌는 스마트사회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2020-01-06 \10,000 30일
4

(경제시평) 불안정한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 합의

12월 13일 미중 양국 정부는 양국간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합의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15일로 예고했던 대중 4차 보복관세 부과를 보류하며 기존에 부과한 보복관세도 일부 인하한다. 중국 정부도 15일로 예고한 대미 보복관세 부과를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는 이번 1단계 합의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반면, 중국 정부는 합의 사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발표하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점 등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 작년에 부과한 2,5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25%는 철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 내용의 골자는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의 양국 무역액을 기준으로 중국이 향후 2년 동안에 농산품을 비롯하여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의 4개 분야에 걸쳐 약 2천억 달러 가량 수입을 늘려 대미 무역불균형을 시정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검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9-12-16 \10,000 30일
5

(경제시평) 반복되는 중국의 금융위기설

작년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되면서 중국경제가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9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전국 4,400개 은행 가운데 무려 586곳이 고위험 상태라고 진단했다. 약 7개 가운데 1개 꼴로 은행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국 가계의 채무비율은 GDP대비 올 3월말 현재 53.6%로 비교적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채무비율은 99.9%로 위험수위에 도달한 상태이며 작년의 93.4%에서 크게 증가했다.
중국 기업들의 채무비율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GDP대비 154.7%에 달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실제로 지난주 규모가 큰 종합상사인 국유기업 톈진물산(天津物産·TEWOO)그룹이 채무상환을 하지 못해 채무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규모가 큰 중국 국유기업들까지 자금난에 직면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2019-12-02 \10,000 30일
6

(경제시평) 지소미아 재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효과

한일 양국간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둘러싸고 벼랑 끝 전술을 펼치던 문재인정부가 아베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던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막판에 포기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문재인정부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시한 마지막 날인 11월 22일 오후 늦게 조건부로 재연장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 재연장과 함께 아베정부가 한국에 대해 부과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WTO제소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지소미아 재연장 발표 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곧바로 문재인정부의 외교적 승리라고 자화자찬했다.

2019-11-25 \10,000 30일
7

(경제시평) 저공 비행하는 유로권 경제

유로권 경제가 저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올 3분기 유로권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 0.9%로 전기의 0.8%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1%를 밑돌았다. 2018년 초부터 1% 전후의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1.2%에 그쳤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1% 전반대의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2분기에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독일은 3분기에는 0.3%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전년동기대비로도 0.3%에서 0.5%로 다소 반등했다. 2017년에 큰 폭의 반등을 보였던 프랑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으며, 이탈리아는 거의 제로성장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오던 스페인도 올 들어 1%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둔화되고 있다. 한편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영국은 2분기에 -0.9%에서 3분기에는 1.2%로 반등을 보였다.

2019-11-18 \10,000 30일
8

(경제시평) 세계 농산품 수출입 동향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상품 수출액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17.7조 달러에서 2018년에는 19.5조 달러로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 상품 수출액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멈추고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세계 농산품 수출은 2017년에 1.74조 달러로 전체 상품 수출의 10%를 약간 밑돌고 있는데, 역시 2002년부터 급증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멈추고 정체를 보이고 있다. 한미FTA를 비롯하여 미일 상품교역협정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세계 주요국에 대해 농산품 시장개방 압력을 계속 강화해오고 있다.

2019-11-04 \10,000 30일
9

(경제시평) 6% 성장률 붕괴를 눈앞에 둔 중국경제

올 3분기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6%로 나타나 올해 성장률 목표치 6~6.5%의 하한선에 도달했다. 다만 1~3분기 누계 성장률은 6.2%를 기록했다. 또 전기대비 연환산치로는 6.1%를 기록했다.이에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와 금융완화책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중장기적 구조적 요인과 단기적 경기변동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10-28 \10,000 30일
10

(경제시평) 침체되는 한국의 민간소비

작년부터 내수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상품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실질성장률은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9-10-21 \10,000 30일
11

(경제시평) 미국 제조업 업황 분석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유동성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단기금융시장에 대해 대규모 유동성공급에 나섰다.

10월 8일 FRB 파월 의장은 한때 단기금리가 10%까지 치솟던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600억 달러 규모의 단기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까지 돌발적인 자금부족 사태에 대비해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FRB의 단기유동성 공급확대 조치는 뉴욕연방은행이 지난달 말부터 실시해오던 단기 유동성공급을 정식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RB가 단기국채 매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뉴욕연방은행은 필요할 경우 단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돌발적인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파월 의장도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단기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 국공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양적확대책(QE)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9-10-14 \10,000 30일
12

(경제시평) 인구감소 시대가 시작되는 한국경제

통계청은 올 7월 출생아 수가 25,26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6.5% 가량 감소한 것이다. 또 올 1~7월 누계치로는 전년동기대비 7.5% 가량 감소해 올해 전체로는 30만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는 20년 후에는 15만명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 연구소가 추계한 바로는 이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9-10-07 \10,000 30일
13

(경제시평) 중국발 치킨게임이 시작된 세계 디스플레이산업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자랑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제품의 수출마저 올 들어 급감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글로벌 경제이슈(19-35)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IT제품마저 수출이 급감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올 상반기에만 6,12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는 1조원을 훌쩍 넘는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2017년에 1조9,370억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일변하여 1,794억원의 순손실로 급반전 한데 이어 올해에는 사상최대의 손순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9-09-30 \10,000 30일
14

(경제시평) 미국 시중은행의 유동성 부족 사태와 원인

지난주에 미국 은행권의 단기금리가 갑자기 10%까지 치솟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뉴욕연방은행이 11년만에 처음으로 급히 단기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FRB의 기준금리는 2~2.25%인데 은행간 단기금리가 갑자기 이를 훌쩍 뛰어넘자 뉴욕연방은행이 단기자금 공급을 위한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 매입에 나선 것이다. 뉴욕연방은행이 4일 연속으로 대규모 단기자금 공급을 한데 이어 10월 10일까지 3주 동안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일 750억 달러씩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주에는 3차례에 걸쳐 만기 14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1회당 300억 달러 이상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이란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공채 등을 담보로 FRB가 시중은행에게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019-09-23 \10,000 30일
15

(경제시평) 드론 공격을 받은 사우디 아람코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운영하는 대규모 원유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석유 및 가스 생산이 중단됐다. 사우디의 에너지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는 드론 공격으로 하루 원유 생산량이 570만 배럴 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우디의 평소 생산량의 절반을 넘는다.
예멘 후티족 반군 대변인은 자신들이 이번 공격에 드론 10대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드론이 예멘에서 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우디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예멘 정부를 지지하는 군사연합을 이끌고 있는 반면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09-16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