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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시평) 저공 비행하는 유로권 경제

유로권 경제가 저공비행을 계속하고 있다. 올 3분기 유로권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 0.9%로 전기의 0.8%에 이어 2분기 연속으로 1%를 밑돌았다. 2018년 초부터 1% 전후의 낮은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1.2%에 그쳤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1% 전반대의 낮은 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2분기에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1%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독일은 3분기에는 0.3%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전년동기대비로도 0.3%에서 0.5%로 다소 반등했다. 2017년에 큰 폭의 반등을 보였던 프랑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됐으며, 이탈리아는 거의 제로성장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해오던 스페인도 올 들어 1%대 중반까지 떨어지면서 둔화되고 있다. 한편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영국은 2분기에 -0.9%에서 3분기에는 1.2%로 반등을 보였다.

2019-11-18 \10,000 30일
2

(경제시평) 세계 농산품 수출입 동향

세계무역기구(WT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상품 수출액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17.7조 달러에서 2018년에는 19.5조 달러로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 상품 수출액은 2011년 이후 증가세를 멈추고 정체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음을 시사한다.
세계 농산품 수출은 2017년에 1.74조 달러로 전체 상품 수출의 10%를 약간 밑돌고 있는데, 역시 2002년부터 급증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이후부터 증가세를 멈추고 정체를 보이고 있다. 한미FTA를 비롯하여 미일 상품교역협정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세계 주요국에 대해 농산품 시장개방 압력을 계속 강화해오고 있다.

2019-11-04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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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6% 성장률 붕괴를 눈앞에 둔 중국경제

올 3분기 중국의 실질GDP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6%로 나타나 올해 성장률 목표치 6~6.5%의 하한선에 도달했다. 다만 1~3분기 누계 성장률은 6.2%를 기록했다. 또 전기대비 연환산치로는 6.1%를 기록했다.이에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와 금융완화책을 한층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중장기적 구조적 요인과 단기적 경기변동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9-10-28 \10,000 30일
4

(경제시평) 침체되는 한국의 민간소비

작년부터 내수소비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상품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실질성장률은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및 수출 증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영향으로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9-10-21 \10,000 30일
5

(경제시평) 미국 제조업 업황 분석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가 유동성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단기금융시장에 대해 대규모 유동성공급에 나섰다.

10월 8일 FRB 파월 의장은 한때 단기금리가 10%까지 치솟던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600억 달러 규모의 단기국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까지 돌발적인 자금부족 사태에 대비해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FRB의 단기유동성 공급확대 조치는 뉴욕연방은행이 지난달 말부터 실시해오던 단기 유동성공급을 정식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RB가 단기국채 매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뉴욕연방은행은 필요할 경우 단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돌발적인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파월 의장도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단기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 국공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양적확대책(QE)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19-10-14 \10,000 30일
6

(경제시평) 인구감소 시대가 시작되는 한국경제

통계청은 올 7월 출생아 수가 25,263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6.5% 가량 감소한 것이다. 또 올 1~7월 누계치로는 전년동기대비 7.5% 가량 감소해 올해 전체로는 30만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 인해 올해 태어난 신생아들이 결혼 적령기에 이르는 20년 후에는 15만명 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 연구소가 추계한 바로는 이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9-10-07 \10,000 30일
7

(경제시평) 중국발 치킨게임이 시작된 세계 디스플레이산업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이자 글로벌 경쟁력을 자랑하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IT제품의 수출마저 올 들어 급감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글로벌 경제이슈(19-35)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IT제품마저 수출이 급감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LG디스플레이는 올 상반기에만 6,12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전체로는 1조원을 훌쩍 넘는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2017년에 1조9,370억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일변하여 1,794억원의 순손실로 급반전 한데 이어 올해에는 사상최대의 손순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2019-09-30 \10,000 30일
8

(경제시평) 미국 시중은행의 유동성 부족 사태와 원인

지난주에 미국 은행권의 단기금리가 갑자기 10%까지 치솟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자 뉴욕연방은행이 11년만에 처음으로 급히 단기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FRB의 기준금리는 2~2.25%인데 은행간 단기금리가 갑자기 이를 훌쩍 뛰어넘자 뉴욕연방은행이 단기자금 공급을 위한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epo) 매입에 나선 것이다. 뉴욕연방은행이 4일 연속으로 대규모 단기자금 공급을 한데 이어 10월 10일까지 3주 동안 1일물 환매조건부채권을 매일 750억 달러씩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주에는 3차례에 걸쳐 만기 14일짜리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1회당 300억 달러 이상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이란 시중은행이 보유한 국공채 등을 담보로 FRB가 시중은행에게 단기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019-09-23 \10,000 30일
9

(경제시평) 드론 공격을 받은 사우디 아람코

9월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운영하는 대규모 원유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석유 및 가스 생산이 중단됐다. 사우디의 에너지장관인 압둘아지즈 빈 살만 왕자는 드론 공격으로 하루 원유 생산량이 570만 배럴 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는 사우디의 평소 생산량의 절반을 넘는다.
예멘 후티족 반군 대변인은 자신들이 이번 공격에 드론 10대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드론이 예멘에서 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번 공격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우디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예멘 정부를 지지하는 군사연합을 이끌고 있는 반면 이란은 후티 반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09-16 \10,000 30일
10

(경제시평) 조국 사태와 문재인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실패

국내외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조국 일가의 비리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는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어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정권 출범 때부터 줄곧 시장의 실패를 강조해왔다.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며 이를 시장의 실패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밀어 부쳤다. 문재인정부가 주창한 소득주도성장론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조국 지명자의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사회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09-09 \10,000 30일
11

(경제시평) 역대급으로 폭증하는 문재인정부의 재정적자

문재인정부가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513.5조원으로 확정하여 발표했다. 이는 2019년에 비해 9.3% 증가한 43.9조원이 증가한 것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386.4조원에 비하면 무려 127.1조원이나 폭증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에 정부예산 규모가 무려 33% 가량이나 폭증한 셈으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재인정부가 정부 예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까닭은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민간 시장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공공부문 확대와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워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단기일자리 증대 등을 강행해왔다. 이 모든 것을 천문학적인 재정 확대를 통해 떠받쳐왔다.

2019-09-02 \10,000 30일
12

(경제시평) 중앙은행 금융정책의 한계와 부작용

미국경제는 2008년 금융시스템 붕괴 위기에 직면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회복 국면에 진입하기 시작하여 2015년부터는 양적확대책(QE) 출구전략과 제로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났다. 이후 본격적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정책과 인프라 투자 등에 힘입어 최근까지 호조를 지속해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직전에 13,000p를 돌파했던 미국 다우지수는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초에는 7,000p까지 폭락했다. 하지만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2010년 초에는 10,000p를 회복하였고, 2010년 후반부터 양적확대책이 실시되면서 2015년 양적확대책 출구전략을 종료한 때에는 18,000p를 넘는 수준까지 급등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 등에 힘입어 다시 폭등하여 2018년에는 27,000p에 육박하였다. 2010년부터 불과 10년 만에 다우지수는 2.7배나 폭등한 셈이다.

2019-08-26 \10,000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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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평) 중앙은행 ‘풋’ 신화의 한계

미중 무역전쟁 격화 등의 여파로 올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서 경기후퇴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FRB 등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7월에 이어 9월에도 FRB가 추가로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RB는 2015년 제로금리 정책에서 벗어난 이후 처음으로 지난 7월에 기준금리인 FF금리를 인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FRB 파월 의장에 대해 과감한 금리인하를 하도록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9-08-19 \10,000 30일
14

(경제시평) 벼랑 끝으로 치닫는 한국경제

올 2분기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연환산치로 4.5%를 기록해 1분기의 -1.6%에서 급반등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1분기의 1.7%에서 2.1%로 반등을 보였다.
하지만 GDP 전체의 물가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는 작년 4분기부터 하락으로 전락한 후 하락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2015년에 4%에 육박하였으나 작년 4분기에는 -0.1%로 전락했으며 올 1분기에는 -0.5% 그리고 2분기에는 -1%가량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된다. GDP디플레이터가 하락한다는 것은 가계와 기업, 수출입을 포함한 한국경제 전체가 물가 하락 즉 디플레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08-12 \10,000 30일
15

(경제시평) 아베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과 파장

일본 아베정부가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한일 양국이 사실상 경제전쟁 상태에 들어간 셈이다.
이 발표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코스피지수는 2,000p 밑으로 떨어졌으며, 일본 닛케이지수도 500p 가까이 급락한 21,000p 선까지 떨어졌다. 27,000p를 넘던 미국 다우지수가 미중 무역협상이 불투명해지면서 26,000p대로 주저앉은 점도 한일 양국의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코스피지수가 2,000p 밑으로 떨어진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2019-08-05 \10,000 30일