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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드론 공격을 받은 사우디 아람코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운영하는 대규모 원유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석유 및 가스 생산이 중단됐다. 사우디의 에너지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는 드론 공격으로 하루 원유 생산량이 570만 배럴 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우디의 평소 생산량의 절반을 넘는다.
예멘 후티족 반군 대변인은 자신들이 이번 공격에 드론 10대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드론이 예멘에서 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우디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예멘 정부를 지지하는 군사연합을 이끌고 있는 반면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09-1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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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조국 사태와 문재인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실패

국내외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정권 출범 때부터 줄곧 시장의 실패를 강조해왔다.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장의 실패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밀어 부쳤다. 문재인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성장론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조국 지명자의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09-0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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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역대급으로 폭증하는 문재인정부의 재정적자

문재인정부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513.5조원으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9.3% 증가한 43.9조원이 증가한 것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386.4조원에 비하면 무려 127.1조원이나 폭증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에 정부예산 규모가 무려 33% 가량이나 폭증한 셈으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가 정부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까닭은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민간 시장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공공부문 확대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단기일자리 증대 등을 강행해왔다. 이 모든 것을 천문학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떠받쳐왔다.

2019-09-02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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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한계와 부작용

미국경제는 2008년 금융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2015년부터는 양적확대책(QE) 출구전략과 제로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이후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최근까지 호조를 지속해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에 13,000p를 돌파했던 미국 다우지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초에는 7,000p까지 폭락했다. 하지만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0년 초에는 10,000p를 회복하였고, 2010년 후반부터 양적확대책이 실시되면서 2015년 양적확대책 출구전략을 종료한 때에는 18,000p를 넘는 수준까지 급등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 등에 힘입어 다시 폭등하여 2018년에는 27,000p에 육박하였다. 2010년부터 불과 10년 만에 다우지수는 2.7배나 폭등한 셈이다.

2019-08-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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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중앙은행 ‘풋’ 신화의 한계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의 여파로 올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서 경기후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FRB 등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7월에 이어 9월에도 FRB가 추가로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RB는 2015년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난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월에 기준금리인 FF금리를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FRB 파월 의장에 대해 과감한 금리인하를 하도록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9-08-19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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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벼랑 끝으로 치닫는 한국경제

올 2분기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4.5%를 기록해 1분기의 -1.6%에서 급반등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1분기의 1.7%에서 2.1%로 반등을 보였다.
하지만 GDP 전체의 물가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작년 4분기부터 하락으로 전락한 후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015년에 4%에 육박하였으나 작년 4분기에는 -0.1%로 전락했으며 올 1분기에는 -0.5% 그리고 2분기에는 -1%가량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GDP디플레이터가 하락한다는 것은 가계와 기업, 수출입을 포함한 한국경제 전체가 물가 하락 즉 디플레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08-12 \10,000 30일
7

(경제시평) 아베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파장

일본 아베정부가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한일 양국이 사실상 경제전쟁 상태에 들어간 셈이다.
이 발표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코스피지수는 2,000p 밑으로 떨어졌으며, 일본 닛케이지수도 500p 가까이 급락한 21,000p 선까지 떨어졌다. 27,000p를 넘던 미국 다우지수가 미중 무역협상이 불투명해지면서 26,000p대로 주저앉은 점도 한일 양국의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코스피지수가 2,000p 밑으로 떨어진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19-08-05 \10,000 30일
8

(경제시평) 호조를 유지하는 미국경제와 FRB의 금리정책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도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올 2분기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6.2%로 둔화된데 이어 미국도 전기대비 연환산으로 1분기의 3.1%에서 2.1%로 크게 둔화됐다. 미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로도 2.7%에서 2.3%로 둔화됐다. 올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대비 2.5%의 성장률을 보였다.

2019-07-29 \10,000 30일
9

(경제시평) 미-이란간 전쟁 위험과 어리석은 한일 양국 정부

페르시아만에서 미국과 이란 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7월 5일 영국이 영국령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하던 이란 선박을 나포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던 영국 유조선을 나포했다. 이로써 페르시만에서의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 호르무즈해협을 항해하던 4척의 상선이 의문의 공격을 받은데 이어 6월 초에는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던 일본 유조선이 기뢰 공격을 받은 사실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2019-07-22 \10,000 30일
10

(경제시평)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 논란

페이스북이 지난 6월 18일 공식적으로 디지털 암호화폐인 ‘리브라(Libra)’ 구상을 발표했다. 페이스북의 생태계 내에서 기존 법정화폐인 달러 등을 대신하여 리브라를 독자적인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리브라를 발표하기 전부터 나름대로 보완책을 강구해왔다. 대표적인 보완책으로 이른바 블록체인 보안서비스 가치의 ‘채굴’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비트코인 등과는 달리 리브라는 기존 법정화폐의 자본금(Reserve)을 근거로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2019-07-15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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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대한국 수출규제 이유와 아베 총리의 의도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아베 총리가 반도체 관련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며 한국과의 경제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전선을 대북제재 문제로 확대했다. 선거 유세 중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강제징용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국이 대북제제 조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키겠냐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2019-07-08 \10,000 30일
12

(경제시평)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시진핑 주석

6월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미중 정상이 무역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무역전쟁이 일단 수습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중 정삼회담을 마친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10일 이후 중단됐던 미중 무역협상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면서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은 5월 10일 중단되기 직전의 합의된 지점에서부터 재개된다고 말했다.

2019-07-01 \10,000 30일
13

(경제시평) 미중 무역전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3자 게임

이번 주말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시진핑 주석이 G20 정상회담에 참석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주에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정됐던 답방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방북으로 보인다.

2019-06-2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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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시험대에 오른 시진핑식 사회주의 사상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 간의 담판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주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홍콩 인구 740만명 가운데 1/7에 가까운 103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정도로 홍콩의 민심이 격앙되었다. 이에 놀란 시진핑정부는 일단 굴복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연기가 아닌 완전 철회를 주장하면서 다시 2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사태로 시진핑 주석의 공산당 주도의 시진핑식 사회주의 사상은 대내외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2019-06-17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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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미중 정상간의 무역협상 담판 가능성

이달 말인 6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만나게 된다. 여기서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미중 양국 정상간의 담판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담판 협상 가능성을 먼저 시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후 대중 추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며 서로가 미중 관계가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2019-06-10 \10,000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