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저장
Home > KSERI 보고서 > 경제시평
번호 제목 작성일 구매가 다운로드
가능기간
구매
1

(경제시평) 9.13대책과 종부세 강화 효과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고가 및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9.13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발표 직전에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 청약조정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8.27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9.21일에는 주택공급 확대책까지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투기지역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의 3종 세트를 발표한 것이다.

2018-09-17 \10,000 30일
2

(경제시평) 주요국의 과학기술 역량 비교

지난 8월 22일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가 ‘과학기술지표 2018’이라는 조사자료를 공표했다. 이 자료는 일본의 과학기술활동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만든 기초조사 자료이다. 조사는 크게 연구개발비를 비롯하여 연구개발인력,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인력, 연구개발 성과, 과학기술과 혁신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특히 일본과 주요국에 대해 비교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018-09-10 \10,000 30일
3

(경제시평)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재협상 합의

미국 트럼프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무역 불균형 시정과 미국 안보 위협을 내세워 재협상을 추진해왔는데, 8월 27일 멕시코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재협상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협상이 최대 쟁점이었는데, 멕시코가 기존의 자동차 무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트럼프정부가 제시한 원산지규정 강화를 수용함으로써 트럼프정부가 거의 원하는 대로 되었다.

2018-09-03 \10,000 30일
4

(경제시평) 현실성이 결여된 국민연금 재정전망 논란(2)

국민연금 고갈 논란이 심화되자 국민연금 적립금의 투자운용 수익률 향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저출산-고령화와 장기침체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5월 현재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걷은 보험료는 총 502조원에 달하며, 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수입을 적립해온 적립기금의 운용수익은 시가 기준으로 총 303조원에 이르고 있다.

2018-08-27 \10,000 30일
5

(경제시평) 현실성이 결여된 국민연금 재정전망 논란(1)

최근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및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5년 전에 실시했던 3차 추계치에 비해 2년 앞당겨진 2042년부터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며, 국민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시기도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계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시점부터 불과 15년 후인 2057년에는 완전 고갈에 이른다는 것이다.

2018-08-20 \10,000 30일
6

(경제시평) 고조되는 터키 금융위기와 전망

터키 리라화 환율이 또다시 폭등했다. 지난주 1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터키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를 두 배로 올린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터키 리라화 환율이 달러당 5.29리라에서 6.43리라로 22% 가량 폭등한 것이다. 한때는 6.8리라까지 치솟기도 했다.이로 인해 유럽 증시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이탈리아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2.3% 이상 급락했으며, 독일 증시는 2% 가량, 스페인 증시는 1.6% 가량, 영국 FTSE도 1% 가량 각각 하락했다. 미국 다우지수 역시 0.77% 가량 하락했다.

2018-08-13 \10,000 30일
7

(경제시평) 저성장 고착과 효과 없는 경기부양책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춘 가운데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발표됐다. 올 2분기 실질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2.8%를 기록해 전기의 4%에서 크게 둔화됐다. 그러나 전년동기대비로는 2.9%로 전기의 2.8%보다 오히려 약간 높아졌다.
우리 연구소는 작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한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는 상고하저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등 각종 전문기관들이 올해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2018-08-06 \10,000 30일
8

(경제시평) 미국의 경기 호조와 장단기 금리차 축소 위험

올 2분기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4.1%로 나타났다. FRB의 계속되는 금리인상과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에서도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1분기에 급감했던 개인소비지출이 2분기에는 급반등했기 때문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2.8%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 올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7%를 기록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1.8%에 비하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경기과열을 경계해야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8-07-30 \10,000 30일
9

(경제시평) 좌충우돌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세계경제 혼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안보와 통상문제뿐만 아니라 금리정책 문제에 이르기까지 좌충우돌하면서 미국 안팎에서 갈등과 혼란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입지마저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등 유럽연합과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과의 통상 불균형 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2018-07-23 \10,000 30일
10

(경제시평) 현실의 벽에 부딪힌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이달 초 기획재정부는 총 180명 규모의 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를 만든다고 밝혔다. '투자지원 카라반' 운영 등으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단기간에 가시적 혁신성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기재부 직원 36명으로 출범한 혁신성장본부가 민간 공동단장과 팀장, 자문위원단 등을 선임해 총 180명 규모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혁신성장본부는 매주 '투자지원 카라반'을 운영하여 현장의견 수렴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2018-07-16 \10,000 30일
11

(경제시평) 경제정책 혼란이 계속되는 문재인정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이 갈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른바 진보진영내의 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규제혁신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과거 정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과 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에 다시 진보진영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018-07-09 \10,000 30일
12

(경제시평) 미국의 인플레 압력 증가와 원인 분석

미국 트럼프정부가 이란에 대해 핵협정 폐기를 선언하면서 국제 유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다. 국제 유가(WTI)는 올 연초에 배럴당 60달러 전후 수준에서 최근에는 배럴당 72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산유국 증산 합의를 계기로 65달러까지 떨어진 후 다시 75달러선까지 치솟고 있다. 수급 변화보다는 이란 사태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상황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8-07-02 \10,000 30일
13

(경제시평) 산유국의 증산 합의와 국제 상품가격 동향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 고수를 주장하던 이란의 반발을 무마하고 원유 증산에 합의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비롯하여 중국과 인디아 등이 원유 공급부족을 우려하여 증산을 요구한 데다가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고 세계경제가 감속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 압력이 높아지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르면 세계경제도 감속할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가 감속하면 원유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원유 수요가 줄어들면 유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18-06-25 \10,000 30일
14

(경제시평) FRB와 ECB의 금융정책 변화와 한국 증시

6월 12일 싱가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 간에 처음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결과는 북미 양측 모두 매우 성공적이고 우호적이었다고 평했다. 이로써 북한의 비핵화 행보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추어 조만간 북미간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수교 등이 예상된다.

2018-06-18 \10,000 30일
15

(경제시평) 캐나다 G7 정상회담의 분열

6월 9일 캐나다 퀘벡주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을 둘러싸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및 독일 등 6개국 정상 간에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향하는 도중에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이 거짓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 대표단에게 이를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또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발동이 굴욕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미국에 넘쳐나는 수입 자동차의 수입관세 부과를 검토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2018-06-11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